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수요일]매일경제

[민초]

러 핵무기 위협에 맞대응 자제하는 美 …"태세 변경 필요없어"

핵 공격 대상을 넓힌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은 강대강 조치를 피하고 있다. 세계 양대 핵 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전면적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차기 정부에서 급진전될 휴전 협상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핵 태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경계 수준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크렘린궁의 발언에 놀라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호전적인 수사는 러시아의 안보를 개선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가 새 핵 교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행사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새롭게 내놓은 공개 수사(레토릭)는 협박일 뿐 그 이상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새 핵교리 발표
#조바이든 정권교체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본격화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에이태큼스 미사일 러시아 공격 허용

다만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자제하는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까지 바꿔 가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상황 악화로 가는 사다리에 또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이라며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트럼프)가 푸틴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트럼프간 대 우크라이나 정책 견해 차이 큼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 산하 연구소는 생산 사실을 공개하면서 KUB-M이 핵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방사능은 물론 재래식 무기로 인한 폭발과 잔해, 화재, 자연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현재 9개국이 약 1만2121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과 러시아가 88%를 갖고 있다.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20일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특별 비상 핫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타스통신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옛 소련과 미국 지도자의 긴급 연락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1963년 8월 30일부터 운용돼왔다.

#안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타스 통신에 특별비상 핫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러시아는 핵 교리를 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며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양국의 대통령 대변인이 접촉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때가 마지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KUB-M'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동식 방공시설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전쟁위협


"돌아오라더니"… 자본 리쇼어링 보조금 지원 결정 못해


◆ 韓기업 엑소더스 ◆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던 국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올해 반 토막이 났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배당하도록 '자본 리쇼어링'을 활성화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보조금 등 인센티브 도입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유턴 지원 전략 2.0'을 통해 자본 리쇼어링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유턴 인정 업종을 유통업으로 확대하는 등 함께 발표된 다른 정책은 이미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연내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올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리쇼어링(영어: Reshoring 또는 온쇼어링onshoring, 인쇼어링inshoring, 백쇼어링backshoring)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다.기술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펙토리(smart factory)의 확산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리쇼어링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 '자본 리쇼어링'에도 '유턴 기업 혜택' 검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 유턴 지원 강화 필요성

미중 갈등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와중에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첨단산업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한국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화신, 성림첨단산업 등 주요 유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턴 지원 전략 2.0'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 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유턴 기업으로 인정해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자본 리쇼어링으로 들여온 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는 행위가 유턴으로 인정되면 최근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도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