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기 신도시 사전청약]본청약시 분양가 올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계획을 밝혔다. 사전청약은 올해 총 3만200가구 분량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사진은 7월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 2021.4.21/뉴스1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분양가가 비싸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개된 분양가가 시세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구도심 등의 특정 단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계양의 경우, 3.3㎡ 당 1400만원으로 공급돼 3.3㎡ 1400만원대인 인근 A단지와 비교되는데 사실상 A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있는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가 3.3㎡ 당 1600만~1800만원인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또, 3.3㎡ 2500만원에 공급돼 성남복정1과 비교되는 인근 D단지(3.3㎡ 2800만원) 역시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성남복정1이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객관적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청약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청약까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면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소득요건 등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되며 다른주택의 본청약에 당첨돼 주택을 구입한다면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다음은 국토부가 제공한 일문일답.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해서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던데.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례로 인천계양(3.3㎡ 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단지 전용 59㎡가 시세 3억7000만원(3.3㎡당 1400만원 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되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3.3㎡당 시세가 2100만~2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복정1(3.3㎡당 2500만원)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D단지가 전용 59㎡가 7억원(3.3㎡당 2800만원)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복정의 입지를 고려하면 객관적 비교는 어렵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E단지는 3.3㎡당 3700만원, F단지는 42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