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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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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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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법정기념일)
대한민국 정부수림이후 국가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이 점차 완비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이 정하여졌다. “남세자의 날”은 나라의 재정 분야 중 세정을 주관하는 국세청이 1966년 3월 3일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국세청발족을 기념하고 납세의무를 지도 계몽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왔다.
1973년 3월 24일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합치게 되었으며, 이어서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하면서 정부주관으로 해마다 3월 3일에 각종기념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러다가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 한다는 의미지가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유로, 2000년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로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지금에 이르렀다.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 납세 수상자나 유명 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납세자 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실장 등으로 위촉한다.
또한 1년간의 세정개혁성과 및 공평과세 실현대책 등 앞으로의 세정운용 방향에 대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성실납세 실적에 따라 훈장. 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등을 수여한다.
특히 2000년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증”을 교부하고, 훈장 등 정부포상과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 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며, 일정기간 징수 유예를 해 준다거나, 납기 연장신청 시에는 담보를 면제하는 등 해택을 부여 한다. 또한 이날을 전후하여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문예작품전 공모 및 작품전시, 학생 세금교육 실시, 세무서 현관에 성실납세자 사진 게시, 성실 납세자 세금 수기 모집,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의 주권을 법률에 따라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도 국민 주권의 하나이다. 납세의 의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의 영역이다. 조세의 대원칙은 공평과세라고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은 각종 과세 근거를 찾아 공평하게 과세를 하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무너지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된다.
조세 저항은 곧 조세 혼란을 가져오며 불법과 탈법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게 되고 이것이 심화되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정확보에 위기가 조성된다. 이에 결탁한 세리들이 동조 한다면 결국은 나라는 위기상항을 맞이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배워왔다. 신라의 패망과 고려의 멸망 그리고 조선의 역사도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여러 나라들이 패망한 원인들 중에 대부분이 조세정책 잘못으로 망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과소 평가 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천년을 넘게 이어온 로마도 결국에는 공평과세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올바른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의사봉만 잡고 있는 다고 나라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 평범한 진리를 알면서도 뒷받침을 하지 않은 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고 가문과 자손 대대로 지탄의 대상이며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사이 세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얼마이상 탈세자들을 공개하겠다느니 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들은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속속들이 찾아 의법처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평세정을 구현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6년 03월 03일(목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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