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지역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부산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8천83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5년 신청자 수 6천165명보다 43%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신청자 수에서도 부산은 2005년 전국 4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월별로는 지난해 9월이 850건으로 최다였으며 월 평균 736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파산에 이르기 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일단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부산지역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 수보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아무런 노력없이 채무
를 한꺼번에 털어버리려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려는 개인의 재기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수치는 기본적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의 경제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월등한 서울보다 부산지역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많다는 것은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6천155명으로 2005년 4만8천541명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cafe.daum.net/pasan119파산자의 휴식처
첫댓글 파산에 이르기 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일단 높기 때문인 것---->파산기각이 높고, 일을 진행하는 놈들이 파산보다 쉬운 개인회생을 권유함으로 인한 폐단의 결과를 두고 잘도 둘러 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