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교수학습지원팀장]

세부사업명

밭작물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0,000

사업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육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4,500	16,500	20,000	25,000
국  고	2,250	8,250	10,000	12,500
지방비	1,800	6,600	8,000	10,000
자부담	450	1,650	2,000	2,500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관 이행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