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란 무엇일까?-KBS진단 토론회를 보고

[pudal]

현 정부하의

KBS(공영방송국)가 제정신인지 진찰하는 토론회가 있어 가보았다. 마치 국민의 정신과 얼을 관리하는 뇌지기가 미쳐 국고를 허비하는데(어문 데다 쓰기위해) 조세재원을 더 거둬들이라는 형국이다. 예전부터 꼭 필요한 재원이긴 한데(수신료를 현실화하긴 해야겠는데) 미친 놈에게(유용하려는 놈에게) 곳간열쇠를 넘기고 재량껏 쓰라는 것이 타당한가, 어떻게 이 모순을 사회에 알리고 저지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였다.

역시나 의사들은 KBS가 살짝 돌아갔다 즉 풍에 입이 돌아가 정신까지 병들었다 그래서 꽃바람속에 몸을 파는 기생기질까지 보인다는 정밀진찰결과를 저마다 발표하였고   이구동성으로  긴급처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단을 내 놓았다)

KBS의 운영행태

KBS의 보도

KBS 구성원의 생각과 태도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

대통령 특보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인사에서부터

주요한 사회 이슈에 대한 왜곡 편파 침묵보도,

시사프로의 폐지 및 편성권 침해에 저항하지 않는 노조의 행동

어느 것 하나 공영방송의 본분과 책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에 대한 다양한 처방전도 나왔다.

KBS 안 보기운동, 수신료인상 반대 운동, 수신료거부 운동 등이었고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는 KBS 전담 방송모니터단 구성, TV폐기 퍼포먼스,....

등이 있었다.

KBS의 행태로 볼 때 전국적인 수신료거부 운동이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런데 전국적인 수신료거부 운동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과거의 수신료거부 운동은 어느 정도나 호응이 있었을까?

과거보다는 국민의 언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언론개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언소주, 진알시란 '조직된 시민단체'도 있다.

그러나 투철한 언론관을 지닌 언론관계자와 언론개혁을 꿈꾸는 조직된 시민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은

언론을 언론사라 여기며 수신료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나 전기세낼 때 함께 내는(전기세에 포함된) 세금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수신료가 무엇이고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다. 

우선 나부터도 이전 정권에서 수신료거부 운동이 있을 때(왜 수신료거부운동을 하는지 잘 몰랐다)수신료 거부운동을 케이블(유선)이나 위성 방송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도  전기세에 합산되어(딸려) 청구되는 '수신료'란 세금이 부당하게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에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쯤으로 이해했었다.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KBS의 비윤리적인(정상적이지 않은) 운영행태로 볼 때 수신료거부 운동은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동참가능성과 수신료거부 운동의 실현가능성 사이에는 국민과 언론개혁진영의(언론인의) 수준차만큼이나 괴리가 벌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수신료란 무엇일까? 수신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관이 있어야 국민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더 크게 수신료 문제를 넘어서 언론개혁 자체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 이 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구체적 방법론도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싶다.

언론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이며  삶이라 할 수 있는 아니면 삶을 지배하는 정치경제문화보다 근원적인 존재방식이며 수신료란 생활방식과 존재방식을 지탱해주는 지지기반 내지 동력이란 것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런 인식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 선행될 때 언론개혁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영방송국의 정체성 문제, 수신료인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요는 수신료란 무엇이고 언론이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구체적 언론법의 잘잘못, 수신료인상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언론의 중요성, 수신료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선다면 국민들도 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정관精觀 바른 관점 또는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주관적 능력(심안)이란 말이다. 불교 용어 정견正見과 비슷하다. 우리말 가리사니도 비슷한 뜻같다.

세상을 바로 보면 득 되는 것이 많다. 세상을 몰라 이치를 몰라 세상돌아가는 이치를 몰라 사람들에게 속고 권력에 농락당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바로보고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정보 취득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 말일지도 모른다. 진실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모르면 두렵고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신문도 보고 학습도 하고 상담도 하고 뉴스도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일종의 본능이다. 모르는 만큼 손해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다. 바른 지식, 바른 정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자기 안의 세계만이 아니라 자기 밖의 세계도 바라볼 줄 아는 치우치지 않는 사고,  깨닮음 성찰 이 모든 것을 위해 내는 것이 바로 바른 정보 사실 진실 진리 수신료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기위해 누군가의 의도대로 살기위해 정보취득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으로 사유하고 스스로 식별 분간 판단하는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 정보취득교육수신료를 내는 것이다.

수신료란 무엇일까 인터넷이나 KBS에서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스스로 고민해보았다.

내가 생각한 수신료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야하는 정보취득세 내지 교육세 학습비 같다.

그런데 이 세금은 목숨을 전제로 내는 세금이다.

내목숨이 소중한 만큼 남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인정해서 내는 사람세다.

진실과 사실을 담보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세금이기도 하다.

인간이 속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도록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

서로 오해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권력(공무원,부자)의 남용 횡포로 가난한 서민 시민이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실과 사실이 만연토록 하라고 내는 세금이다.

