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탄원서 보내기 ~

[시간속에서]

사랑이 담긴 탄원서 보내기 ~

하늘은 어찌 힘없는 나에게만 법을 지키라고만 하는가?

하늘은 어찌 힘없는 백성에게만 법을 지키라고만 하는가?

하늘은 어찌 힘없는 야당인사에게만 법을 지키라고만 하는가?

하늘은 어찌 힘없는 강원도에만 법을 지키라고만 하는가?

개인별 사랑의 탄원서보내기 ~ 진솔한 내용을 담아서요.

이제막 피기시작한 이광재 강원지사님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요.

대법원에 개인별 탄원서 올리면 어떨까요,..?

아직 중요한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변호인단에서 상고이유서와“ 청원서,서명 받은 부분은 제출을 하셨지만?

애정이 담긴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 판사님들께 전달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꼭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통 2심판결이후 상고를 하면은 5개월 전후해서 판결이 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이광재 강원도지사님의 경우 사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3개월 내에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도 있습니다.

하여 강원도정에 복귀하신 이광재 지사님께서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강원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길 모두가 바라기에...

대법원“선고일전에 탄원서가 제출되어 담당판사님들이 필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일 9월말 이전에 선고공판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9월10일 전,후에 발송이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 뉴스 내용들 중에서 머리기사 -

이광재, 일단 업무 복귀…'운명'은 대법원 손에

SBS | 손승욱 | 입력 2010.09.02 21:18

한숨 넘긴 이광재 대법원에 운명 달려

연합뉴스 | 입력 2010.09.02 15:52 |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땐 지사직 내놔야
`재심리' 파기환송땐 심리기간 직무수행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 만에 풀렸지만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광재 강원지사님을 아끼시는 우리 님들의 소원을 모아봅시다.

,,,,,,,,,,,,,,,,,,,,,,,,,,,,,,,,,,,,,,,,,,,,, 개인별 탄원서 쓰기로 ? ,,,,,,,,,,,,,,,,,,,,,,,,,,,,,,,,,,,,,,,,,,,,,,,,,,,,,,,

☞  탄원서 처음 쓰시는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1. 탄원서 겉장

2. 탄원서 내용 A4지 1 ~2장 전.후 분량  /  서론 - 본론 - 결론 - 끝말

3. 탄원서 쓸 때 참고 “ 판사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내용은 삼가

4. 탄원서의 내용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5. 탄원서는 양식이 없으므로 편지형식의 내용도 좋습니다.

예) (1)강원도의 정서가 담긴 진솔한 내용의 탄원서

    (2)17~18대 의원님시절에 소박함이 묻어나는 내용

    (3)1심 ~2심 법원“재판부의 여,야 인사의 차별성의 부당성이 담긴 내용 등

    (4)할 일 많은 강원도의 현안을 위해서 도지사직을 지속 할 수 있는 판결을

        호소드립니다. 등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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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겉장 ,,,,,,,,,,,,,,,,,,,,,,,,,,,,,,,,,,,,,,,,,,,,,,,,,,,,,,,,,,,,,,,,,,,,,

탄 원 서

사건번호 : 2010도 7947  피고인 : 이 광 재    (강원도지사)

성   명  : 홍 길 동    ( 탄원서를 올리는 분의 실명 )

주민번호 : 550212 - 2345672  ( 예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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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 재판장님     ( 주심판사 박시환 . 외 신영철 . 안대희 . 차한성 )

                      ( 네 분의 판사님 중에서 선택“물론 네 분께 다 보내면 더 좋겠죠)

서 론

본 론

결 론

           끝 말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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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탄원서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

우편번호 : 137 - 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대 법 원 3부 ○○○ 판사님 귀하

※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전달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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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참고자료  ( 필요한 기록 찾는 일에 참고로 )

