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

[강북마을]

정책리포트 254호(20180723)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 산업정책.pdf

발췌 : https://www.si.re.kr/node/59917

기술 혁신은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불평등 심화 등 각종 사회문제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기술변화와 관련된 미래의 불확실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특징과 이를 활용한 독일과 미국의 정책 사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래 전망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독일, 미국 등은 국가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 수립

독일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4.0’ 슬로건을 제시하고 인간과 기계의 적절한 노동역할 분담, 정보의 투명성 증대, 기술의 고도화, 결정의 분산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해 왔다. 미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아메리카 챌린지’ 사업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공공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중이며 앞으로 급격히 확산될 전망

인공지능 연구는 최근 기계학습 분야, 특히 딥러닝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의 진보를 이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생태계는 통신 기능을 갖추었다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 소개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례는 업무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낙관적 기대를 품게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인간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 공공부문, 법･제도, 기업 생태계에서 대응 정책 필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개혁’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공공부문 관련 정책, 법･제도 개선, 기업 생태계 조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 관해 중앙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서울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수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의 구조변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앞으로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첫째 교육정책 개혁, 둘째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활용, 셋째 관련 법･제도 정비, 넷째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