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질문드립니다 (3회 모고)

[달려라하니]

확인의 이익 쟁점과 관련한 모의고사에서 단문 단문은 내용 이해가 다 가는데 그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ㅜ

문제를 보자마자 확인의 이익 문제라는 쟁점은 찾았는데 상고심 쟁점을 놓쳐 그 부분을 함께 복습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걸 확인받고 싶어 적는데 깔끔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ㅜㅜ

내용을 정리하면,
1.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구비를 하면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정년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당초의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 회복”을 위한 취지라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족되고,
-확인의이익 측면에서도 아직 정년이 도달되지 않아 복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있다.

맞을까요? (이 경우 확인의 소가 집행력이 없음에도 원고가 승소했을 시 바로 원직복직이 가능한가요?)

2. 그래서 결국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보면 소의 이익이 있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중에 정년이 도달해버려 소의 이익이 없어진거죠?

3. 그렇게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으나 3회모고같은 사안에서 만약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도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상고심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건 당연하겠죠?

[지킴이5.]

1.2 맞아요. 글고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리죠. 어차피 임금도 같이 들어가니 이행하지 않지는 않아요

3. 충분히 정년도달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시험 출제 가능합니다

[달려라하니]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 정년도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 맞을까요? 이경우 원직복직은 어쨌거나 불가능한데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까요?ㅜㅜ

[지킴이5.]

정년도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죠 그게 항소심에선 상고심에서든. 과거의 봅률관계가 되고 즉시확정의 봅률상 이익도 없죠.

[달려라하니]

아 제가 판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ㅜㅜ 그럼 그 당사자능력,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 입장에서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건, 그 실제 사안이 상고심이여서 그런거고 실제론 항소심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