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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시인이 농촌에서 건축허가를 내려면 </P>
<P>주민등록 이전후 6개월이 지나야 허가를 낼수있다는데 </P>
<P>지주1명만 이전해도 되는지 </P>
<P>아니면 부부가 함께 이전해야하는지</P>
<P>또는 자녀포함 일가족이 모두 이전을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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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도시인이 농촌에서 건축허가를 내려면 주민등록 이전은
노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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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2 02: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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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수질대책지역1권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경적책기본법 제22조에따른 *팔당호.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및 .....(환경부고시 제2010-18호 2110년 2월 24일) 에발표된 내용에는 그리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지역에만 해당하는경우입니다.
농지의경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인허가후 이전만하면 됩니다.임야의경우 자기토지에 자기주택으로되어있어 소유권이전후 (토지거래허가역 전국대부분해제)건축인허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청호 주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를 하지 않는다던지, 직접농사를 짖지 않는다던지, 1가구2주택을 보유 한다던지 등등의 경우는 세금으로.....제약을 가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