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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땅은 국가가 가진 독점적인 고유 권한이다. 영토,국민,주권은 국가의 성립요소, 이 땅의 기록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사진 권오철)
2023년10월11일 오후6시 영등포구 소재 ‘바른역사강의실’에서 ‘내 땅과 나라 땅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그 제1강으로 ‘내 땅의 호적, 地籍의 생활화 - 역사 속의 지적, 지적의 생활화, 내 땅은 내가 지킨다. 지적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랜 기간 지적공사에 근무하면서 땅의 족보를 꿰차고 있는 현 단재 신채호 학당 교장 조병현 박사가 강의 하였다.
부동산 등기의 역사는 멀리 단군시대부터 고려,조선을 거쳐, 대한제국,일제강점기를 거쳐 90년대 재정비 작업까지 아주 리얼하게 상식적이면서도 이해가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들의 비법적 형질 변경 수법등 가히 부동사업의 뛰어난 스킬의 종합판을 지적학자로서 잘 설명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스킬을 배워야 돈을 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 시리이즈로 엮어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다.
먼저 친일파들의 재산이 이완용이 1918년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후 책자의 서문에 그의 글로 장식되고 여의도 7.7배의 땅을 소유하고, 일제는 이 조사과정에서 40%의 땅을 국유화하여 일본 거류민들에게 분배하여, 일본서 올때는 건달이요. 갈때는 대지주가 되어 금의환향하는 일본인들의 수법도 이야기 하였다.
게다가 현대에 와서 그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고 이는 한국 법조계의 먹이사슬과도 관련 있고 가장 부패한 집단이 어느 부문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를 울분에 찬 목소리로 학자적 양심을 걸고 강의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토지 측량의 기준점은 일본 동경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또한 100년전 그 조사자료가 개변하지 않고 현재도 쓰이고 있음은 더 더욱 놀랄 일이라 했다.
아울러 단재 신채호 선생을 6칸 청운동 집의 소유권 문제는 결국 패소하였다는 데 자괴감 까지 가진다고 하였다.
친일매국노의 땅은 원상 복구되고, 애국지사의 작은 초가집은 그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땅까지 찾아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또 ‘가옥의 소유는 모르나 토지는 국가 소유’라는 원칙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니, 당시에는 토지,건물의 구분이 없고, 일본은 현재도 그런 구분이 없는데 지금의 잣대로 당시를 재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 친일파 땅은 찾아지고 애국투사의 작은 초가는 찾아주지 못하는 것이 현 코리아 사법부의 현실이다, 세계2위의 로펌이 존재한다는 그로데스크한 현실은 정의와 상식의 문제를 되묻고 있다. 사진 권오철)
친일파 재산 복구는 ‘선의의 취득자나 정당한 댓가를 준 토지는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환수 재산을 돌려준 것이다. ‘친일파는 죽었지만 그들의 땅은 뻔뻔하게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노골적으로 친일매국을 드러내고 있는 기득권 엘리트 라는 자들의 뇌구조와 일치함은 가히 경탄할 일이다.
그리고 도로명 상식,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등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들도 매우 유익했다.
이렇듯 늦은 밤에도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서 지식을 익히는 코리언들의 지적 욕구는 대단하고 이들의 간고한 노력이 바로 오늘의 코리언 한류의 또 다른 원동력이다.
지금 작은 강의를 소개하는 것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열정적인 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후 제2강은 10.25(수) 18:00영등포 영신로30길 25 (바른역사시대 강의장)에서 1강에 이은 ‘나라 땅의 국경, 강역의 변천사 역사 속의 간도, 간도 독립을 꿈꾸다, 바른 역사 회복과 진정한 통일의 길’이라는 강의가 있다. (글 권오철 기자)
(사진 땅이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이다. 땅은 땅일 뿐이다. 생산요소이지 생산은 아니다. 이것이 농경 정주 민족의 비애이기도 하다. 코리언은 울트라 노마드의 피가 한 팔에 흐르고 있다. 이제 그 유전자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한팔에는 야만과 유목의 피가, 한팔에는 정주와 지성의 피가 적절히 조합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지만 조화가 깨지면 끝없는 대립과 파멸로도 가는 양날의 칼이다. 다음 강의가 기대된다. 강의 수강은 교재 인쇄비 1만원을 받는다. 사진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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