역사적 사실의 조작에 의한 인류의 분열, 비극의 반복을 더이상은 막고자 기꺼이 내는 세금이다.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전승하는 비용이다. 경험과 지혜를 학습하는 비용이다. 경험과 지혜 즉 기록이 조작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을 전쟁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무지몽매를 벗어난 것에 사례하는 책거리세다.

생각해보았다. 수신료를 더 많이 내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TV프로그램(보도교양오락)을 시청하는 것과

사교육을 받거나(학원) 고가의 과금채널(유료채널)을 시청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가.

당연히 몇 천원 수신료 더 내는 것이 평생교육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두 더 이롭다. 사회전체의 건전한 상식제고나 국론통합(사회통합)으로 인한 개개인의 감정과 정신의 소통교감공명효과를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으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과 공영방송을 전제로 한 수신료 납부 효과를 비교해보면

가정에서 위성, 케이블,IPTV 시청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살림에서 보나, 교육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언론의 사회적 역활과 기능을 종합해보았을 때 훨씬 남는 장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재정여건의 미비로 시행되지 못한 평생교육의 대체기능, 사교육비 감소, 의식수준의 제고, 소통과 네트워킹에 의한 역동적 정의사회구현, 정보와 뉴스, 각종 컨텐츠의 가치화를 통해 얻는 경제규모와 소득증가, 권력을 감시하는, 이 세상 역사를 기록하는,  골목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소외된 현대인들의 눈과 귀, 입(목소리)이 되어 그 개별의 섬을 하나의 나라,사회 지역, 집단으로 묶는 기능, 공공서비스 등 참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수신료란

교육세다.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이 사회의 진실과 사실을 알 권리, 무지몽매에서 눈 뜰 권리, 속지 않을 권리, 오해받지도 하지도 않을 권리,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 알고 있는 사실이 달라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지 않을 권리, 갈라지지 않을 권리 등을 담보로 내는 세금이 아닐까? 이 정도 값어치에 치르는 대가(세금)이라면 절대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국 KBS는 어떤가? 이와 정반대의 행태를 일삼고 있지 않은가?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기 마련이건만 정파적 관점에 따른 공정성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공영방송이 지향할 당위성(책무)이기라도 한 양  공정성 논란을 핑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간할 수 없게 하거나 서로 뒤바꾸어 놓지 않는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일진데 줄대기만 하는 곳에 정치적 모리배들만 득실 거리는 곳에 모리배들이 많드는 허위,거짓을 보자고 수신료를 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KBS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신료의 정의란 무었일까?

KBS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다.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적, 자율적인 위치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와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이념적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 입니다.
수신료제도를 통해 모든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균형있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송법을 통해 KBS에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을 맡기고 수신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이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됩니다.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의 공영채널 운영에 가치있게 사용됩니다.

그 밖에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KBS교향악단 및 국악관현악단 운영
국가적인 문화/스포츠행사 주관
디지털TV방송(HDTV)과 디지털라디오방송(DAB) 등 디지털 방송환경 구축
교육방송(EBS)의 운영경비 지원(수신료수입의 3%)과 송신지원 에 쓰여집니다.

KBS의 결산내역은 매년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다음해 5월
이내에 KBS방송과 일간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경영현황과 사업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 를 발간해서 공공기관, 언론사, 대학, 시민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시청자께 드리는 약속] 을 매년 초 공표, 실천하고 약속 이행실적을 다음 해 방송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방송기관은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재원의 확보형태에 따라 국영, 공영, 민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정책홍보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공영방송>은 방송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원형태가 바로 수신료입니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매체와 채널은 날로 다양해지면서 방송의 내용은 갈수록 폭력과 선정 위주로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방송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 밖에 없으며 수신료는 그런 역할을 가능케 하는 공공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MBC, SBS는 수신료를 안 받는데 왜 KBS만 수신료를 받습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공영방송의 필요에 대한 동의에 기초해서 KBS에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이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KBS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방송법(제43조)에 의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KBS 2TV는 왜 광고를 합니까?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이 수신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KBS 재원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만일 부족한 재원을 전부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려면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자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2TV의 광고방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KBS는 2TV의 공영성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2TV는 라는 혁신과제의 성공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로 새롭게 자리매김 했습니다. 2002년 공영성지수(PSI)에서 MBC는 물론 SBS보다도 하위에 머물렀던 2TV는 편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창의성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한 결과 2004년 이후 PSI 지수가 KBS 1TV에 이어 2위로 올라서는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비타민(2003), 스폰지(2003), 상상플러스(2005), 해피투게더-프렌즈(2005) 등의 2TV 대표 프로그램들은 재미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는 1TV와 2TV가 각각의 채널 정체성을 가지고 공영적 프로그램을 생산하면서 방송시장 전체의 공영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별 혜택도 없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니, KBS도 차라리 광고수입만으로 운영하면 안됩니까?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닌 문화재(공공재)이며, 공영방송의 수요자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전체 국민(시청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에 기여하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도 균등하고 보편적인 방송문화를 제공하고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해외동포나 외국에도 한국의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KBS가 광고수입으로만 운영된다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시청률 경쟁을 통한 광고수입 확대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방송환경이 상업,퇴폐, 폭력으로 치닫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법을 통해 KBS로 하여금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수신료는 무슨 근거로 받는 것입니까?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료제도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시행된 국가정책적 산물로서 특별규정에 의거 감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KBS를 거의 안 봅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99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대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다시말하면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고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 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시청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에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수신료 징수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향상을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어제 밤에 꽤 길게 썼었는데 날라가고 자동완성된 글만 남아, 오늘 다시 쓰려다 다시 쓰기는 귀찮고 해고 그냥 올린다.

