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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해학살자 전국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과거청산단체준비협의회 회원들이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청산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기자회견문 |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친일매판세력들과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이다.
그들의 반민족·반민주·반민중적 행태에 맞서 수많은 저항과 희생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백만민간인학살을 비롯한 국가폭력에 의한 수많은 학살이 있었고, 우리는 4.19, 10.26, 6.10 등 몇 차례 역사의 전환점에서도 이들을 청산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의 과거사말살정책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민중탄압정책을 보면, 분노와 더불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의 원인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친일반민족세력을 역사의 전환점 마다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과거청산 투쟁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을 행한 자들을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아니 주변의 기회주의적인 기류까지 확대되어서 더욱 은폐되고 내용적으로 심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저질러진 민간인집단학살사건 및 과거사청산문제를 시간을 끌어 은폐하고 축소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청산을 해야 한다.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권불량국가로서 낙인을 지워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
○ 1960년 4·19혁명 직후 제4대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이후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6. 21)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결의하고
○ 1960년 10월 20일 지역별 유족회에 기반하여 한국전쟁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전쟁전국피학살자유족회」설립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일당은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후 피학살자유족회 관계자를 비롯한 사회단체 간부들을 불법연행하여 장기구금과 고문을 통해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최고 사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하였다.
○ 1961 5월 18일부터 아무 죄도 없는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 단행(총 4,000여명 체포 수감, A급, B급, C급으로 분류) “보도연맹원 등 좌익사상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공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자” 고 박정희쿠데타세력은 미국의 환심을 얻어 불법쿠데타를 사실상 인정하게 하였다.
○ 1961년 6월 21일, 22일 박정희쿠데타 세력은 3년 6개월의 소급적용을 가능케 하는 위헌적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게다가 이를 위해 자신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해 줄 「혁명재판소 및 혁명감찰부조직법」을 공포하여 피학살자 유족회 관계자에 대한 최고무기징역에서 195일에 이르는 불법구금과 고문 자행하였고, 피학살자의 유골과 합동묘 및 위령비 훼손사건의 만행을 저질렀다.
○ 4,19민주혁명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합법적으로 활동한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탄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군경에 의해 학살된 피학살자들의 합동묘를 파헤치고 위령비를 훼손하는 등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했다.
○ 1961년 6월 25일 거창양민학살사건 합동묘인 박산묘소를 파헤치고 비문의 모든 글자를 정으로 쪼아낸 채 위령비를 땅에 묻어버린 위령비 훼손사건과 1960년 6월 중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합동묘를 김해경찰서 진영지서가 주도하여 합동묘를 파헤치고 무덤구덩이에는 바위를 밀어 넣었으며, 유골을 마대자루에 담아 화장하여 버렸다.
○ 1960년 10월 22일 동래양민피학살자유족회 주관으로 동래구 거제동 뒷산 정상에 합동분묘 설치하였으나, 1961년 6월 거제지서가 주도하여 추모비는 망치와 정으로 잘게 깨어 거제역의 동해남부선 철로에 버렸고, 유골은 부대에 담아 화장터에서 화장한 후 인근 산에 뿌려버렸다.
○ 1956년 5월 18일 대정읍 상모리에 “백조일손지지”라 이름붙인 합동묘 설치(132구 수습)하였으나, 1961년 6월 15일 서귀포경찰서가 주도하여 위령비를 해머로 쪼개서 주변에 버리는 대정읍의 백조일손 합동묘와 위령비 훼손사건을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민족반역도당들이었다.
