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외교장관 3년 만에 첫 회동...협력 모색 속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 CSF 2023-04-13

[힘힘]

중‧일 외교장관 3년 만에 첫 회동...협력 모색 속에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

CSF 2023-04-13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함. 양측은 역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호이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함.

◦ 친강 외교부장과 하야시 외무상은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반도체와 타이완 문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에 관련해서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냄. 

- 4월 2일 이루어진 일본 외무상의 방중은 일본이 컴퓨터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가 보도함. 

- 일본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은 지난 11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방콕에서 만남을 가지고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이후에 이루어짐. 

- 도이체벨레는 양측이 ‘건설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함. 

- 양측은 또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침.  

- 한편, 친 부장은 5월 중순 일본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회의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잘 주도해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표한 바 있음. 이번 G7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임. 

-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함께 3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하고 “외교장관을 포함한 각료들과 다양한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하야시 외무상은 친강 외교부장에 이어 리창 총리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도 만남을 가짐.  

- 블룸버그(Bloomberg)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협력체인 쿼드(Quad)에 합류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일본이 자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도함.

- 3월 31일 양국은 신뢰 구축과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핫라인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함.  

◦ 한편, 미국과 함께 반도체 수출규제에 나서는 일본에 대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  

- 친강 외교부장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미국의 대(對)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함. 친강 외교부장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미국은 고립 전술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무자비하게 억제했고, 이제 중국에도 동일한 술책을 쓰고 있다”고 발언함. 또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는 것을 ‘악인의 앞잡이’로 비유하며 “위호작창(爲虎作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함. 또한 “반도체 수출 금지는 기술자립에 대한 중국의 결의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함.

- CNBC는 가전제품부터 무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반도체가 미·중 기술전쟁의 중심에 있다고 보도함. 미국은 작년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법안을 도입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타격을 가했음. 현재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국가들을 규합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이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가 3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을 발표하였고, 이어 일본도 3월 말 23가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함. 

- 그러나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특정한 국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 친강 외교부장과 하야시 외무상은 타이완 문제, 동중국해 열도 등과 관련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임. 

- 하야시 외무상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가지는 중대성”에 대해서 언급함. 

- 이에 대해 친강 외교부장은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사안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타이완 문제 개입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경고함. 

- 블룸버그는 일본이 타이완 안정을 자국 안보의 결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고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 친강 외교부장은 “중·일 간 관계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평화로운 공존과 우호적 협력 뿐”이라고 강조함.

- 히야시 외무상은 일본 제약회사 직원을 간첩 혐의로 중국에 억류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고 리창 총리 및 왕위 국무의원과의 만남에서도 석방을 촉구함. 이에 대해 친강 부장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맞섬. 일본 외무성은 2015년 이래로 17명의 일본인이 중국에 억류되었는데, 이중 5명이 아직 석방되지 않았으며, 이중 두 명은 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힘. 

- 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함. 

[관련 정보]

1. [뉴스브리핑] 일본 외무상, 중국 방문

2. [뉴스브리핑] [중화권] 일본, 中 견제 나서

[참고자료]

1. CNBC「China urges Japan not to back U.S. chip export restrictions as Washington tries to rally allies」, 2023.4.3.

https://www.cnbc.com/2023/04/03/china-urges-japan-not-to-back-us-chip-export-restrictions.html

2. 블룸버그(Bloomberg)「China Urges Japan to Refrain From Joining US Chip Curbs」, 2023.4.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02/china-urges-japan-to-refrain-from-joining-us-technology-curbs

3.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Japan and China's foreign ministers discuss disputes」, 2023.4.2.

https://www.dw.com/en/japan-and-chinas-foreign-ministers-discuss-disputes/a-6520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