언론이란 것은 삶의 일부분인 동시에 생활방식이다. 언론을 말하기 전에 인간을 과학적으로 먼저 따져보면

인간이란 어떻게 보면 큰 울림통이다.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와 원자가 떨리는 입자이자 파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울림통은 떨림(진동)을 가지고 있고 그 떨림을 소리로 낸다. 인간이란 울림통은 소리를 내는 존재가 아닐가 하는 것이다.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 무생물은 각각의 고유한 진동 즉 소리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군집생활을 하고(식물도 군집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소리로 의사를 교환 하는 것은

건강한 생명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자체를 증진시킨다. 인간이 동물이 혼자일 때보다 무리지었을 때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힘이 강해지는 이치는 누구나 알 수 있다. 또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감정과 정신을 파동(소리,울림)을 통해 교환하는 개체와 개별개체의 수명에 차이가 난다고 한다. 전문적인 과학이론은

직접 찾아보길. 내가 아는 것은 직관적인 것이고 신문이나 서적에서 읽었던 기억의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만나고 감정과 정신을 교류하고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본능인 것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장황한 과학이야기를 했다.

또 사회와 생태계(환경)에 속한 인간은 신앙과 종교를 가진다. 인간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진리(말씀)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절대자, 성인의 가름침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고통(한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의 발로가 종교의 기원이 아닐까 한다. 신이 있건 없건 인간은 자연의 부분이고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인간이 갈구하는 대상은 완벽한 존재, 절대자 신이 아닐까 한다.

신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 신을 믿는 현세의 인간들을 보면 교회를 믿는 것인지 종파의 교리를 따르는 것인지 목회자에 의지하는 것인지 우상(진리가 아닌 또는 말씀이 아닌 말이나 대상)을 섬기지 말라는 신의 가름침을 이해한 것인지 회의가 든다.

이야기가 옆길로 새었는데 종교적 인간의 근본에도 말씀 즉 진리 앎의 추구 지혜의 전승 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인간은 또 학습과 교육을 하는 존재이다. 교육에 목숨을 건 존재라는 표현이 맞을 지도 모른다. 이 학습과 교육의 근본에는 불행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는 확고한 인류애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피조물이 생산한 생산물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인간의 피, 땀, 노력, 시간이 있었다. 노하우의 전승또한 교육의 목적이다. 이런 교육하는 인간의 근본에는 그 사회 생명체 공동체의 유지를 갈구하려는(지속공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인간이 양심에 귀 귀 울이고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과 진리에따라 표현하는 행위는 전승하는 행위가 바로 언론이다. 이런 언론을 누군가 네트워크통신기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인류가 겪게될 불행은 그 이전 세계 불행인 신분의 제약 정치권력의 횡포에 비할 바가 아닐 것 같다. 전세계는 지금 18세기에 확보한 천부인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과도기에 있지 않나 싶다.

바로 인간의 소통공명권의 확보가 당면한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인 것 같고 그 첫 걸음은 언론개혁이 아닐까 싶다. 더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 시민 모두가 언론이 무엇인지 수신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관을 가지는 것 내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파문 인과관계 순환관계 .... 문자 말 언어에 대해서도 썼었던 거 같은데

공영방송 KBS 진단과 수신료문제 발제문 다운로드

toron20100111.hwp

○ 사회

정연우(민언련 상임대표)

○ 발제

김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토론(가나다순)

1.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 이상화(진실을 알리는 시민모임 운영진)

3. 정청래(전 민주당 국회의원)

4.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

5. 최민희(민언련 전대표, 방송위원회 전 부위원장)

발제문

수신료 정상화 vs. KBS 정상화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1. 글의 목적과 구성

방송계 논쟁이 이슈를 바꿔가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처리됐어야 할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은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올 2월에 열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틈새를 비집고 또 다른 논쟁적 이슈가 부상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으로 불쑥 현안이 된 수신료 인상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납부 거부 선언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즉각적인 호응,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의 일이다.

최 위원장의 몇 마디는 돌출적 실언인가, 솔직함의 발로인가, 풍선 띄우기 식 언론플레이인가, 고도로 계산된 의제 및 프레임 선점인가. 여하튼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동아일보>는 올해 미디어 시장의 4대 핫이슈 중 하나로 수신료 인상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전체 수입 1조 3,038억 원(2008년 기준) 중 41.9%(5,468억 원)인 광고수입 비중을 20% 이하로 낮춰 공영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KBS는 보스턴 컨설팅사에 수신료를 포함한 재정, 인력, 조직에 관한 진단을 의뢰한 상태인데 4월 말께 그 결과가 나오면 수신료 현실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기사는 윤준호 KBS 수신료프로젝트 팀장을 인용해 안건이 KBS 이사회를 통과하면 공영방송 확립을 위한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아예 KBS 수신료 2배 이상 인상을 2010년에 달라지는 방송환경 5가지 중 하나로 명토 박았다.

