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저축銀 비리사태 | 사설
저축銀 사태로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감사원과 금감원 전ㆍ현직 간부들은 현재 십여명으로, 금감원과 감사원은 헌법상 최상위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어
감독기관 종사자들의 부패는 피감(被監) 기관의 경영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최종적인 고통도 넘겨.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비리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부산저축銀 비리가 권력형 게이트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ㆍ금감원ㆍ국세청ㆍ정부 인사 등이 비리와 관련돼 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
검찰은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부산저축銀 비리의 몸통과 깃털까지 모두 털어낸다는 각오로 수사해야. 중수부의 명운을 걸고 의혹 없이 정부 인사들의 비리를 단죄하기 바라
구속된 김양 부산저축銀 부회장이 정관계 로비에 뿌렸다고 한 100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또한 부산저축銀의 초고속 성장을 지원한 인물은 모조리 수사해야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고, 그러면 검찰의 역량 또한 머잖아 국회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은 이번 비리 척결에 명운을 걸어야
저축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주주들의 불법ㆍ비리는 항상 파문의 중심에 있었지만,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는 장치는 없어서 처음 대주주가 될 때만 심사하고 그쳐
저축銀 업계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각오 없이 손대는 시늉에 그쳐선 안돼. 자격 미달자들이 서민 재산으로 뱃속 채우고 사회를 부패시키는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부산저축銀 사태의 본질은 일부 대주주의 불법과 탈법, 무능과 방만경영에 있어. 부적격 대주주들은 예금자의 돈을 탕진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감독기관에 뇌물을 뿌려
서민금융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저축銀 환경은 그다지 밝지 않아. 이 같은 환경에서 저축銀 부실화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윤리경영 풍토가 뒷받침돼야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恩 前위원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집권 4년차에 접어든 現정권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레임덕 현상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금감원과 前ㆍ現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 전해지면서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여.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비리 전모를 밝혀야
現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로, 서민의 피눈물을 짜낸 비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금감원ㆍ감사원 외에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검찰이 야무지게 파헤치는 수밖에 없어. 또한 국회는 섣부르게 나서면 자칫 정치권으로 튈 불똥을 사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음을 유념해야
대기업 MRO 논란 | 사설
대기업들은 MRO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열사의 구매 관련 업무 효율화를 강조한 취지대로, 계열사 구매대행만 하고 공공기관 및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은 중단해야
이익 추구가 기업의 속성이지만, 대기업들의 무한탐욕으로 中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부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까지 흔들게 될 것
MRO 논란의 뿌리엔 상속ㆍ증여에 관한 법의 맹점이 있어. 상속세를 법대로 내면 기업의 실체는 상속과 더불어 공중분해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납세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을 상속받을 재간이 없어. 이는 감세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정치권이 풀어야할 숙제일 것
신용카드, 매달 100만장 발급 | 사설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면서 개인 할부 구매액이 급증해. 할부 구매가 빚이라는 점에서 카드 회원 증가는 결국 가계 빚을 더욱 빨리 늘리게 될 것
카드가 남발된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카드대란이 재발해. 과열경쟁에 대한 경고에도 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업계 자율로 안 되면 관리 감독이라도 강화해야
카드 남발은 저신용자들의 빚잔치를 불러올 수 있어. 실제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지난해 23조9천억원이 나가 1년 전에 비해 42% 늘어
금융당국은 묻지마 카드 발급을 방조하거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카드사에 대해선 엄중 문책해야. 업계도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자율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경제 일반 | 사설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대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 없으나, 韓美 FTA 비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 차원을 벗어나 국익이란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야
美에선 7월 중 의회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야당은 재협상을 주장해. 경제적 이득을 따지면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만큼 무책임한 재협상 요구는 철회돼야
美ㆍ日 등 외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부동산개발 시행업자들이 마구잡이 대출을 받아 금융권 전체를 부실로 몰아가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어
더욱 한심한 건 금감원에 이를 감독할 담당부서도 없고 관련 통계도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 당장 직제개편에 나서는 한편 관련 제도 개편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해야
적합업종 범위를 두고 규모는 물론, 내수냐 수출이냐 등 논란이 많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애당초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을 정부가 억지로 추진하려는 데 있어
中企 적합업종이 존재한다는 전제는 동태적으로 변하는 시장에서는 유효할 수 없어. 과거 中企 고유업종제도가 그랬듯이 中企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3년 전에 온 감사들만 대박이 터진 셈으로, 감사는 전문성 이상으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중요한 자격요건인 만큼 굳이 금감원 출신을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증권사들이 금감원 출신 감사들을 연임시킨 것은 금감원장의 쇄신 의지를 무시한 행동. 금감원과 업계는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행동준칙을 제시해야
노사의 반발은 이해되지만 동반성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또한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원청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게도 좋아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진일보한 것인 만큼 완벽하진 않더라도 노사 모두 협조해야
정부와 이동통신 3社는 투자비용 때문에 요금 인하 여력이 한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고 네트워크 구축에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면 인하 여력이 생겨
이처럼 유ㆍ무선 통신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어.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일 것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통념을 뒤엎는 것으로, 공기업 CEO의 대대적 물갈이를 앞두고 관료와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보여
장소와 때에 따라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는 것이 정책 당국자로서 현명한 처사로, 요령 없이 직설적으로 본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주간 2교대 근무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기업의 비용 상승 문제가 있어 근로시간만 단축하기는 어려워. 결국 노사가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길밖에는 없어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은 근무시간 단축이 좋지만 그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외면할 수는 없는 만큼 노사가 ‘윈-윈’하는 합리적 근무제를 함께 고민해야
공정委가 그토록 오래 계속돼온 담합을 왜 이제야 밝혀냈는지, 물가관리 차원에서 정유사들을 압박하려다 보니 전부터 쥐고 있던 카드를 뒤늦게 꺼낸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담합을 하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가담하는 기업들은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경쟁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를 위해서나 기업을 위해서나 담합은 사라져야
이직이 탓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국책硏 지방 이전이 다가오면서 동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 한 연구기관은 핵심인력 40%가 헤드헌팅업체에 구직을 의뢰했다고 해
국책硏 존재 이유는 정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데 있고, 이를 수행하려면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우수 연구원 이탈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이번 쾌거는 앞으로 국내 업체의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돼. 이라크는 지난해 총선 이후 정국이 안정을 찾고,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정보통신, 환경 플랜트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라
이는 충분한 검토 없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형국으로,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반값 등록금을 도입할 경우 세금으로 부실대학을 지원하는 꼴이 돼
부실대학이 혜택을 보게 되면 시급한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커. 일률적 지원보다는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법인들은 바이어 접대를 위한 차량이라지만, 기업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또한 학교나 사회복지법인이 접대용 스포츠카를 소유해야 하는지도 의문
기업주 등이 개인 취향에 따라 사적 용도로 호화 차량을 굴리고 있다면 차량 가격에다 세금과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공금을 축내는 셈.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