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국토부]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질의입니다

[카페지기(호랭)]

제목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질의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4.09.01 20:59: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첨부파일로 질의를 보냅니다. 필히 읽어주시기 바라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질의.hwp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주택재개발사업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하신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은 도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최홍석 ☏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2조1항 )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3.9.17> 1.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耐荷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