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팩트체크] 약자 보호 코스프레는 그만! 사설이 노리는 진짜 프레임 탈탈 털어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돋보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2026년 7월 11일 자 조선일보 사설, [힘센 범죄자만 꺼리는 보완 수사권, 민주당은 뭐가 켕기나]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매섭죠? 민주당을 향해 "너희 범죄자 편이지? 뭐 숨기는 거 있지?"라며 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활자가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차분해져야 합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껍데기(현상)를 벗겨내고, 그들이 진짜로 유도하려는 프레임(본질)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1. 현상과 본질: '약자 보호'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 '기득권 수호'

이 사설이 내세우는 현상(Fact)은 이렇습니다. '경찰 출신들이 대형 로펌으로 간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 한다', '경찰의 수사 조작 사건(장윤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팩트들을 엮어서 신문이 독자들의 머릿속에 심고자 하는 본질적 프레임(Intent)은 무엇일까요? 바로 "검찰 = 억울한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경찰 = 돈 많고 힘센 자들에게 휘둘리는 부패 집단"이라는 구도입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세력은 범죄자를 비호하는 나쁜 놈들이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자와 재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없는 사람들만 쥐어짜던 그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법률 약자의 수호자'로 빙의한 걸까요?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면 그 안의 내용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대형 로펌은 왜 경찰을 채용할까?

사설의 첫 문단을 보면,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을 대거 기용하는 현상을 우려합니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 돈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대형 로펌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막을 치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을 때 대형 로펌은 누구를 싹쓸이해 갔나요? 맞습니다. 검사 출신들, 이른바 '전관'들입니다.

수십억 원의 착수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덮어주던 '검찰 전관예우'라는 거대한 적폐는 쏙 빼놓고, 이제 경찰도 권한을 좀 가졌으니 로펌이 경찰 전관을 챙긴다는 사실만 부각해 "경찰 수사권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입니다. 로펌이 경찰을 채용하는 현상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 카르텔' 문제이지, 수사권 조정 자체의 실패로 귀결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보완 수사권이 두려운 국민은 돈과 연줄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법률 강자뿐이다"라고 단언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과거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와 먼지 털기식 보완 수사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망가진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항상 '힘센 범죄자'만 향했다면 우리 사회가 왜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겠습니까?

3. 역사/사회적 맥락: 독점은 반드시 썩는다

맥락을 봐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검찰)이 모두 쥐고 흔드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수사기관은 기소기관의 통제를 받고, 기소기관은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 사법 체계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사설은 '장윤기 사건'이라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경찰의 실패 사례를 끌어옵니다.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면 당연히 엄벌에 처하고 경찰 시스템을 뜯어고쳐야죠. 하지만 한쪽의 시스템적 오류를 핑계로, 다시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되돌려주자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지, "거봐, 경찰 못 믿겠지? 다시 검찰한테 다 넘겨"라고 말하는 것은 퇴행입니다.

사설 탐정의 결론

이 사설은 겉으로는 억울한 피해자와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사권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혹은 다시 되찾아오려는 검찰 기득권의 절박한 목소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가 켕기나"라고 윽박지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언론과 검찰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쥐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당신들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하고 말이죠.

시민 여러분, 언론이 던져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 너머의 '권력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때만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gICpncQK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