○ 이후 피학살자유족회 유족들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연좌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정권의 필요에 따른 조작간첩 사건 등에 연루되어 정권연장을 위한 희생물로 취급되는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
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실을 가리고 거짓이 판치는 잘못된 역사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정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군과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현재의 자유한국당로 이어지는 세력을 주범 및 종범으로 내세워 수많은 국가폭력을 휘둘러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집단학살사건과 각종 의문사 사건의 진실은 빛을 보기도 전에 가리어졌으며, 가해자는 깊은 곳으로 숨어 역사의 단죄를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중단배경도 밝혀져야 한다. 당시 수많은 과거사 사건이 조사 중에 있었는데, 게다가 법으로 보장된 2년이라는 추가 활동기간도 있었는데, 왜 이명박 정권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는 지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
그로부터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촛불시민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사회적폐청산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청산 공약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민주당)의 소극적이고 빈약한 입법제정의지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노골적인 과거 사부정과 지연전술로 인하여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과거청산공약은 공수표가 될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야한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은 진실이 묻힌 채 7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오로지 남은 것은 피해유족들의 기억뿐이다. 그들도 이제 팔십노구의 노인이다. 이들마저 사라진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민간인 학살문제의 진실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시국현안문제에 매몰되고 국회의 소극적인 자세에 편승하여 과거사를 지연시킨다면, 과거 진실규명을 부정하고 지연시켰던 친일독재정권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 역시 역사의 재단에 심판 받아야 할 범죄임이 자명하다. 국민과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과거사청산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2018년 1월 30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우02725)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47길 정일빌딩301 전화 : 02-2272-6250 / 전송 : 02-2634-6250 / 010ㅡ5304ㅡ9837 메일:haksanysw@naver.com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nationalsurvivorship | ||||||||
문서번호 | : 제4 - 100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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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문재인 대통령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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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 : 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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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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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과거사법안 입법촉구에대한 탄원서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산적해있는 국정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유족회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의문사등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단체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입니다.
유족들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실한 조사과정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신고 유족들이 많은 숫자에 달하고있는실정입니다. 피해유족들을 혹독한 연좌제로 묶어두고 감시하면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않은채 신고기간1년을 주고 민간인 학살진상규명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수없습니다.더욱이 이명박정권은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진실화해위원회를 문을 닫게 하였으며 이어 박근혜정권은 아예 과거사말살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고 유족들의 끈질긴 입법촉구투쟁 결과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위한17명의 여.야의원들이‘과거사 기본법’ 제,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된 심의한번 해보지한 채 폐기처분되고말았습니다.과거사법제정은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돈이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남문과 청와대분수대앞, 대구 부산 광주등 많은 곳에서 350여일 이상을 1인시위를 전개하고있으며"국회과거사 기본법" 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사법안촉구서명운동은 국토최남단 제주마라도에서부터 부산역.봉화마을 .광주5.18민주묘역.대구2,28공원.조계사,봉은사,서울역광장,서울시청광장.서울대학교캠퍼스,마로니에공원,대한문광장,서대문형무소앞,광화문광장등에서의서명운동은 실로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약 60,000명에 달하는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는 2017년1월중순경청와대에 정식으로 제출할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2016년 20대 총선 공약집에 7대 약속 가운데 12항목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추진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백만 유족들은 희망을걸고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남을 장엄한 위대한 시민들의 평와스러운 촛불시위에 마침내 철옹성같았던 박근혜정권은 무너지고말았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그동안 억눌리고 기죽었던 설움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 만감이 교차한가운데 어깨를 같이하면서 기쁨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이승만살인정권과 박정희파쇼 쿠데타 군사독재정권에이어 전두환노태우망나니정권에서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철저히 은폐,조작되었으며 이들은 정권연장 수단으로서 피학살유가족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학살문제를 거론하는것조차 금기시되었으며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학살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연관하여 거론하지않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일당 국정농단사태로인하여 촛불하나로시작된 갸날픈촛불이 백만촛불로 점화되어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에서도 광화문광장촛불시위의 도화선이되었던 프레스센터기자회견(박근혜퇴진 국민운동본부결성)부터 제1차 촛불행진부터 23차까지 한차례의 빠짐없이 참여하여 촛불시민혁명에 동참여민주시민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회적분위기에 힘을 얻은 국회에서 민주당은 2월1일 소병훈의원과 진선미의원.이개호,추혜선,권은희.강석호의원등이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위한 일부개정안"이 7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서명하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있습니다.