<한국일보>도 2010년 방송계 3대 이슈의 하나로 수신료 인상을 포함시켰다. 이 기사는 KBS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공성을 확대하지 않으면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수신료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현안으로 공론의 장에 올라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적 조건에서 수신료 인상이 정당한 정책적 행위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수신료의 가치와 의의 등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여기서 특별히 재론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우리나라 방송의 재원구조 측면에서 수신료의 문제점과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이어 수신료의 직접적 수혜자인 KBS의 현재적 조건과 행태 차원에서 공적 재원인 수신료 인상의 정합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현재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는 과거 참여정부 때 수신료 현실화에 긍정적이었던 경우가 많다. 필자도 세 차례의 발표(김재영, 2003; 2005; 2007)를 통해 수신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정권이 교체되고, KBS 사장과 프로그램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입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정연주 사장 재임 당시인 2007년 6월 KBS가 제시한 ‘수신료 현실화 기본안’(가칭)을 평가․발표(김재영, 2007)한 당시 기준에 비추어 현재의 수신료 인상을 논하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공론화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개인적 판단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할 조건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재원구조의 비정상성과 수신료

재원은 방송 운영의 근간으로 방송의 성격을 좌우한다. 따라서 방송매체의 재원구조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방송을 이해하는 첩경이다. 방송의 재원은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으로 나뉜다. 공적 재원에는 수신료, 정부보조금, 방송발전기금 등이 포함된다. 사적 재원으로는 방송광고와 유료방송 수신료가 대표적이다.

방송이 존재하고 운영되는 양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재원구조 면에서 각국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대표되는 공적 자원을, 지상파 민영방송은 광고를, 유료방송은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수신료를 일차적 재원으로 삼는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방송매체의 재원구조는 비정상적이다. 단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의 1/6 수준에 불과한 종합유선방송(System Operator)의 낮은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수입원인 홈쇼핑송출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비정상적 재원구조의 압권은 낮은 공적 재원 수신료다. 잘 알려져 있듯이, 수신료는 1981년 컬러TV 도입과 함께 월 2,500원으로 책정된 뒤 30년째 동결 상태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구조가 공영방송 중심임을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의 수신료 수입이 14.3%(2007년 매출액 기준)에 불과한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KBS에 국한해도 수신료의 전체 매출 대비 구성비는 41.3%에 불과해 방송광고 등 사적 재원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000년에 공사로 전환하면서 공영 교육방송 시대를 연 EBS의 재원구조에서도 공적 재원인 수신료의 비중은 9%에 지나지 않는다. MBC도 소유구조는 공영이나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무한 가운데 민영방송인 SBS와 유사한 재원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MBC는 ‘무늬만 공영’이라는 정체성 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공영 중심의 지상파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 재원의 투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은 분명 기형적이다.

비정상적 재원구조는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SO가 저가 수신료 경쟁을 벌이며 시장을 확대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오늘날 SO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자체 재원구조의 건전성을 상실했다. 그 파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에까지 이어졌다. SO가 낮은 수신료 수입을 빌미로 PP에 대한 수신료 배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탓이다. SO가 PP에 배분하는 수신료 비율의 가이드라인의 적정선은 25-30%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통상 5-6%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신료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는 PP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PP의 2007년 매출액 구성에서 SO가 배분하는 수신료는 방송광고 수입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은 이 비율이 5대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적 재원 수신료의 낮은 비중은 지상파방송을 광고 등 사적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지상파는,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일종의 '그린벨트'로 그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공․민영을 막론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지상파는 방송 전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질적 정향(quality setting)', 나아가 이를 확장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도모할 최적의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낮은 수준의 공적 재원은 사실상 그린벨트의 방치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사적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상파를 무한 시장경쟁에 내모는 것과 매한가지다.

지상파가 '막장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유료방송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경쟁하지 않도록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그래야 방송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공존하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그에 걸맞은 재원구조 확립이다. 이 점에서 수신료는 분명 인상되어야 한다. 실상 이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기능을 ‘현실화’하는 유력한 경로다.

3. 수신료 인상과 KBS의 현재적 여건

수신료 인상이 비정상적 재원구조를 바로잡고,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며, 지상파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임에도 왜 논란거리가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KBS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즉 KBS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실제 그에 걸맞은 구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KBS가 관영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 관점에서는 수신료 정상화에 앞서 KBS부터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수신료 납부는 KBS 시청 여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TV 수상기 소유자라면 누구나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들의 TV 시청 여부가 수신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98헌바70). 수신료는 TV 시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사용료가 아니라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도록 국회에서 정한 준조세적 특별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김재영, 2003). 이는 2007년 법원 판결에서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신료의 최대 수혜기관이 KBS이며, 이에 따라 국민적 정서도 ‘수신료 = KBS'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방송법도 제65조에서 수신료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KBS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즉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와 KBS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KBS는 과연 수신료라는 공영방송 운영의 이상적 재원이 투입되기에 부적합한 대상일까.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선 KBS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하다.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영일 전 KBS 수신료프로젝트 팀장이 지난해 9월30일 KBS 사내통신망(Kobis)에 올린 글도 그 중 하나다. 필자는 이 글보다 핵심을 꿰뚫은 평가를 접하지 못했다. 이에 <미디어스>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전문을 인용한다.

