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복문화포럼 회장 신성호 박사]
예나 지금이나 국회는 항상 국민이 볼 때는 시장 난장판 같다. 그래서 국회의원수가 300명이나 되니 잘 싸워 대선구제로 하고 비례는 없애고 애국심이 있는지만 확인해서 100명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수완박을 27일 새벽에 통과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된다 안 된다 싸우고 결국 새벽에 통과시키고 검수완박은 국회의원말 갖고는 안 된다. 검찰에서 6대 수사권을 못 갖게 하는 법을 통과 시키면서 공청회 한번 안 열고서 민주당은 뭐에 쫓겨 그렇게 새벽에 그 중요한 것을 통과 시킨 것인가.
국민들은 그 점도 이해를 못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이해 못하니 윤제원 대통령비서실장이 내 놓은 국민투표 하자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진짜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민주당 검수완박이 맞다고 생각하면 정식 국민투표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2절이 필요가 없다. 국민이 직접투표해서 검수완박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꼼수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청법은 다음 임시회정 열리는 표결을 해야 한다. 과반의석으로 통과시키고 형사소송법 상전에 같은 과정을 밝히겠다는 계산이다.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지자체 선거때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서 검수완박을 국민의 손으로 결정하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결정에 이유 없이 따르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럼 세상이 조용해지고 지금 물가가 14년만에 최고치 6% 빨간불 켜져 물가를 잡아야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경제에 몰두해 국민이 원하는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