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전 야당과 민노총이 먼저 할 일

[약수거사]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전 야당과 민노총이 먼저 해야 할 일

2015. 11. 30

   경찰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과 14일 10만 민중집회로 인하여 논란이 된 차벽과 복면 금지법, 그리고 오는 12/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둘러싼 경찰의 집회 금지와 강경진압 방침과 조계종의 평화시위 요구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1. 11/14일 10만 민중집회의 폭력성 논란

   지난 14일 민중집회의 폭력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부른 것이라는 주장은 일단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집회 신고 내용과 다르게 청와대 행진을 시도한 것과 한상균 위원장이 청와대 진격과 도심 마비 등의 발언, 그리고 사전에 쇠파이프와 밧줄 등이 준비된 것은 집회의 신고와 허가내용과 달리 집회를 개최한 주최측이 이미 폭력적 시위를 예고하고 있던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상균은 조계사에서 오는 12/5일 집회는 평화적으로 치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민노총 스스로가 지난 14일 집회가 불법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2/5일 평화적 집회를 하기 위하여 한상균은 우선 경찰에 자수까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지난 14일 불법폭력 집회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 폭력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먼저이며, 이런 사전적 조치가 선행이 될 때 국민들도 이를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는 10일 그 어떤 폭력도 민노총을 포함한 주최측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11/14일 10만 민중집회의 폭력성이 불러온 잘못

   지난 14일 집회의 목적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어려운 현실을 불러올 수 있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을 국민과 정부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법 쇠파이프 폭력과 백남기 농민의 중태만이 강조됨으로써, 결국 집회의 본재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오직 차벽금지와 복면금지라는 곁가지만 강조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폭력적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고 평화적 집회를 한다면, 경찰의 체포가 두려워 굳이 복면을 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역시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면서 강경 진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집회의 목적은 사라지고 곁가지만 부각되는 현실은 바로, 결국 민노총을 포함한 주최측의 전략적 판단 오류이며, 민노총 일부 조합원들과 박영진 전 대변인과 같은 민노당 출신 야당 정치인도 비판하는 것입니다.

3. 시위농민 백남기의 중태와 치료비

   그가 물대포를 맞을 당시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밧줄을 끌어당기는 등 불법 폭력을 행사했다면, 경찰의 물대포 직사는 규정위반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경찰은 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백남기 역시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받아 마땅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극우적 국가주의를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 대신, 불법 폭력을 선동했던 한상균과 민노총은 도의적 책임의 차원에서 이를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4. 조계사의 한상균 보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상균을 보호하는 조계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것이 꼭 법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마비시킨 한상균이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과거 약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았던 명동성당이 이제 더 이상 도피처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계사마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황폐화되는 것 아닐까요?

   경찰의 조계사 투입을 통한 한상균 검거는 우리 사회를 너무 메마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아니라, 정치와 공권력의 영역이 종교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넘어설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상균 스스로 오는 12/5일 집회 이후 스스로 출두하여,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상균이 과연 불자일까요? 필자가 보기에 그는 최근에 불자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게 절을 할 때 그의 발모양은 전통 불교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을 하면서 두 발을 각각 세웠지만, 불교의 방식은 두 발등을 바닥에 대면서 교차를 합니다.  

5. 12/5일 집회 금지와 이에 대한 주최측과 야당이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은 오는 12/5일 집회신고에 대하여, 지난 14일 집회에서 나타났던 폭력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집회 강행 시 물감 살포와 경찰병력의 직접적인 투입을 통한 강제연행이라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경찰과 주최측의 공방이 이제 지겹습니다. 경찰이 막는다고 해도 주최측은 집회를 강행할 것이고, 또한 경찰의 강제 해산 시도는 또 다시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차라리 경찰이 주최측의 평화시위와 준법에 대한 각서라도 받고 집회를 허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최측은 인간 장벽을 말했던 조계종 스님과 조계사를 방문하여 집회 허가를 요구한 문재인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함께 사전에 평화적 준법 집회를 위한 준비를 먼저 한다면. 국민은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하여 반대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이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말하는 이유는 불법 폭력 시위는 결국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논리를 강화시켜줌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경제 실패와 이에 따른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국가적 전체주의의 확산시도라는 반민주적 국가운영은 모두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법 폭력시위였으며, 이것은 결코 야당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진버미]

폭력집회도 안되지만.
과격진압도 안된다고 봅니다.
집회하는 사람들 쇠파이프좀 들고가지 말어라.왜들 차량은 부수고 난리냐.
집회중 경찰이 과격하게 진압하면 주변에 보도블럭을 띁어서라도 대처하면 된다.
경찰도 버스장벽.물대포를 사용안하면 안되는가.
평화집회 할려해도 버스장벽.물대포보면 집회하는 사람들 자극을 줄수도 있다.
평화적으로 막을려해도 과격한 시위를 한사람이 있다면 비디오촬영해서 차후 큰죄값을 치르게 하면 안되나.

[약수거사]

버스장벽과 물대포를 보면 자극을 받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정신과 치료부터 받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평화적 집회는 신고와 허가 내용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 신고와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입니다.

현행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면, 주최측이나 야당은 위헌심판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진버미]

평화시위 좋은 말이죠.
법안에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법보다 때론 충성진압을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나도 군대에서 충정훈련 일명 폭동진압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배우는 것은시위대를 분산시킨후 숫자가 작아지면 곤봉으로 패서 잡으라고 배웁니다.
지휘관들의 명령에 시위진압 합니다

[약수거사]

폭력과 불법을 행사하지 않는데 경찰이 먼저 진압을 한다?

아직도 한국을 독재시대로 생각합니까?

[진버미]

서로가 생각차는 다르겠지만 독재정치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네댓통의 하는 발언들이 때론 유신시절을 느끼곤 합니다.

[약수거사]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박정권은 분명히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합법적 권력입니다.

다만 국정운영방식에서 과거 회기의 냄새가 나지만, 그것이 폭력과 불법 집회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kd7105]

다음 아고라에 올린 님의 글들을 왜 이곳에서 봐야 하는지,..
재탕하지 마시고 이곳엔 이곳의 글을 올리시죠.

[약수거사]

제대로 반론은 못하는 채, 별걸 다 시비거시는 분.........

이곳에 님과 같이 내 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라고 올리는 것 아니니까. 내 글 읽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가서 노세요..........

[kd7105]

재탕은 채질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아고라에서 님글에 대거리질 하는건 밖이라 마땅찬아서요.
이곳 게시판에 님글로 도배가 되잔아요 지금.

[약수거사]

내 글 안읽으면 간단한 것을.........

내가 안철수 지지카페에서 문재인지지자 눈까지 배려해야 하나?

가서 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