신뢰도 변화로 본, 이병순 사장 1년 평가

- “KBS인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전영일(전 KBS 수신료프로젝트 팀장)

KBS는 지난 2001년(박권상 사장 재임) 시사저널의 언론매체 관련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조선일보를 누르고 영향력 1위에 오른 후, 2008년까지 각종 여론조사(일반국민 대상 및 전문가 집단)에서 8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병순 사장 취임 1년째인 지난 8월 시사저널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선일보에 1.1%로 앞서 간신히 1위를 유지했고(2008 조사에서는 9.8% 우위), 같은 8월의 한국기자협회의 여론조사에서는 8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에 1위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났다. 지난 8년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였던 KBS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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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 2004년에서 2009년까지

KBS가 지난 2001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1위를 차지한 후, 신뢰도 1위에 오른 것은 2003년(정연주 사장 재임) 말이다. 그 후 KBS는 2008년 6월까지 5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신뢰 받는 언론사'로 선정됐다. 2004년 탄핵방송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신문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시민단체들이 수년간 KBS가 편파적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시청자들은 변함없이 공영방송 KBS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언론사로 꼽았던 것이다.

그러나 KBS는 2008년 8월27일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1년이 지난 2009년 들어 실시된 4차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1위의 자리를 MBC와 한겨레에 내주었다. 5년간의 아성이 무너진 것이다. 4개 기관의 여론조사 중 2개 기관의 조사에서는 2위를 지켰지만 2개 기관의 조사에서는 3위로 전락하였다. 이병순 사장 취임한지 불과 1년 만에 국민과 시청자들은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KBS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원인은 바로 한국기자협회의 여론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 기자들(여론조사 응답자)의 54.8%가 KBS가 이병순 사장으로 교체된 이후, KBS 보도가 불공정해졌다고 답변했다. 불과 3년 전인 2006년 7월 KBS 기자협회의 조사 결과에서는 KBS가 ‘정치’나 ‘자본’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62.7%와 67.1%로 나타났다. <참조: 2007-8 KBS 수신료 현실화 추진 활동백서, 첨부 CD 9번 항목, KBS 5년 변화와 성과, 2페이지>

 

▲ 2002년-2006년 언론의 보도 대상별 비판적 보도의 비중

KBS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국민 신뢰도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KBS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한국홍보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숙명여대 조정렬 교수는 2002년부터 4년여 동안 정부·기업·비영리 단체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매체는 동아일보(49.9%), KBS(46.9%), MBC(45.9%), SBS(45.6%), 중앙일보(38.6%), 조선일보(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BS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비판의 성역이 없는 방송임을 이 같은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난 오늘 추락하는 “KBS의 대국민 신뢰도”는 KBS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병순 사장은 KBS신뢰도와 영향력의 추락이라는 불명예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자협회보 9월23일자 기사(KBS 신뢰도 안 떨어져. 김성후 기자)와 오마이뉴스의 9월25일자 기사(이병순 흑자경영에 숨은 검은 그림자. 장윤선 기자)에 의하면 9월23일 국회 문방위에 출석한 문광위원들의 KBS 신뢰도의 추락에 대한 질문에 대해 “취임 전과 비교해 신뢰도에 흠이 났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국언론재단이 격년으로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2006년, 2008년에 이어 2010년에 시행되는 언론재단의 조사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그 결과를 기대한다”는 식으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KBS가 공식적으로 인용했던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한국언론재단의 조사와 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자체조사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순 사장이 2009년에 실시된 4차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1년 후인 2010년에 실시될 한국언론재단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KBS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아전인수식의 발언”이 시청자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를 평가하는 큰 두 개의 기준은 ‘영향력’과 ‘신뢰성’이다. 지난 10여 년간 영향력 1위를 다투는 언론사는 KBS·MBC·조선일보였다. 특히 KBS가 조선일보를 누른 2001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KBS가 독보적으로 1위를 유지했고 2위의 자리는 조선과 MBC가 ‘업치락, 뒤치락’하며 경쟁을 벌였다.

‘신뢰도’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KBS가 연속 1위를 차지했고 MBC가 2위를 고수했다. 조선일보는 3위에서 5위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 5년간 KBS가 ‘영향력 1위’와 ‘신뢰도 1위’라는 영광을 누려왔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KBS는 누가 뭐래도 시청자와 국민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기관이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방송’이었다.

과거 80년대 ‘편파·왜곡보도’로 국민의 돌팔매를 맞던 시절의 KBS를 되돌아보자. 권력의 나팔수였던 KBS가 ‘영향력과 신뢰도 1위’의 자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KBS가 80년대의 악몽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 ‘영향력과 신뢰도 1위'라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방송 KBS’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KBS인들의 투쟁이 있었던가. 지난 5년간의 ‘KBS의 영광’은 90년 4월 KBS 방송민주화 투쟁 이후 십여 년간, KBS의 오천여 종사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성과’였다.

