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b><span style="color: #006DD7;">#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span></b><br><b><span style="color: #006DD7;">   * </span><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br>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2기 모의고사 4회차 2문에서 <br><br> 일단 조합설립결의 부분을 따로 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으니 당사자소송으로 의제해주고, 수소 법원이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주는 흐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br><br> 그런데 1문 해설 로마자 3 하위 목차 (1)행정소송법 21조에 따른 소변경의 가부에서 <br>이송 후 의제된 당사자 소송을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r>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렇게 되면 청구의 기초가 조합설립 결의(을 다투는 당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투는 항소)로 바뀌는 거고, 그럼 소 변경 요건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 건지 궁금합니다<br><br>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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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한걸 그 소의 실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해요. 판례는.
결국 질문처럼 애초에 당소로 의제할 때부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당소로 봐주는거라봅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이 안 떠서 확인이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