이광재 지사님 재판관련 자료

-- 2009년 --

* 3월21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 3월 26일  이광재 의원 구속

* 9월23일 이광재 의원 1심 선고공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백만원

-- 2010년 --

* 4월3일 검찰,이광재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 4월22일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월13일 강원도지사 후보등록

* 6월8일 이광재 당선자 무죄 확신 “ 변론재개 신청 ( 재판부는 받아드리지 않음)

* 6월11일 항소심 선고공판 ( 서울고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대법원선고는 언제

동아컴 [뉴스]

2010-09-03 03시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개시“ 대법원 선고는 언제

이광재 강원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 도정 을 맡게 됐지만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는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이 언재 선고를 할지도 변수다. 27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나면 이 지사는 1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지사직을 잃게 되고 다음달 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 지사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이 사건의 상고심 쟁점이 7~8가지로 많아 일러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선고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말이 우세하다. 이런 경우 이 지사는 4~6개월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혐의 사실의 일부라도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량이 낮아져 확정될 때는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

대법원 3부 ‘이광재 재판 신속히 확정하라

munhwa.com 2010-09-03 13시

이광재 강원지사가 7.1일 취임 이래의 직무정지 사항을 벗어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의 2일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3호  헌법불합치‘결정은 5년 만의 헌법판단 정정이면서 형식 또한 이례적이다. 대법원 3부의 이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 그 귀취에 따라 직무 속행 여부가 나뉜다는 점도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강원 행정의 수장직과 관련한 불투명을 소거하기 위해서라도 상고심은 재판 확정일을 하루라도 앞당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3부에 각별히 당부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항소심 선고 ~ 확정 3개월’특례를 그 취지까지 두루 참고해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 하기 바란다.

대법원선고 언재 있을지 궁금하네요.

돈 받은 적이 없는 지시님의 억울함이 완전 해결되는 판결이길 바랍니다.

< 6.11일 항소심 판결이후“당시 인터뷰내용 >

이광재 당선자 “슬프다, 대한민국이…즉시 상고”

[한겨레] 2010-06-11-13시 40분 보도내용 인용

박연차 전 태광실업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이광재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당선자는 "억울하다.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박 전 회장에게 5~6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왜 돈을 받겠냐"고 반문했다.
또 "저를 뽑아주신 강원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억울함을 딛고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시스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11일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은 박 전 화장의 진술만 조재하지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당선자는 "검찰이 병원에 있는 박 전 회장을 왜 법정으로 못 데려오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피눈물이 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시나?
"납득할 수가 없다.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만 존재하지 증거가 없는 사건이다.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밝혔듯이 5∼6차례 거쳐 10억원이나 거절한 사람(내가)이 왜 돈을 받겠냐. 병원에 있는 사람을 왜 못 불러내냐. 검찰이 그렇게 떳떳하면 왜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걸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더 납득할 수가 없다."

6-11일 한겨레 보도내용 요약

< 참고자료 2 >

법원이 처음으로 박연차 진술을 부정하고

법원이 처음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부정하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의원직 유지' 형량으로 감형했다. 그런데 이광재 지사 항소심에는 끝내 나타나지 않던 박 전 회장이 박진 의원 항소심에서는 직접 출석하는 것은 물론, 검찰에 불리한 진술까지 했었기에 재판 형평성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항소심 "박연차 진술 신빙성 없다"고 뒤집어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베트남 경제사절단 방문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는 타인에게 노출되기 쉽다"고 박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경위를 살펴보면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면서 박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차명(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1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광재 항소심에 안 나간 박연차, 박진 항소심엔 출석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정 반대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광재 지사 항소심 증인 출석을 거부하던 박 전 회장은 박진 의원의 항소심에는 의료진과 함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천신일 회장으로부터 '박진 의원을 도와주라'는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해 1심에서는 "만찬 이전"이라고 했다가 2심에서는 "만찬 이후"라고 번복하는 등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비서 다이어리를 보고 검사가 추궁해서 진술했다"는 답변과 같이 검찰 진술 경위에 대해 검찰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회장은 이광재 지사 항소심에 두 번이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너무 억울하니 한 번만 증인으로 다시 불러 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지사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과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면서 1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사에게 유죄를 선하고 재판을 종결했었다.