또한 이 성과는 이병순 사장 이전의 KBS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유지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게 20여 년간 KBS인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KBS의 자랑스러웠던 공든 탑이 ‘73년 공사 창립 이후 최초의 공채 출신 사장’이라고 자랑하는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지 1년 만에 무참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2년차에 접어든 이병순 사장의 무모한 행보는 거침이 없다.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 이병순 사장과 경영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비위만 맞추면 수신료는 저절로 오를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KBS 제20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시청자위원회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무리 없이 그렇게 구성되고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친정부, 회색단체, 보수인사 일색이라는 야당과 시민언론단체의 비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 이병순 사장과 경영진이 진정 수신료의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국민 여론을 존중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방송 시사360’의 폐지는 무얼 말하는가?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무리하게 폐지한 ‘시사투나잇’의 후속타로 힘겹게 살아남은 이 프로그램은 미흡하지만 이병순의 KBS에 남은 마지막 권력비판형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생방송 시사360’의 폐지는 권력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명목상이나마 유지되던 공영방송의 역할조차 아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더 이상 KBS의 5천 사원들이 이병순 사장의 이런 횡포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KBS는 다시 80년대 ‘권력의 나팔수’가 되거나, ‘비판 기능이 거세된 무기력한 일본의 NHK’로 전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갈 것이다. 길지 않은 세월 자랑스러웠던 KBS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가슴 아프고, 폭풍처럼 다가 올 KBS의 주인인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의 분노와 심판’이 두렵다.

위의 글은 주로 공영방송의 젖줄과도 같은 신뢰도 측면에서 KBS의 추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디서 기인한 현상일까. 신뢰도 추락의 분기점이 된 이병순 전 KBS 사장 취임 과정과 그 이후 KBS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보면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병순 전 사장은 그 전임이었던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권력기관이 동원한 온갖 무리수에 의해 비상식적 방법으로 해임된 뒤 선임되었다. 그 책임은 KBS 사장 선임의 열쇠를 쥔 KBS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 기관 이사 및 위원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불법적인 사장 교체 과정에 저항한 수많은 KBS 사원들은 보복․표적인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자사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는 폐지되고, ‘KBS 뉴스9’ ‘시사기획 쌈’ ‘추적 60분’ 등은 비판․감시 기능을 상실하고 연성화되었다. 실제로 이지혜(2009)는 이병순 사장 체제 1년 동안의 KBS 보도 분석을 통해 ‘친MB’, ‘친정권’적 행태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권 관련 사안에서 유독 KBS가 ‘곡필’, ‘정권 홍보처’ 역을 자임하면서 사장 교체 불과 1년 만에 과거의 정권 나팔수 시절로 회귀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병순 전 사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인규 KBS 사장 선임 과정은 더 가관이다. 다른 건 차치하고 김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전략실장이란 직함으로 이명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맹활약한, 현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다. 정치적 독립을 존립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삼는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기에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장이 바뀌어도 KBS의 몰상식한 행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탕평인사’를 강조했으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KBS의 한 구성원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입성 첫날 저녁부터 인력관리실장 등 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더니 이제는 조합원 신임투표에서 50%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조대현, 김영해 두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한다. … 이게 김인규가 말하는 탕평 인사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화룡점정은 채용비리 연루자인 이길영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을 KBS 이사회가 새 감사로 임명 제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것이다.

KBS 구성원에 대한 보복인사와 징계도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 KBS 뉴스제작 등에 비판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평기자 2명에 보복 징계성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편성․TV제작․라디오본부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 KBS PD협회장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프로그램 개악 시도도 좀체 그칠 줄 모른다. 힘겹게 생존한 ‘시사기획 쌈’은 1월12일부터 ‘시사기획 KBS 10’으로 그 타이틀이 바뀐다.

일개 조직에서 불과 1년 반 남짓 동안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비유컨대 ‘피바람’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일반 공중에 대한 책무와 신뢰를 존립의 근거로 삼는 공영방송이자, 오랜 세월 권력의 나팔수란 오명에 갇혀 있다 신뢰도 부동의 1위로 거듭 태어난 국민의 방송에서 일어난 일임을 감안할 때 KBS를 공적 기구이기는커녕 이성적 조직체라 판단하기도 어렵다. 앞서 수신료 인상이 KBS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수신료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98헌재70) 필요한 재원임을 상기할 때 현재 KBS의 조건과 행위에서 수신료는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 거부의 대상일지 모른다.

4. 2007년 평가 기준으로 본 KBS 수신료

KBS가 2007년에 제시한 ‘수신료 현실화 기본안’(가칭)에 준하는 KBS 방안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부 측면에서 불가하고, 심지어 무의미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당시 필자가 기본안을 평가한 잣대를 밝혀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오해를 불식하고, 향후 KBS의 계획안 구성에 참고가 될 수 있으리란 기대에서 이런 어색한 일을 행한다.

