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노동법「방강수·이수진 공저」출간안내＜머리말·목차·샘플첨부＞

[한림법학원]

Case 노동법_샘플.pdf

•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출간된 「Case 노동법」은 공인노무사(2010~2017년), 변호사시험(2012~2018년), 변호사모의시험(2011~2017년)에서 출제된 노동법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해설하였다. 해설은 「통합노동법」의 편제에 따라 주제별로 73개의 사례문제를 배치하고, 사례형 답안 작성법에 따라 본문을 구성하면서 ‘사안의 적용’ 부분은 자세히, 기본법리의 비중은 적절하게 조정하여 최적의 분량으로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 목 차

[제1강] 근로관계의 성립

Case01 위약예정금지와 임금지급원칙

[제2강] 임 금

Case02 통상임금과 해고기간의 임금

Case03 임금과 평균임금

Case04 통상임금과 퇴직금분할약정

Case05 통상임금과 직접지급원칙

[제3강] 근로시간과 휴식

Case06 시용과 포괄임금

Case07 연차휴가와 평균임금

[제4강] 취업규칙

Case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위약예정금지

Case09 취업규칙 변경과 전액지급원칙

Case10 인사규정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Case11 인사규정 변경과 휴직명령

Case12 정년조항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Case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5강] 인사 및 징계

Case14 전직과 전적

Case15 징계의 정당성

Case16 직위해제

Case17 위약예정금지와 대기발령

[제6강] 기업변동

Case18 영업양도

Case19 영업양도시 승계거부권

Case20 회사분할과 고용승계(1)

Case2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

[제7강] 근로관계의 종료

Case22 경영상 해고

Case23 영업양도와 경영상 해고

Case24 연차휴가와 학력사칭

Case25 대기발령과 학력사칭

Case26 근로조건의 명시 및 해고동의조항

Case27 징계해고의 정당성

Case28 징계해고와 퇴직금

Case29 영업양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Case30 전직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Case31 시용과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보

Case32 임원의 근로자성과 해고 통보

Case33 중간착취배제와 합의해지

Case34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Case35 임금 및 부당해고와 위자료

Case36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8강] 비정규 근로자

Case37 노동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제9강] 노동조합

Case38 노동조합의 통제권

Case39 노동조합의 가입과 조직형태변형

[제10강] 단체교섭

Case40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Case41 단체교섭의 주체와 조합활동

Case42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합활동

[제11강] 쟁의행위

Case43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

Case44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Case45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절차

Case46 쟁의행위의 정당성(1)

Case47 쟁의행위의 정당성(2)

Case4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평화의무

Case49 단체교섭 거부와 직장폐쇄

Case50 연장근로거부와 직장폐쇄

Case51 대체근로금지와 쟁의행위의 수단

Case52 노조전임자와 쟁의행위의 책임

[제12강] 단체협약

Case53 협약자치의 한계

Case54 단체협약의 효력

Case55 고용안정협약

Case56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노조가입 자격

Case57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수단

Case5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Case59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책임

Case60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해고 절차

Case61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및 실효

Case62 단체협약상 징계 조항과 실효

[제13강] 부당노동행위

Case6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Case64 법외노조와 불이익취급

Case65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Case66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숍

Case67 단체교섭 거부와 중재재정

Case68 부당노동행위 제도

Case69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Case70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부당노동행위

Case71 운영비원조와 불이익취급

Case72 노동조합의 운영과 운영비 원조

Case73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 머리말

가장 좋은 문제는 노동법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한 ‘기출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 역시 수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노동법 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통한 사례학습’의 필요성을 절감해 온 것을 계기로 이렇게 「Case 노동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통합노동법(방강수 편저)」의 목차와 구성에 따라 각 주제별로 기출문제를 재배치하고, 본문의 기본법리 부분을 서술하였다.

[2]본서는 공인노무사시험·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노동법 기출문제의 해설을 모두 담은 책이다. 기출문제를 쭉 살펴보면, 간혹 지엽적인 쟁점도 출제되지만 전반적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문제된 쟁점은 계속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각 사례에서 기출된 쟁점은 모두 「A급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비교적 다양하게 제시되는 사실관계에서 ‘문제’된 각 쟁점의 기본법리를 완전히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면 한다.

[3]사례형 답안작성 방법에 따라 본문을 구성하면서 수험적합성 측면에서 기본법리의 비중은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다만, 사례풀이의 꽃인 ‘사안에의 적용’ 부분은 충분한 법리 ‘적용’의 학습을 위해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한 기출문제 풀이가 여러분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인이 공부해 온 수험서(기본서)와 「Case 노동법」을 통해 중요 기출 쟁점을 모두 정리하고, 여기에 최신 판례를 추가하여 학습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노동법 시험문제이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분들과 본서를 찾아준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2018년 2월

방강수·이수진

[편안한물가]

<출간 계기>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꽤 어려운 문제가 종종 나온다. (2) 지엽적인 주제도 간혹 나온다(ex, 중재재정의 위법 월권 여부)

작년 6월경에 서울 소재 로스쿨의 노동법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포괄임금 등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그 교수님과 변시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 교수님 왈 "(선택과목인데) 이런 걸 내면 어떻게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때 생각했습니다. "변시의 난이도로는 적절치 않으나, 노무사시험에는 딱 이겠구나". 이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된 계기입니다.

- 방강수 노무사 드림

[편안한물가]

위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변시 모의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료'까지 지불하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물가]

Case 노동법은, 방강수, 이수진 노무사의 GS-2순환 교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