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시대' 어린이집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

[박소연(삼지맘)]

https://woman.seoul.go.kr/archives/1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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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급식, 보조금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의 부실운영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재발을 방지해 나가기 위한「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르고 있습니다.

(17.5%는 유치원 이용 아동, 35.9%는 부모가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

서울시는 무상보육시대 개막 이후 모든 어린이집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무상보육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무상보육 이후 보육예산,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교사의 숫자가 급증하는 등 양적인 지표는 확대됐지만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은 미처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비리, 부실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최근 3년간 3.5배나 증가

      (10년 84건 → ’11년 135건 → ’12년 287건)

서울시가 마련한「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은 

 1. 시․구 비리 의심시설 골라내고 경찰청이 계좌추적 하는 등 철저히 비리척결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실․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퇴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의심시설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서울지방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합니다.
   

• 국공립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을 점검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비리관련 민원 시설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급식비 과소지출 등 회계부정 의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종사자 교체가 잦은 어린이집▴복수운영 어린이집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적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 판정 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2. 내년부터 각종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 위반내용 온라인 전면 공개

• 서울시는 오는 2014년부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와 처분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105개소)으로 확대해 회계 투명성도 강화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3. 어린이집 현장점검 전담인력 확대, 시민 신고시스템 활용 강조

•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도 현재 1개팀(7명)에서 2개팀(10명)으로 확대해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집중 점검을 강화합니다.
  (12년 현장점검팀 신설 이후 점검실적은 212% 증가했고, 총 287개소 63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

•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을 활용, 시민들이 부실․비리 어린이집 고발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 현재 서울시 보육포털, 서울시 보육 블로그, 서울시 보육 트위터에 학부모 감시단 코너와 보육신문고 코너를 운영 중(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

 4.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부여 및 공개,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 전문가 컨설팅

서울시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전문가 풀인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어린이집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안심보육모니터링,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우수어린이집을 선정,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서울시 보육포털, 보도자료 배포 등 우수사례 소개할 예정입니다.
• 우수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에만 지원하던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등 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 보육현장에 발생하는 부당해고 등 불투명하고 불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과 위반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옴부즈만 등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해 보육교사의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보육교사 등록․추천을 통한 고용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
  -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등 보육교사 전반적 자질 향상을 위한 대안 또한 마련할 계획

5.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건의

서울시는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재 별도로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설치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원장처럼 자격요건 부여하는 등 건의할 계획입니다.
•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등 어린이집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하고,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단순건의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협동조합 등 운영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13년 하반기에는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시범운영 등 법령 개정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우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