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왜 일본경제의 혁신력이 저하되고 있는가? (3)

[용광로 신]

글이 길어지네요 앞 글에서 일본의 경직된 사회체제가 일본의 침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를 정치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은 어디로? : 홍익출판사> 발췌 내용입니다.
"세습 정치인들이 만연하다 보니, 일본사회에서 과거사 청산이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일왕을 기점으로 전범

들이 그들의 친할아버지요. 친아버지인 독특한 사회구조 탓에 정치구조의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

본이 반세기 넘게 치르고 있는 유무형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지경인지도 모른다.

의원직 세습은 또한 지역 이권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습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지역의 명문가 출신이고, 형

제나 친인척들이 지역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기업들도 대를 이어 이들 의원들의 후원 역할을 자처해왔고,

의원들은 이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왔다."

하나 더

<2014년 일본파산 : 저자 아사이 다카시> 책의 발췌입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의 50~70%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부동산 버블붕괴와 장기불황이 겹치면서 국가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감세정책과 더불어 1992년부터 3년간 무려 66.9조엔에 달하는 재정투입을 하였다. 하지만 또다시 경제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1998년 2차 경제 위기 이후 다시 65조엔을 투입했으나 처참한 실패만을 남겼다.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의 무리한 토건개발을 통한 내수경제를 활서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구체적 계획없이 도로를 건설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 다리를 세우는 등 퍼주기식의 토건개발사업을 남발했

다. 그러한 불도저식 사업의 이면에는 당시 집권당의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도로족이라 불리는 여당의 여러 의원들이 자신들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토건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 토건사업에 계속 재

정을 지출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금액들이 정치인들과 지역 토호 세력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같지가 않고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웃나라의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기는 커녕 그들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4대강

사업을 하였지요

2014년 KBS파노라마 신년대기획 <부국의 조건> 3편 "신국부론'(링크)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90년 일본의 버를이 붕괴되고 나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할 만큼 오랫동안 장기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제도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한 제도라

함은 일본정부는 불황에 대처하기위해 수출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으로 쓴다. 정부가 기업에게 고용조건을 완화시켜

주자 기업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린다. 반면 정부는 일반인에게 세금을 늘리고 사회보장은 줄여서 실질적인 국

민소득은 낮아져 빈부격차만 벌어지게 된다.(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

이것도 남의 나라 말 같지가 않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한후 롤 모델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하는대로 그대로 따라 온것이죠.
일본이 혁신을 하지 못하고 토건경제로 헛발질을 하는 것을 우리도 더 이상 롤 모델이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니 똑같이 헛발질을 합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님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한계에 부딪히는 아베노믹스>(링크) 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구감소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이 첫번째 정책 실패이고
두번째 정책적 실패는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른 수건 짜기 비용/원가절감에만 노력했다.
물론 이것이 노동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으나 생산성을 높혀서 부가가치를 높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정부나 기업이 정책적으로 소흘히 했다. 이 두가지가 20년 장기침체를 겪게되는 결정적 요인이다.
인구폭탄과 낮은 노동생산성이 장기 침체의 구조적 요인이다.

그럼 왜 일본이 게이오대학 교수 말처럼 수출 대기업만을 살리는 정책을 썼을까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처럼 왜 기업들은 원가절감에만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직된 정치경제사회 체제하에서는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거 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기득권(정치인+재벌경제인)의 이익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생산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투입시간대비 돈을 많이 버는가 이죠
열심히 많이 노동시간을 투입한다고 해도 돈을 못벌어들이면 투입된 노동시간이 많을 수록 노동생산성이 떨어지지요.
혹시 90년대 이후 히트한 일본제품이 생각나시는지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전의 소니의 워크맨처럼 혹시 생각나시는 것있는지요? 90년대 이후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일본 회사는요? 유니클로 정도 인가요? 그럼 다른 나라 회사는요?
저는 떠오르는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스타벅스 최근의 Tesla ,... 이 회사들이 어느 나라 회사들인가요?
아래 경제시평 발췌를 보시겠습니다.

<14년 2월 경제시평 삼성 및 현대차 그룹과 한국경제의 미래(4)>
애플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 노하우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까? 우수인재, 표준화, 정보화,

연관산업 시너지효과, 경영자 능력, 혁신과 성과중시의 기업문화 풍도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부 개척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험 정신과 기회균등의 문화 그리고 혁신적 벤쳐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양질의 미국시장을 들 수 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모험 정신과 기회균등의 문화"입니다.
우리와 일본이 미국보다 모험 정신과 기회균등의 문화가 더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일본이 20년의 장기침체 저성장을 끝내고 과거처럼 혁신을 일으켜 다시 세계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혁신을 일으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혁신에 대해 김광수 소장님의 발언 함 보시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 한 방 시즌2 12회 일본 경제 동향> (링크)
아베노믹스 엔화약세로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나면 혁신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혁신이라는게 일시적 이익때문에 증가하

는 것은 아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그나라 모든 전체적인 가용자원이 총동원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같다 교육이라든지, 제도/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 사람들의 의욕, 기회, 양극화 문제 이런것들이 다 종합적

이고 얼키고 설켜가지고 순기능쪽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할때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치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도쿄올림픽으로 다시 바람을 일으키겠다? 올림픽 하나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씀하신 한 나라의 어떤 특정한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순기능 쪽으로 시너지를 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전체를 다루는 부분이 한 나라의 어느 부문일까요?

2014년 KBS파노라마 신년대기획 <부국의 조건> 3편 "신국부론'(링크)편에서
처음 도입부에 세계 석학들이 각자 부국의 조건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임스 로빈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요인은 폭넓은 권력분배가 동반된 포용적 정치제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국 그러니까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정치제도를 이야기 할까요?

그래서 1편에서 정치가 원인이라 말씀드렸고 이제 그 해결방법도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계속 길어지네요 다음편에는 마무리를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