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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의 보따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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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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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사단의 보따리에는
<<정의용 대북 특사단 일행이 돌아왔다.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첫째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둘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4월 말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대화중에는 핵 실험이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넷째로 북. 미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겠다. 다섯째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여섯째 한. 미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였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하여 비핵화를 분명히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냈다는데 크게 고무되고 있는 듯하다. 반대로 야당과 우익 진영에서는 무늬만 결과이며 약속을 식은 죽 먹는 식으로 파기하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입장인 모양이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다. 특히 5천만 명의 운명이 걸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에 딱 맞는 말이다. 회담은 상호주의에 입각 하에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노력이다. 상호주의란 서로의 현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정하고 신뢰가 보증될 때 비로소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의 문재인 정부의 세상을 확 바꾸겠다는 정책들이 좌편향을 넘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몇 달동안의 일연의 과정을 돌아보면 소름 끼치는 일들뿐이었다.
취임과 동시에 북을 향하여 러브콜을 계속하여왔다. 목적에 거의 가까이 왔다고 판단한 북쪽에서의 반응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이었고 이어서 특사 파견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로는 북의 응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우리도 너희들과 공동 목표인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위하여 80% 정도는 왔으니 함께 하여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목표는 고려연방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발표된 내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고려연방제는 바로 북에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였기에 특사를 받아들이게 된 동기였다. 더도 덜도 아닌 것이다. 저들의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기에는 시간상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간 4월 위기설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솔솔 불어왔다. 4월 중에 한. 미 합동군사 훈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하던 미국을 설득하여 4월 위기설을 넘기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으며, 북에서는 체제 유지에 절대적인 시기로 보았음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이익에 선 듯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북의 속셈은 분명히 드러났다. 체제 유지가 최대의 위기로 보았다는 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인 정부를 이용하여야 갰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비핵화를 한다느니, 체제 유지만 된다면 핵은 필요 없다는 등. 또 남북정상회담 등은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과연 수십 년을 국운을 걸고 개발하고 있는 핵을 당신은 포기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보는지 지금까지 북한 주민을 겁박하여 핵을 개발하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감언이설 하였는데 핵 포기가 몰고 올 후환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또 우리 사회가 암흑 같은 그들 사회에 편입되어도 좋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여도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도 절박하기는 저들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러한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지키자는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끝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오후에
夢室에서 김광수 씀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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