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P>
<P> </P>
<P>연말정산의 프로는...글쎄요..</P>
<P>가끔은 저도..내가 프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되는데..ㅎㅎ</P>
<P>조만간 익숙해 지실 겁니다..</P>
<P>그럼 질문 들어오셨으니 답변 들어갑니다..^^</P>
<P> </P>
<P><STRONG><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써 계약자이시고 </STRONG><STRONG>피보험자분이 근로자 본인일 경우 보험료 공제 가능여부></STRONG></P>
<P> </P>
<P>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근로자 본인이 피보험자로써 해당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P>
<P>배우자가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다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P>
<P>다만, 추측건대 배우자가 계약자이시라면</P>
<P>계약자 분이 대체적으로 해당 보험료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므로</P>
<P>본 보험료를 배우자가 납부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바</P>
<P>이럴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P>
<P> </P>
<P><STRONG><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이시고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 여부></STRONG></P>
<P> </P>
<P>역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해당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를 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P>
<P>해당 보험료를 배우자가 납부를 하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P>
<P> </P>
<P><STRONG><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계약자 이시고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인 경우 보험료 공제 여부></STRONG></P>
<P> </P>
<P>역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이유는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P>
<P> </P>
<P><STRONG>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
<P> </P><!--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중</P>
<P class=바탕글>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기본공제대상자자라고 했으므로 부양가족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견을 충족해야만 하고</P>
<P class=바탕글>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이므로 납부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개인적인 의견으로</P>
<P class=바탕글>실무상 계약자의 여부는 보험료 공제 판단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P>
<P class=바탕글>일반적으로 계약자가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P>
<P class=바탕글>계약자와 납부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이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TRONG>서면1팀-65(2006.01.18)</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class=바탕글><STRONG>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보험료 공제는</P>
<P class=바탕글>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P>
<P class=바탕글>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P>
<P class=바탕글>법령 요건만 잘 기억하시고 원칙에 따라서 공제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수고하세요..^^</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진성규 세무사 드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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