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서울 휘슬러 포럼 발표자료 ＞ 반복되는 노동참사와 국가의 무능과 부재

[시화노동정책연구소]

< 제1회 서울 휘슬러 포럼 발표자료 > 

반복되는 노동참사와 국가의 무능과 부재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한국 노동사회에 충격과 함께 많은 고민을 안기고 있음.
- 왜 노동참사는 반복되는가? 왜 여성-이주노동자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 (약간은 시선을 넓혀서) 많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2023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12명(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매일 2.22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함.
- 매일같이 노동자 2.22명의 가구 구성원(≒2.3명)인 5.1명, 직계존비속 등의 친인척까지 치면 최소 10명 이상이 청천벽력같은 산재 사망자의 유가족이 되는 셈이며, 1년이면 최소 3,650명의 유가족이 발생하는 셈.
- 아리셀 이전에도 노동참사는 있었음. 반복되는 노동참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미는 무엇일지, 그리고 대규모 노동참사를 막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서 산재 제로(0)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손정순_휘슬러 포럼 발표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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