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양육비 산정 기본원칙과 실제 계산법

[변호사강정한]

양육비 계산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양육비 계산 방법과 사례별 접근 방법입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양육비 =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 자녀의 필요 비용) × (부모의 소득 비율)

• 양육비 기준표: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기준표를 사용.

• 부모 소득 비율: 부모 각각의 월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 비율을 계산.

2. 사례별 접근

사례 1: 부모의 월소득이 비슷한 경우

• 아버지 월소득: 400만 원

• 어머니 월소득: 400만 원

• 자녀의 양육비 필요 비용: 120만 원

계산 방법:

• 부모 소득 비율: 50% 대 50%

• 각자 부담해야 할 양육비: 120만 원 × 50% = 60만 원

사례 2: 한쪽 부모가 경제력이 더 높은 경우

• 아버지 월소득: 600만 원

• 어머니 월소득: 300만 원

• 자녀의 양육비 필요 비용: 150만 원

계산 방법:

• 부모 소득 비율: 아버지 66.7%, 어머니 33.3%

• 아버지 부담 양육비: 150만 원 × 66.7% ≈ 100만 원

• 어머니 부담 양육비: 150만 원 × 33.3% ≈ 50만 원

사례 3: 부모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

• 아버지 월소득: 500만 원

• 어머니 월소득: 0원

• 자녀의 양육비 필요 비용: 100만 원

계산 방법:

• 부모 소득 비율: 아버지 100%, 어머니 0%

• 아버지 부담 양육비: 100만 원 × 100% = 100만 원

• 어머니 부담 양육비: 0원

( 다만, 한 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본인을 직접 돌보는 시간을 제외한 근무가능시간에 대한 최저 임금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양육친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100%보다 낮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4: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 자녀 2명 (8세, 12세)

• 아버지 월소득: 700만 원

• 어머니 월소득: 500만 원

• 양육비 필요 비용: 8세 아동 80만 원, 12세 아동 100만 원 → 총 180만 원

계산 방법:

• 부모 소득 비율: 아버지 58.3%, 어머니 41.7%

• 아버지 부담 양육비: 180만 원 × 58.3% ≈ 105만 원

• 어머니 부담 양육비: 180만 원 × 41.7% ≈ 75만 원

3. 참고 사항

• 양육비 기준표: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표 확인 가능.

• 소득의 종류: 급여, 임대소득, 기타 고정소득 등을 포함.

• 법원 판결: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

• 위 계산식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 산정에서는 구체적인 다른 사정들이 모두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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