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 강화’주장[전도노협]

[남이섬]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 강화’주장

전도노협,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안전순찰 횟수 강화 해야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이 배관안전점검원 선임기준과 가스시설물 안전순찰 횟수를 강화하고, 도시가스 공급 민원서비스 업무를 도시가스사가 책임지고 수행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도시가스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도노협, 의장 현지형 가스기술공사 노조위원장)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증언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전도노협은 “가스 사고를 줄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배관 15km마다 선임하는 배관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을 예외 기준 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도노협은 또 “법에서 완화시킨 가스시설물 안전순찰 횟수를 강화하고, 고객센터로 아웃 소싱한 공급민원서비스업무를 도시가스사가 책임지고 수행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도노협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과 함께 사라졌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는 안전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그에 따른 위험의 과소평가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전도노협은 이어 “이젠 공공의 안전을 다루고 있는 부문에서조차 ‘이윤’과 ‘효율성’ ‘비용절감’으로 증가하는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과 관련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하게 했지만 사고가 잠잠해지자 강화된 안전관리와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등장하고, 단기적인 기업의 이윤논리가 현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도노협은 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발맞춰 도시가스사는 애로사항과 가스안전을 도모하겠다면서 배관 15km마다 1명의 안전점검 요원을 배치하도록 한 현재의 도시가스 사업법 완화와 정압기의 분해점검 횟수 완화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경과된 도시가스 중압배관에 대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도 인원과 비용이 추가된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도노협은 “지금 현장에서는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안전 인원 충원 없이 주간 근무하는 배관안전점검원을 야간에 배치함에 따라 안전점검원 인원 부족으로 주간과 야간 모두 안전관리 업무는 과거보다 취약한 상태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도노협은 “배관15km마다 배관 안전점검원을 선임하는 것이나 60km기준으로 배치하는 법마저 일부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배관 안전점검원을 선임해놓고 안전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시키는 등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전도노협은 “이미 법은 도시가스사의 배관안전점검원 선임과 배치기준도 도시가스의 합리화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과학화니 하면서 그 실행여부에 따라 15%까지 배관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을 완화를 해주고 있다”며 “안전관리도 사람이 하고 사고처리도 사람이 하는데 안전 근무자 인원을 줄이고 어떻게 안전을 높인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도노협은 “아마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도시가스의 안전은 진작에 완화 됐을 것”이라며 “지금 현장에선 하루에도 도시가스와 관련된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건 사고는 현장에 입회하는 담당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당수가 묻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도노협은 “지하나 지상에 있는 도시가스 시설들은 타공사나 사용자의 부주위로 얼마든지 훼손이 될 수 있다”며“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이 돼 가스가 누설되고 있을 때 초동 조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가 있다”면서 거듭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도노협은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인천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코원에너지서비스, 한진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등 13개 도시가스 노동조합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 등 14개사로 구성돼 있다.

 2014.-05.-29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