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대국민 성명서

[행복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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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날짜 :2018-11-22 (목)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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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국민성명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모임은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을 포함한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이다.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작금의 안보 상황을 진단하였다. 본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장치들과 안보 역량들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체 혹은 감축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평생 국방의 의무를 담당했던,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예비역 장성들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린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 역량, 동맹국의 연합 안보 역량을 훼손케 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 현 정부가 출범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대북 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국방 분야 합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둘째,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 감축 없이 한국 혼자 일방적 안보 역량 축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의 안보,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은 정권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및 국가기관의 대북 역량을 약화시키는 조치, 군의 양적, 질적 역량을 축소하는 국방개혁 2.0,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는 조치 등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역량 붕괴를 초래하는 대 재앙적 조치들이다.
  
셋째,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한미동맹 역량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핵심적이며, 이러한 핵심 안보 역량을 대북협상카드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쟁 발발 시 현 전시작전통제권 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한미연합 방위체제이며 핵심적 대북 억제 요인이라고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논리로서 소위 안보주권이라는 자존심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존심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다. 현 전시작전통제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우리는 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북한이 70년 동안 주장해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넷째,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조기 경보 능력과 도발 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를 철저히 악용하면서 각종 군사적인 도발 및 수도권 기습 공격을 감행할, 국가적인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합의다. 북한은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추호도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분야합의는 안보원칙에도 맞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협상전술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한 적은 없다. 반대로 악의를 가진 상대방이 평화협정을 악용한 사례는 20세기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쟁이 종식되었지만 2년 만에 북베트남이 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게시하자 혼란 속에 빠져있던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한 극명한 사례가 있다. 자고로 전쟁을 도발한 의도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기 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 일동은 이에 대해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 촉구한다.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 대정부질의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정부에 드리는 질문. 질문은 총 5개 큰 카테고리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기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1 질문. 안보 국방 기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안보상황을 북한의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 능력, 국민의 안보 인식 약화, 정부의 안보 위기 불감과 무능, 군의 적치와 비전문화, 동맹화 등 총체적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는가 하는 것이 안보 기조에 대한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이 통북, 친중, 탈미, 반일이라는 좌파 수정주의 기조 하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분석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핵과 군사적 도발을 포기 등을 확실히 하는 질적 변화를 한 뒤에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서두르는 금년 내 추진이 임기 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해명하라.
 
두 번째 카테고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 기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정부의 최고 안보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의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북한의 행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북한과 공조해 우리 국민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해명하라.
다섯 번째 질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오는데도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하고 평화의 손짓만 해야 하는가? 이에 답변하라.
 
국방 개혁 2.0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방개혁 2.0을 부적절한 시기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역량을 축소하고 최소화시키는 개혁방안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 2.0을 그렇게 인정하고 수정할 용의는 있는가?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게, 중국은 팽창주의적 대외기조 하에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주변국들의 안보위협 요소들을 등한시하고 만든 개혁으로 보는 데 동의하는가. 정확하게 설명하라.
 
한미동맹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에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한국 정부가 동맹 한미공조보다 남북공조를 앞세운 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미동맹과 관련한 전작권 전환은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숙원과제다. 전작권 체제는 전쟁 억제능력이 충분하고 전쟁 발발 시 동맹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아주 이상적인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왜 이런 현재의 전작권을, 문정권은 급속하게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마지막 카테고리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한,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질문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 질문 4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가 일방적으로 한국에게만 불리한 점이 강조된 불균형한 합의로 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이 속박받는 가운데, 미래 첨단전력은 북한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전력증강 마저 어렵게 하는 잘못된 합의로 분석한다. 군사합의서 맹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북한이 합의서에 명시된 것을 토대로 대규모 군사 훈련, 무력 증강, 봉쇄 차단, 정찰 행위 등을 중지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 훈련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이 핵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의사항’이라며 예외로 하면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 증강만 폐기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무엇인가. 군사합의에서의 무력증강의 범위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포함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가. 유엔 안보리에 의거해 대량살상무기 봉쇄, 차단을 지속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