마침내 박근혜는 국회에서탄핵소추되었고 헌법재판서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의해 파면되었고 박근혜정부는 막을 내렸습니다.사필귀정 (事必歸正) 인과응보(因果應報)였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5월9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압도적인 국민의지지로 당선되어 5월10일 제19대 대통령로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일성으로서 재조산하 (再造山河)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로서도 취급받지 못한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은 감격하였습니다.탄압받고 짓눌리고 따돌림받았던 빨갱이자식들로 낙인찍혀 불가천천민으로 전락하였던 지난 세월이 몇해였습니까
70여년전 우리들의 선대들은 분단극복,친일청산,나라다운나라를 만들기위해 혼신의힘을다해 조국통일 염원하다가 이승만도당들에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은 3대가 흥하고 나라를 찾기위해 애국적인행동을 한집안은 3대를 빌어먹는다는 이나라가 과연 나라였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19일 100대 국정과제 중 1순위를 ‘적폐 청산’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이주인인 정부에서 국민의눈높이에맞는 과거사문제해결을 제시하면서 2010년말 이명박정권에서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내년 상반기중 재개돼 미해결된 과거사 사건을 접수받고 진실규명을위한 조사에들어간다고 밝히고 이를위해올해 12월말까지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것이라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만시지탄이었지만 100대공약중 주무부서인 행장안전부 정책 3위로발표되는것을지켜보고 진실규명에대한희망이 용솟음쳐올랐습니다.
2010년말 이명박정권에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폐쇄되었고 박근혜는 과거사를 물타기식으로 왜곡하였으며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과거사의복원을 위하여 19대국회에서부터시작된 354여일에 가까운 국회남문앞 1인시위와 제주도마라도부터 시작된 과거사기본법개정을 촉구한 범국민서명운동과 촛불시민혁명봉기에 1차부터23
차까지 동참하면서 정권교체의 최선봉에 나섰던피눈물나는 고통을 , 우리 백만피학살 유족들의 감회를 어찌필설로서 표현할수있었겠습니까.실로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과거사말살정책이 실시된지 7년만에 문재인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주어야할 국회는 과거사법안만 발의하고 서로 상대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10개월이 넘도록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번 제대로 해보지못하고 2017년 정기국회는 회기가 종료되고말았습니다.심지어는 법안발의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과거사문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국회의 입장만 난처하게되었다는 푸념섞인 의원들을 보노라면 기기막힐지경입니다.이런 국회의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어야만합니까.
그동안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 제주4,3항쟁,4,19혁명,인혁당사건.부마항쟁,광주5,18항쟁,6,10항쟁,세월호참사,메르스참사.가습기사참변,용산참사,백남기농민사건등 사회적이슈에 밀려 정부차원의 제대로된 국민 대토론회나 공청회같은 공식기구의 제도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마치 숨어서 안방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되고말았습니다.
세월들은 문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쳥와대에 입성하여 3년6개월만에 청와대에 들어갈수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때 아버지를 은 갓난아이가 30대 후반이되어 5,18기년식장에서 문대령은 예고없이 연단에 올라가 가슴아팟던 그녀를 어루만져주었습니다.우리 모두 감격하여 참았던 설음이 복받쳐올랐습니다.
핏덩어리로 아버지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한국전쟁의희생자들인 유복자들을 어느 누가 어루만져주었습니까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대한민국 유복자공화국은 여전히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를 밝히는데 주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과거사해결문제는 첫번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피학살자의 배우자들은 세월을 이긴 장사없다고 거의다 운명을 하였습니다.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던 유복자들의나이가 69세가되었습니다.국회와 정부가 더이상 시간을 끌어 이들마져 숨을 거둔다면 유일무이한 증거는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가해에 가담하였던 일부인사들이 생존하였을때 조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부도덕성과 과거사은폐전략으로 그동안 많은 가해집단(군,경찰,우익테러집단)인사들이 숨을 거두고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국가범죄를 스스로 국가가 조사한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정권에의해 조사가 이루어지느냐가 학살의본질을 파헤치는 기본적인틀이라 생각합니다.
