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청을 규탄한다!

[손님]

<비정규투쟁 사회단체 실천 제안>

(1)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청 규탄 사회단체 1인시위단󰡓에 동참합시다!
- 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작성하여 보도자료를 뿌린다.(공동성명서를 첨부하오니 검토하셔서 명의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여부는 10월5일 저녁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기는 6일부터 하고 14일까지 (토, 일 제외)
- 1인시위는 점심시간 (12-13시), 퇴근시간(17시 반-18시 반)으로 한다.
- 사회단체 부탁 사항 : 당일 1인시위 참가, 사진 찍고 간단한 소감 작성 (사진과 소감은 철폐연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화하여 올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 work21@jinbo.net / tspart1234@hanmail.net)
▷ 각 단위 1인시위 참가 일정
- 10월 6일 (목) 12시-1시 한노정연 / 5시반-6시반 철폐연대
- 10월 7일 (금) 12시-1시 노힘 / 5시반-6시반 사회진보연대
- 10월 10일 (월) 12시-1시 / 5시반-6시반
- 10월 11일 (화) 12시-1시 이윤보다 인간을 / 5시반-6시반
- 10월 12일 (수) 12시-1시 / 5시반-6시반
- 10월 13일 (목) 12시-1시 / 5시반-6시반
- 10월 14일 (금) 12시-1시 / 5시반-6시반 빈곤사회연대
(12일 or 13일에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에서 2번 참여할 예정)

(2)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에 적극 연대합시다! :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및 노동 3권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는 결의로, 10월 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화물운송, 레미콘, 덤프, 학습지, 보험모집인, 애니매이션, 골프장 경기도우미 등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합시다.
▷ 하루 농성장 일정
- 매일 08:00-09:00 아침 출근 선전전(여의도역)
17:00-18:00 저녁 퇴근 선전전(여의도역)
- 매일 아침/점심/저녁 국회 앞 1인 시위
▷ 집중 일정
- 단식농성장에 결합하여 하루 동조단식농성에 동참한다.
- 10월 7일(금) 19:00, 여의도 국회앞 농성장 집중집회에 결합한다.
- 10월 12일(수) 19:00, 전국동시다발실천을 조직하고 참가한다.(서울은 국회앞 농성장)

(3) 10월 1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합시다!
- 일시 : 2005년 10월 16일(일) 13:00
- 장소 : 대학로
<사회단체 실천행동을 위한 긴급 간담회 결과>

▶ 일시 : 2005년 9월 28일 (수) 6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 참석 : 한노정연, 노힘, 사회진보연대, 대학생 공동행동

▶ 논의 내용
- 현재 비정규직 투쟁 상황 공유 / 실천행동 논의 및 결의

1) 참석단위 : 노힘, 사회진보연대, 한노정연, 대학생 공동행동
2) 몇가지 논의된 내용
- 일단 취지에 동감하고 같이 하기로 함
- 그러나 16일 이후의 계획이 없다는 점, 각 종 대책위 등등이 난무하는데 고민이 됨.
- 1인시위는 하겠는데 투쟁사업장과 교감이 없는게 걸리고, 시작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1인시위 처음 시작할때 운동사회내에 널리 알려내는 것으로 해야하므로 공동 성명서를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알려내보자.
- 특수고용 농성장 결합도 동조단식의 방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매일매일 단위에서 한명씩 동조단식을 할지 집중일을 잡아서 할지 정하자고 하면서 집중일을 정하는 게 의미를 살리기 좋을 것이라는 의견.

3) 논의 결론
(1) 서울 노동청 앞 릴레이 1인시위 :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사내하청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부 규탄
- 시작할때 노동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널리 선전한다.
- 1인시위 제안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뿌려 최대한 조직한다.
- 시기는 6일부터 하고 14일까지 (토, 일 제외하여)
- 1인시위는 점심시간 (12-13시), 퇴근시간(17시 반-18시 반)으로 한다.
- 실무 : 피켓, 선전물, 총화 (철폐연대 담당)
: 1인시위 참가, 1인시위 사진찍고 간단한 소감작성 (그날 수행하는 단위에서 담당)

(2) 국회 앞 농성장 동조 단식 및 농성결합 :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및 노동 3권 보장
- 10월 4일 특수고용 대표자 중심으로 하는 농성 투쟁 동참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힘차게 투쟁한다.
- 집중단식일을 배치하여 (하이텍처럼) 결합하고, 가능하면 저녁에 농성장에 각 단위에서 지지방문 한다.
- 구체적 결합은 특수고용 대책본부 차원으로 프로그램이 배치되야 더 논의 할수 있을 듯

(3) 10월 1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참가단을 구성한다.
- 사회단체가 함꺼번에 참가단을 구성하자는 게 아니라 각 단위에서 참가단을 구성하여 참가를 높이자는 취지

<공동성명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청을 규탄한다!

지난 9월 4일 또 다시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현대차 자본의 폭압적인 탄압과 노동부의 방조가 고 류기혁 동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수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외쳤고 실제로, 지난 8월 26일과 31일에는 금속연맹의 정치총파업 투쟁 국면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이 총자본의 진성도급화라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인식한 자본의 폭압적인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처럼 백주 대낮에 비정규직노조 간부를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구속하는가 하면,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지회와 하이닉스지회처럼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장폐업을 하며 비정규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기도 합니다. 또, 기륭전자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처럼 노동부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본에게 시정조치 하지않고, GM대우 창원 비정규직지회처럼 불법파견 판정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업체를 폐업시키고 진성도급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본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각개격파하면서 일상적인 경비대와 관리자의 폭력, 고소고발, 각종 가처분, 노조 간부 납치·체포 등 때로는 폭압적인 탄압으로,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분열책동으로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을 하나하나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 자본의 계속되는 탄압은 횡행하고 있는 비정규노조에 대한 자본의 전국적, 조직적 탄압의 연장선상이며, 비정규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극심한 탄압의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정부입니다. 원청 자본의 이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며 때로는 원청자본을 도와주고 있는 노동부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원청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부를 집중적으로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 투쟁을 통해 야만적인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의 강력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2005년 10월 6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청을 규탄 노동사회단체 1인시위단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윤보다인간을, 일하는 사람들,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 사회권 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