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97호 신문브리핑 - 2020년 7월 23일 (목)

[숲薰]

# 제 1597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23일) #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놀랍다."

- 에드윈 로빈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내부적으로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결정하고 이르면 23일 오전 이스타항공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함
- 법조계에서는 항공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탓에 이스타항공이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기업회생보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인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도 6개월간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커짐

2.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의 전문지식 상담 서비스인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힘
- 네이버가 사이트 이용자와 변호사를 1 대 1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법률 브로커’와 다름없다는 주장이지만, 네이버 측은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서비스는 이용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변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결제 대행 수수료”라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10억원 초과’로 올리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정했으며, 주식형 펀드의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또 주식형 펀드는 애초 세금 공제가 없었으나 개편안에서는 5000만원으로 정함
-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겨졌으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됨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2. 정부가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주식과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함
- 펀드의 과세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했고,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손실과 이익을 상계(손익통산)하는 기간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안(3년)보다 늘린 5년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달 걷으면 투자자들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월별 원천징수 방침은 반기별 원천징수로 변경함

3.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 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주식을 기존 한도 이상 보유하는 안을 승인함
- 장기간 발목을 잡아 온 대주주 적격 문제가 해결됐으며, 케이뱅크는 최대주주로 비씨카드를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됨

4.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작년보다 두 배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는 62만878건으로 전년(31만4108건)보다 97.7% 증가했으며,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주식, 금, 은, 원유 등 주요 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근월물은 9년 만의 최고가인 온스당 1860달러에 거래됐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뛰어넘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돈이 수익을 좇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몰려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
-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됨.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됨.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7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단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징계 시효 폐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표 직속의 당 윤리감찰단 구성 등 특단의 대책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없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나? 사람이 문제지 뭐...

2.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들한테 유리하면 박수 치는 거... 그거 양아치 짓이에요~

3. 안철수 대표는 “가장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야권의 무기력, 비호감, 비공감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은 혁신 경쟁만이 유일한 돌파구지만, 아직 체감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넘버2 조차 해보지 못했으니 뭐든 하긴 해야 하는데 갑갑하시겠다...

4. 미통당과 국민의당의 동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는 ‘정책 연대’ 수준이지만 당대당 연대와 통합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으로 ‘결정적 순간’은 내년 4월 보궐선거 준비가 본격화하는 연말쯤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통당이 비례대표 단 3명인 국민의당을 당 취급이나 할까 몰라~

5.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노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습이 바뀌는만큼 헌법의 관습도 바껴야 하는 거 아닌가?

6.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된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기존 판례를 놓고 봤을 때 둘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언유착이 일상인 나라에서 아닌 걸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으오~

7.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마치 압수수색 영장처럼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러니 ‘유검무죄’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 거 아니겠어... 니들만 모르지?

8.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의 참여하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 확보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피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좀 지켜들 보면 안 되나?

9.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일명 ‘셀프 감금’ 국정원 여직원의 허위 증언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명박근혜 당시 국정원 직원이 하는 일이라고는 댓글 공작이 다였지 아마?

10.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의혹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선임한 변호인 수가 4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직 전관 변호사 등 학연⋅지연을 총망라했다는 평가입니다.
거기다 삼성 장학생 법조계 인사들까지 하면 가히 삼성 공화국 맞지?

11. 코로나19 ‘1호 백신’ 개발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때와 달리 글로벌 제약사가 뛰어 세계 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속도전을 펼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루속히 마스크 벗고 함빡 웃는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으면 좋겠다~

12. 미국 정부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1억 개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재기에 이어 이번에는 백신까지 구매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5억 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 챙기는 데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얄밉긴 하다.

13.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천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아직 변호사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신도들에게 소송 비용을 강제로 걷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사이비 종교의 폐해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

14.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2년 동안 세금 11억 원을 포탈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치과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포탈한 세금이 11억이야... 글구 벌금은 왜 더 싼데~

15.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인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큰소리쳤으니 책임져야지 뭐...

정부, 의대생 4천 명 증원 확정에 의협 “총파업 불사”.
이준석 "안철수 잿밥에 관심 없다? 측근 또 얘기하던데”.
홍준표 "與 '세종 천도론'에 野 '평양 천도론' 대응 어떨까".
'무공천' 주장했던 이재명 "정치는 생물" 입장 바껴.
'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집행유예, 신상도 '비공개'.
미, 72시간 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 중 강경 대응.



다른 사람에게 너 자신에 대해 설명하지 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 없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을 테니.

- 지아드 압델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