김재영(2007)은 2007년 기본안을 (1) 장점 또는 의의, (2) 단점 또는 한계 및 과제로 대별해 평가했다. 장점 또는 의의로는 (1) 제안의 구체성, (2) 정면 돌파 의지를 들었다. 단점 또는 한계 및 과제로는 (1) 미흡한 제도적 고민, (2) 과도한 디지털 전환 계획과 취약한 공적 서비스, (3) 프로그램 편파성 시비에 대한 소극적 대응, (4) 수신료와 프로그램 공영성 간 고리의 짜임새 부족과 EBS에 대한 미약한 지원을 꼽았다.

먼저, 장점 또는 의의로 평가한 사항이다. 첫째, 제안의 구체성은 기본안에 담겨 있는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의 정액 인상, 당시 총 예산의 30% 대인 제작비 투자를 2012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등의 구체적 명시, 그리고 2008년부터 디지털 전환 완료 예정인 2012년까지의 예산내역 제시 등에 대한 평가였다. 그러나 제안의 구체성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진정성 등이 검증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KBS의 새로운 방안은 컨설팅이 끝나는 4월 말 이후에나 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앞으로 작성할 계획안은 최소한 2007년 기본안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KBS가 지난해 9월 수신료 인상 폭과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 없이 ‘디지털 전환과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빈축을 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정면 돌파 의지는 당시 수신료 현실화의 전제조건으로 KBS 내부의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 등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2007 기본안에서 KBS는 방만한 조직이 아니며 오히려 경영혁신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에 대한 평가였다. 즉 민감한 문제이더라도 KBS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정치력과 같은 외부변수에 의존하기보다 현안을 정면에서 돌파하려는 태도로 바람직한 접근법이라 보았다.

지금 이 잣대를 KBS에 적용하면 어떠할까. KBS의 경영성과, 조직관리, 운영행태, 프로그램의 질, 신뢰도와 영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수신료 인상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KBS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 최소한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불통(不通) 태도다. 이병순 전 KBS 사장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흑자 경영도 방송의 질 저하를 대가로 얻은 것일 뿐 장기적으로 KBS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KBS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리란(이진로, 2009) 냉혹한 평가에 직면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2007 기본안의 단점 또는 한계 및 과제로 적시한 4가지 사항에 관해서다. 첫째, 미흡한 제도적 고민은 수신료 현실화가 인상 자체보다 제도적 개선 차원에서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임에도 기본안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기본안을 근시안적이고 자사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KBS 이사회와 당시 방송위원회, 국회가 수신료 금액 결정에 관여할 수 있으나 이들이 수신료 액수와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권력기관이 수신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에서 금기시된다. 따라서 권력기관이 공영방송 재정의 구체적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로 하여금 방송시장의 현황과 재정구조 등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게 하며, 그 결과에 기초해 적정한 수신료 금액과 인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제도 개선에 몰두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연초에 출입기자들을 만나 꺼낸 말이 “KBS 수신료는 상식선에서 인상될 것” “상식적인 수준은 월 5,000-6,000원 선” 등이었다. 방통위원장이 마치 KBS 사장처럼 말한 것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아니다. 방송법 제65조가 규정한 수신료 결정의 절차를 망각한 행위고, 수신료를 제도가 아니라 한갓 금액으로만 인식한 사고의 천박성을 드러낸 것이다. 김인규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식에서 “KBS 광고를 완전 폐지하려면 수신료가 6,060원이 돼야 하고, 광고를 지금의 20% 수준으로 낮추려면 4,820원이 적정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안다. 내년에는 반드시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나온 화답성 발언으로 권력기관들끼리 ‘짜고 치는’ 언론플레이 같기도 하다. 수신료 인상이 아무리 화급한 일이더라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결정해도 괜찮단 생각인가.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고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수신료를 대하는 방통위 수장의 인식과 행태가 이 수준이니 KBS와 KBS 이사회가 과연 수신료 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둘지 의문이다.

둘째, 과도한 디지털 전환 계획과 취약한 공적 서비스는 수신료 현실화가 목적이 아니라 공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2007년 기본안은 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보다 디지털 전환 비용을 충당하는 데 급급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사항은 아직 KBS 안이 없는 관계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거듭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KBS가 국가기간방송사로서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디지털 전환은 ‘공영방송’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고 현실적으로는 민영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그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셋째, 프로그램 편파성 시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2007년 당시 일각에서 KBS 프로그램이 좌편향적이며 이 문제의 개선 없이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존재했는데 기본안에 이에 대한 설명 또는 반박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통해 뉴스 등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적 문구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실 공정성은 시청자의 이념적 성향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 점에서 문제의 프레임을 프로그램 ‘공정성’에서 ‘품질’ 차원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성과 품질 모두 추상적이고 주관성이 깃든 개념이지만 품질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기준을 지금 KBS에 적용한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다. 프로그램 품질이 시청률이나 경영 성과와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방송이 시청자와 교류하는 접점이 프로그램임을 감안할 때 최근 곤두박질한 신뢰도 지표가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KBS 프로그램의 품질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수신료와 프로그램 공영성 간 고리가 더 짜임새 있어야 하고, 특히 수신료 인상의 또 다른 수혜자인 EBS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기본안은 재원을 수신료에 의존할수록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다른 방송사들도 건전한 방송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러한 긍정적 연관성이 더욱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수신료 현실화가 KBS 또는 공영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전반의 프로그램 수준을 제고하는 출발점임을 시청자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점에서 기본안은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율을 당시 3%에서 7%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더 큰 폭의 획기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비교는 새로운 KBS 안이 부재하기에 불가하다. 다만, 재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때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인지, 수신료가 인상되어 공영방송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경우 공영성이 제고될 것인지가 수신료 정상화의 본질적 논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적으로는 수신료 산정을 전담할 독립기구에서 이 문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위상과 재원구조 실태, 그리고 EBS 프로그램과 편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와 기대치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율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2010년 수신료 인상의 조건과 과제

