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daccb9ca68cd0ba523c1796e34e80d88ff8d756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8Cx/daccb9ca68cd0ba523c1796e34e80d88ff8d756e" data-origin-width="4624" data-origin-height="3468"></div><p>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쌤^^</p><p> </p><p>즉시항고가 두 번 나오는데 </p><p>둘 다 다른 부분 즉시항고가 맞나요?</p><p> </p><p>하나는 제삼자 심문누락시 즉시항고고,</p><p>다른하나는 제출신청결정 즉시항고니까</p><p>위에꺼는 당사자 불복 안 되고</p><p>밑에꺼는 제출신청 인용됐을때도 상대방당사자 즉시항고 가능한 것 맞나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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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제3자 심문누락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1. 먼저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인용이든 기각이든)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348조). 2. 이때 특히 제3자에게 문서제출결정을 하려면 제3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심문을 누락하면 제3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즉시항고가 아니고 2.의 경우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의 경우는 조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부는 즐겁게~^^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3자 심문누락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1. 먼저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인용이든 기각이든)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348조).
2. 이때 특히 제3자에게 문서제출결정을 하려면 제3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심문을 누락하면 제3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즉시항고가 아니고 2.의 경우도 제348조에 따른 즉시항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의 경우는 조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부는 즐겁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