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세종시에서 합니다

[회색노트]

기획재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460원이 인상되었는데 수가를 동결하는 것은 만행도 이만저만한 만행이 아닙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이제 정말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라도 찾으려면

기재부장관의 상투를 자르던 활동지원기관이랑 대판 붙던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까 싶을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이와 같은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엽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면담요구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차는 10시30분, 6호선 보문역에서 출발합니다. 같이 가실 분은 연락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가 동결 기획재정부장관 규탄

“누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쳐갔을까?”

일시 : 2016년 9월 8일 목요일 13:30

장소 :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

주최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하였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보조인에게 보건복지부는 2017년은 10%인 900원을 인상하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 중이라고 말하면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근로감독관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린 결론은 수가 동결입니다.

3. 기획재정부의 수가동결 이유는 어이가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타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비교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제형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일반형은 임시보육, 놀이,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신변처리 등의 일을 하며 시간당 6,500원을 받습니다. 종합형은 일반형 외에 돌봄아동과 관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당 8450원을 받습니다. 활동보조인을 아이돌보미서비스와 비교한다면 종합형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지정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6,800원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가 포함된 수가 9,000원과 아이돌보미서비스 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가를 마치 임금인냥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비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돌보미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노동력을 이토록 싸게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반(反)여성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아이돌보미사업도 노동자들을 싸게 착취하여 운영하는 정부의 나쁜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4. 기획재정부의 장애인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과 활동지원기관 등을 상대하면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을 떼면 수가를 안 올려도 되겠느냐, 활동보조인에게 왜 퇴직금, 주휴수당을 주느냐 등의 반노동자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았습니다. 활동보조인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취업하는 순간부터 꼬박꼬박 사회보험료를 내는 등 노동자로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처우를 후퇴시키고, 노동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의 수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교육 소홀의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5. 정부가 고시한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중 활동보조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6,800원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기관 사이의 갈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안정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할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런 갈등에서 뒤로 빠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6. 활동보조인은 정부의 노동감시와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만도 못한 임금으로 인해 하나둘 활동지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숙련된 활동보조인들이 오래 현장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정부에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위탁기관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도록 만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동결 결정을 철회하고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여야 합니다.

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기획재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가 동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을 침해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수가를 결정한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문]기재부장관면담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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