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교조 교사 자료 비밀 확보, 법적 책임 묻겠다"

[유해진이 부럽다]

"전교조 교사 자료 비밀 확보, 법적 책임 묻겠다"

민주노동당, 경남도교육청 '책임 조치' 촉구... 전교조, 17명 교사도 법적 검토

10.03.05 15:38 ㅣ최종 업데이트 10.03.05 15:39

윤성효 (cjnews)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도교육청,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업무협조를 받은 경남도교육청이 비밀리에 이메일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 사건이 고소고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은 경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 민주노동당 도당은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정당·교사 탄압, 경남도교육청 장학사 불법 이메일 요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효식	경남도교육청

또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인적사항 요청 대상이 된 17명의 교사들이 조만간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고소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으며, 고소장 접수는 기자회견 등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정당·교사 탄압, 경남도교육청 장학사 불법 이메일 요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장학사가 공식 절차도 무시한 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직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인사 기록카드, 소득공제 근거자료를 해당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학사의 이메일 요청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자료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제공될 경우에도 해당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교육청이 경찰의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탄압에 공조하기 위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교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막아야할 도교육청이 경찰의 업무협조라는 미명아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주도한 것은 교사의 인권 침해이자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교사와 공무원, 정당에 대한 탄압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교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줄 것을 불법적으로 지시한 경남도교육청 장학사 해임과 이를 방조한 경남도교육청의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하 위원장 "행정의 기본은 투명행정"

이병하 위원장은 "최근 밀양시에서 시장 후보에 대한 충성 메일 보낸 것으로 공무원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교육청 장학사의 이메일 사건은 밀양시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정 정당 탄압에 장학사가 이메일을 통해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기본은 투명과 공정이다. 투명행정이란 말은 어떤 정보라도 행정 안에서 비밀로 캐내서는 안 되고 모두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며 "비밀로 정보를 캐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해당 장학사는 스스로 판단해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교육청과 당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당비납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경남도교육청에 교사 17명의 인적사항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는 해당 학교 행정실장한테 이메일을 보내 '긴급․보안'이라고 표시하면서 인사기록카드와 소득공제 근거자료를 보내도록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형사소송법 등의 근거로 경찰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해 왔기에 기관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라 보고 있다.

출처 : "전교조 교사 자료 비밀 확보, 법적 책임 묻겠다"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