마석민주공원에서 문재인님은 국가폭력에대해서 유족과의 대담에서 이나라 역사를 바로세우기위해서 반드시 해야될일라고전제하였고 2016년 5,18민주항쟁기념식에서 민주당 김경수의원을 대동한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서명운동현장방문)들과 만남에서 "과거사법안"은 우리가 만든법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끝을 내야죠"라는 간단하면서도 확신과 의지넘치는 말로서 과거사문제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즈음 세간에는 대통령만 문재인으로 바꾸어졌지 정부관료나 입법부.사법부인사는 그시절 그대로 인사들이 포진되어있기때문에 사회적폐청산이 첩첩산중이 될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펴져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사회적폐청산은 1~2년에 끝날일이아니라 다음정권에서도 두고 두고 풀어가야할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를 우리 피학살자 백만유족들은 굳게 믿고있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우리 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를 존중하고 믿습니다.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한국전쟁민간인 학살문제는 유일한 증거인 직계유족들이 생존해있을때만 투명한 진실규명이 가능하고 또한 문재인정부초기에 법안을 통과시켜 강력한추진력으로 조사를 해야만 조사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법안의제정에는 하세월로 일관하여 국민들과 유족들에게는 신뢰할수없는 국회라고각인이되고말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할때라 생각합니다.
"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이 현재 살아있기때문에 미비한점만 보완 개정하여 정부입법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발의하여주십시요. 지난 9월26일 국회 행정안전부 법안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심보균차관께서 정부의입장을요청 받고 답변에서 문재인정부는 과거 "진화해법안"을 살려 개정보완하는것을 선호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유족들도 국회속기록을 보고 긍정적인 측면이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시간을 끌고 차일피일 하는것보다는 정부입법을 통하여 민간인학살문제등 과거사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수다는 희망을 보았기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동안 사회적현안과 이슈화된 여러유형의 국가폭력사건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있던 적폐중의 원조 적폐인 한국전쟁전쟁민간인집학살문제를 우선적으로 청산해야합니다.우리 유족들이 그간 수없이 주장해왔던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지않고서
는 대한민국은 결코 한발자국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수없을뿐 아니라 인권문제에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수없는 야만국가로서 취급받게 될것입니다.아울러 우리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을 다른사람들이 겪게 할수는 없습니다.
과거사의해결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평화와번영을 다함께 이루어 나아가야합니다.
우리 년로한 유족들이 국회에서 354일차 1인시위를 잠정종료하고 무술년새해아침부터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문재인정부과거사법안 입법촉구"1인시위를 무기한 돌입할것입니다.
다시한번 문재인정부의 과거사법안 정부 입법발의를 촉구하며 대통령님에게탄원의 글을 감히 올리나이다.
역사와 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시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첨부1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촉구남문앞1인시위현황
첨부2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범국민서명운동현황
첨부3 박근혜퇴진 촛불시위 참여현황
첨부4 과거사관련 기자회견현황
2018년 1월30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첫댓글 추운날씨에 청와대분수공원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유족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수고많으셨어요
지역유족회에서 추운날씨에도 기자회견에참여하여주셨습니다.문재인정부는 국민과유족과의약속에서 과거사해결공약을 여러차례언급한자있습니다.시간을 더끌어서는 진실이 파묻히고말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디며 살아오신 유족님들 위로의말씀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는 있지만 경북 고령군이 고향인데 보도연맹건으로 아버지가 국군한테 끌려가서 총살당했다고 어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가입을 했는데 어딘지 몰라서 여기 또 가입했습니다.
일단 소식이자 접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