'박연차 게이트', 구 여권 인사에게만 칼날?

게다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박연차 게이트' 연루 현직 국회의원들 중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두 살아난 점도 논란거리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직무정지 중이고,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200만 원, 7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운 상태다.

반면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총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박 의원도 이번에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돼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진 의원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 "다른 사건에서는 박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준 경우 수수자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박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재판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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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탄원서 쓰는 법 " 참조   / 내용은 다름 참고로 읽어보세요.

탄원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법관이 이를 취신하여야 하거나 양형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편지형식, 수필, 논문 형식 등 어떠한 형식이든 불문하고 그 쪽수(분량),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내용 등,  일절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컨데 우리 국어 맞춤법을 틀리게 작성한다는 등의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학의 노모가 아들을 위하여서 작성한 탄원서를 상기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불요함과 달리 그 실질적 내용은 탄원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결부되어 일정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니 탄원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피고인의 죄질과 형량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반드시 고려 되어질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서 결과적으로 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건을 접하는 법관에게 탄원서는 늘 접하는 것이고 그중의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 변호사가 작성해오라 해서 인위적으로 작성한 의례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기에 자칫 법관으로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우 또한 상정할 수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원서는 진솔하게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데 단순히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든가 뭔가 착오가 있었다 혹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라는 등의 특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의 탄원서는 오히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세상에 본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상황에 따라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기에 그러합니다.

두번째로 유의할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실만을 기술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단순히 '착하다,  모범적인 시민이다, 한가정의 가장이다,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이다' 등의 내용없는 미사어구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군이라 하셨으니 남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연애시절 남편이 해주었던 잊지 못할 추억이라 든지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또다른 모습을 발견했었던 구체적 일화 등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법관에게 흥미라도 유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설을 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관이 소설과 사실을 구별 못 할 정도로 아둔할 것이라 판단하시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솔직하고 차분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첫번째 유의사항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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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개인별 탄원서 올리는 일에 함께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비우호적일 것 같은 판사님께 탄원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분의 판사님께 일일이 다 쓰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의 탄원서 보내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 행동으로 실천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조나단]

열심이 한번 써봐야 겠네요... 자료 정보 감사^^

[솔내음]

탄원서 방향을 잡지 못해 궁리하다가
헌재 판결 후 날아 갈 듯 방향을 잡아서 생각나는 대로 써 놓고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탄원서 주최를 "저"가 아닌 "저희" "강원도민"이 들어가서
9월12일 우리지지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 할 까 생각하니
좀 늦기도 하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개인이지만 서명 받을 수 있는 지지자들의 서명이 함깨 첨부되면
탄원인의 수효효과가 더 많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넘 늦겠죠?

[시간속에서]

지난 6.11일 항소심판결이후 강원도지사 일하게 해주세요, 청원서와 함께 31만명의 서명과
함께 이미 대법원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탄원서 보내기 취지는 개인별로 이광재지사님에 대한 애정이 담기 진솔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별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안개]

저번 탄원서는 전국에서 또는 해외교포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도지사님을 지키자는 뜻은 강원도민만이 아니고 온국민 전체의 마음일겁니다 되도록이면 온라인 서명도 함께 받고 강원도민들에게는 서명을 직접 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속에서]

이미 31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개인별 탄원서를 써서 보내자는 취지의 글임을 참고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차돌짱(이재석)]

꼭 보내겠습니다...

[시간속에서]

저도 월,화요일 쯤 보낼까 합니다.
차돌짱님 고마워요,

[혜진(카페지기)]

운영진이 해야 할 일을 미리 해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해진 형식보다는 진솔한 마음이 묻어나는 편지 형식의 글에 더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의와 진실이 이기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민주야 사랑해]

저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