누군들 자기 호주머니가 한 푼어치라도 가벼워지는 걸 달가워하겠는가. 그래도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기에 방송문화의 질적 정향 구실을 할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하고 수신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KBS의 조건과 행태, 그리고 수신료 인상이 현안으로 등장한 과정을 되짚으면서 이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은커녕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조차 낭비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내가 납부하는 수신료가 KBS에 흘러들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상상하는 게 이리 곤혹스러울지 미처 몰랐다.

수신료를 정상화하려면 KBS부터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히 요청된다. 첫째, 정연주 전 KBS 사장 교체 과정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온갖 부당한 해임,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종사자들의 자율성 보장을 선언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의 용퇴, 최소한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KBS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일 뿐이다.

KBS 정상화의 최대 요건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위상을 담보하는 근간인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사 운영에 수반되는 과정을 점검 및 투명화하고 일반 공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일상화․전면화해야 한다.

수신료 정상화의 선결 과제로 제시한 KBS 정상화의 최소․최대 조건들이, 실행에 옮기기 그리 어려운 일들일까. 일부 요구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스턴 컨설팅사에 의뢰한 시간만큼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철학과 진정성이다. 과연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을 구별할 줄 아는지, KBS를 관영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의지가 있는지, 수신료 한 푼어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등에 관한. 마음먹기에 따라 수신료 인상은 멀고도 버거운 길, 아니면 가깝고도 가치 있는 길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재영 (2003). 제도로서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주최 TV 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표논문.

김재영 (2005). 재원유형과 공익성: EBS 재원구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토론회 발표논문.

김재영 (2007).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의 기본안 평가: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김재영 (2009). KBS 낙하산 사장 감상법과 퇴치법. 《시민과 언론》, 88호, 31-37.

김진웅 (2001).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118-159.

김호석 (2003). 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15권 1호, 35-58.

박진형 (2009). 쿠오바디스 KBS. 《시민과 언론》, 88호, 26-30.

방송통신위원회 (2008a). 『2008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08b). 『2008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2008c). 『2008년 TV 시청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8-05.

이준웅 (2009). 공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리고 불편한 것: 공영방송 위기론 고찰. 《한국방송학보》, 23권 2호, 485-525.

이지혜 (2009). 이병순 체제 1년, KBS 보도 분석: 이병순 체제 1년, KBS ‘친MB'․'친정부’ 두드러져.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이병순 체제 1년, ‘공영방송’ KBS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이진로 (2009). 이병순 체제 1년, 공영방송 어떻게 바뀌었나: 경영과 조직 운영 평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이병순 체제 1년, ‘공영방송’ KBS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이효성 (2009). 『방송, 권력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본분과 의무를 저버린 KBS의 수신료인상 짓거리는 얼마나 미친 짓인지 진단하는 자리였다. 마치 국민의 정신과 얼을 관리하는 뇌지기가 미쳐 국고를 허비하는데(어문 데다 쓰기위해) 조세재원을 더 거둬들이라는 형국이다. 예전부터 꼭 필요한 재원이긴 한데(수신료를 현실화하긴 해야겠는데) 미친 놈에게(유용하려는 놈에게) 곳간열쇠를 넘기고 재량껏 쓰라는 것이 타당한가, 어떻게 이 모순을 사회에 알릴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였다. 일면 정권이 바뀌어서 또는 정치적 입장의 차로 수신료인상에 반대하는 또는 수신료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서 KBS가 공영방송의 본분과 역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실보도에 충실한지 객관적인 진단(모니터)이 따랐다. 결과는 철저한 현실과 사실의 왜곡!

역시나 의사들은 KBS가 살짝 돌아갔다 즉 풍에 입이 돌아가 정신까지 병들었다 그래서 꽃바람속에 몸을 파는 기생기질까지 보인다는 정밀진찰결과를 저마다 발표하였고   이구동성으로  긴급처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진단을 내 놓았다)

[modo]

얼마전 cj 방송이 온미디어를 인수했습니다. 케이블 채널 수가 18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종편 채널을 두 개를 확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는 cj나 중앙일보(케이블 채널 3,4개 소유)에게로 갈 것입니다. 더불어, 홈쇼핑 채널을 하나 더 만들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종편을 주지 못한 신문사에게로 넘길 확률도 많이 있구요. 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