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에 귀 막은 윤 대통령, 태영호 전 의원 말은 들으려나>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망명 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모처럼 옳은 말을 했습니다. 태 처장은 어제 <채널A>에 출연해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해 살포를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물풍선 대응 및 국민 안전 대책 면에서는, 큰소리만 칠뿐 아무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낫습니다.
태 처장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야당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장입니다. 북한은 일부 탈북자단체가 북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이 북쪽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오물풍선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명백합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영공까지 뚫렸습니다. 그러니 우선 대북전단 살포부터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독트린 같지도 않은 ‘8.15 독트린’에서 오히려 이를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군 당국은 지난 22일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한 군사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거 아닌가요? 북한도 이에 질세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 백령도를 포함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는 원점을 타격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요?
윤 대통령은 속는 셈치고 태영호 전 의원 말이라도 들어보길 권합니다. 대신 입으로만 안보를, 입만 열면 “즉강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실장과 김태효 1차장은 멀리 두길 바랍니다. 군대도 가지 않았으면서 일부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나 할 법한 ‘전투식량 안주로 먹기 놀이’도 중단하세요. 군인들에게 전투식량과 통조림 넉넉하게 지급하라는 멍청한 소리도 이제 그만 하시고요. 국민들께서 발 뻗고 잠이라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말이죠. 다른 분야야 윤 대통령이 사고를 쳐도 수습이 가능하지만, 안보 분야는 사고가 나면 감당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2024년 9월 2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