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1명보다 못한 1000여명의 민변 변호사

[信望愛]

소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회원(변호사)수가 1,000여명이라고 하는데 진짜 민주사회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는 3%(30명)가 될까 말까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권력에 빌붙어 고위직에 임용되며 문재인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변호사답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법조계(법원과 헌재)의 고위직 정부의 장차관급 청와대의 참모진 등에 포진한 민변 출신 변호사가 하나둘이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민변이 문재인 정권의 비민주적 행위와 내로남불 그리고 실책·실정·실패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는 올곧은 변호사는 가물에 콩 나는 수준조차 안 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니 기가 막힌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김오수(58·연수원 20기) 전 법무차관 등 4명을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추천을 했는데 김오수가 꼴찌로 추천이 되었다. 그런데 박범게는 문재인과의 상관성을 강조조하면서 추천 순위 꼴찌인 김오수를 문재인에게 추천했고 문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가를 하여 김오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추천자인 박범계와 임명권자인 문재인이 그 나물이 그 밥이라는 법조계·언론계·학계·야당·국민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추천 서열 꼴찌이며 수사 중인 김오수를 문재인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을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의 인사가 참사(慘死)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권경애의 조롱 “김오수가 검찰개혁 2단계 진척땐 文 성군 반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검찰 개혁 1단계가 완수됐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해서 검찰 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군(聖君)의 반열에 오르실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현 정권이 검찰총장으로 친정부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앉혀 임기 말까지 이른바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반어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은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다.

권 변호사는 “경찰은 이용구 차관 특수폭행 수사 결론 안내고, 검찰은 한동훈 검사 사건 무혐의 처분 안하고,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수사 안하고, 법원은 조국 재판 안한다”며 “‘검찰 개혁 1단계'가 완수됐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해서 김용민, 최강욱과 ‘검찰 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고, 황희 문체부장관과 김의겸이 힘 합쳐 언론개혁 완수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탄희, 이수진이 사법개혁 추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태평성대의 기틀을 만드신 업적으로 성군의 반열에 오르실 것”이라고 했다.

위의 글은 문재인이 김오수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데 대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5월 7일자 사회면에 보도한 기사이다. “회원수가 1,000여명이라고 자랑하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문재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무엇을 하고 있기에 권경애 변호사 한사람보다 못하나”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이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다면 이들이야 말로 위선자요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放棄)한 참담한 짓거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권 변호사가 “경찰은 이용구 차관 특수폭행 수사 결론 안내고, 검찰은 한동훈 검사 사건 무혐의 처분 안하고,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수사 안하고, 법원은 조국 재판 안한다.”는 비판은 문재인 정권의 참담한 현주소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책임 회피와 전가, 내편 챙기기 등으로 ‘신적폐(新積弊)를 양산하고 있으며 탄핵을 하고도 남을 증거들이 쌓여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역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지기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면서 울신시장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을 했고, “曺國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면서 억지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도 모자라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1년 이상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총력을 기우려 검찰 학살인사를 4차례나 단행하여 법무부와 검찰을 쑥밭으로 만들었으며,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쇄하나요?”라고 하여 월성 원전 1호기의 연간 수익이 4,000억원에 가까운 것을 200억원으로 낮게 책정하여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 등이 530여 가지의 서류를 삭제하게 하는 등 문재인의 실정은 하나둘이 아니니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문재인이 쌓은 신적폐인 것이다.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해서 김용민, 최강욱과 ‘검찰 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고, 황희 문체부장관과 김의겸이 힘 합쳐 언론개혁 완수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탄희, 이수진이 사법개혁 추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킬 것”이라는 권 변호사의 말은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밝힌 것이다. 권 변호사의 이 발언에 언급된 9명의 인간들 중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나 인정을 받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는가? 모두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의 충견으로 충성 경쟁을 벌리는 인간들이 아닌가! 권 변호사가 문재인의 실정에 대하여 예리하게 정곡을 찌르는 지적은 문재인과 청와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국민들에게는 속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에게는 법조인의 알량한 양심을 어디에 버렸느냐는 엄중한 질책은 일당백(一當百)이 아닌 일기당천(一騎當千)의 기백을 보였다고 하면 지나친 과찬일까.

[정병욱묵정거사]

향후 대선까지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놈들은 절대로 정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면 바쳤지 정권을 뺏기지 않을 것이고
우파에는 그런 적들을 상대할 결기가 없기에 더욱 그러 합니다

[信望愛]

묵정거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버럭대한 해골찬(이해찬)은 민주당이 20년 30년 50년 장기집권을 해야 한다고 미친 개가 달보고 지ㅏㅈ어대는 짓거리를 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