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부동산 전쟁(한겨레 안선희)

[김윤상]

[일부 인용]

국토연구원이 2011년 1월~2021년 12월 기간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인구구조, 경기 등 다섯가지 변수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60.7%로 가장 높았다. 두번째가 대출 규제(17.9%)였고, 주택 공급(8.5%), 인구구조(8.5%), 경기(4.4)가 그 뒤를 이었다.(이태리·박진백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기준금리와 대출의 영향력이 집값에 결정적이라는 의미다.

경기 여건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부동산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죄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6·27 대책’은 문제의 정곡을 찔렀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와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한 네티즌(베지터001)의 말처럼 “그게 사다린지 썩은 동아줄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시장이 투기 열기로 달아오르는 것을 방치하고,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이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영끌’을 받아 집을 산 뒤 원리금 부담에 평생을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사다리가 아니다. 진정한 사다리는 누구나 자신의 소득에 알맞은 대출을 받아도 적당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논평]

"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부동산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죄는 수밖에 없다."

좋은 글이지만, 위 문장에서, "돈줄을 죄는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인 대증요법만 언급할 뿐,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원인요법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6899.html

다시 시작된 ‘부동산 전쟁’ [아침햇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