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어린이집, 더이상 늘면 안돼" 재확인(2019.1.16)

[산내들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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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시설 추가 아닌, 민간시설 전환해야" 기존 입장 강조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열린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또다시 보육시설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기존 시설의 기능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총 개수가 더이상 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무설치 대상이 적은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 연합어린이집'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진호 협의회장(논산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의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도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운을 뗀 김영애 의장은 “아산의 경우, 어제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찾아와 소규모사업장 어린이집 설치, 도에서 추진하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 4대보험료 지원여부 등에 대해 민원을 제시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양 지사는 “도에서 170억 원의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공립어린이집보다 6만7000~8만7000원을 더 부담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보육도우미 지원 시간도 지난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너무 높다 보니, 충남에서는 의무대상이 전체 직장의 1%도 안 된다”며 “그래서 가까운 소규모 직장을 묶은 ‘직장 연합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가 좋으면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직장 연합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시설이든 어린이집의 총 수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최근 2015~2017년까지 3400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그만큼 수요가 줄고 있다. 때문에 어린이집 수를 늘릴 게 아니라 기능을 전환하고 승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양 지사는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토크콘서트에서도 정부의 공립보육시설 확대 방침을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계속해서 그는 “전임 도지사 공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야간, 새벽 등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 한다”며 “현재 교사 모집 등 공모에 들어갔다. 24시간 어린이집은 원아 충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립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도는 이미 관련 예산을 확보했고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올해 5월부터 시행한다. 많은 업체가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산은 9월부터 시행하고 천안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적용이 안 된다. 때문에 어린이집도 지원이 어렵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시·군의회 의장들은 예산군의 충남방적 슬레이트 철거, 금산군의 지방도635호 조기준공,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구간,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해 도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양 지사는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출처 : 충청헤럴드(http://www.cchera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