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3-고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9년 시책을 탐색하다-시민외각부대가 선점한 인사

[환경경영신문]

시민 외각 부대가 선점한 인사정책

서울시 공무원노조도 인사난행 비판

박원순 시장의 고향은 경남 창녕이고(홍준표 의원, 박영선 장관), 경기고와 서울대, 단국대라는 지연과 학연을 형성하고 있다.
타 시장들과 달리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군들은 참여연대,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 출신들의 대거 등장이다.
이명박 시장이 시민단체를 배척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완전 배척만큼 무조건적인 등용도 문제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인사 문제에서는 함구령이라도 내린 듯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시장 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들 인사들은 토착화되어가고 넘지 말아야 할선인 주요시책 진행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누누이 지적한 합리적 대화나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추진과 지시형으로 변질되면서 불만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는 지난 ′18년 시장 후보 정책질의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 개선점을 열거하고 있다.
▲4급 이상 서울시 개방형 직위가 2018년 4월 말 현재 56개가 지정되었다. 2011년 31개 직위에서 55% 늘어났다, 종합 행정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개방형 직위를 신설하여 오랜 공직경험에서 나온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확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소수직렬(기계, 전기, 화공, 보건, 환경, 방송통신, 축산, 지도, 농업, 의료기술, 간호)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400명 수준으로 실무사무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 및 사업별 추진실적과 함께 조직원으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적 배려로서 ‘조직 균형발전 심사승진제’ 도입을 제안한다.
▲소수직력군에 실무사무관 직위를 150개 이상 확대하고 6,7급 정원 확대해야 하며 관리운영 직군에 소외직렬의 승진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의 역량평가제도는 직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역량향상보다 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생 화되어 3급 승진이 이수제로서 운영되듯 5급 승진도 이수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승진후보자 군을 위한 기능으로 전락한 실적가점제 폐지, 기능직의 직종개편 시 본인 희망과 다른 부서로 편입된 직원들의 적성에 맞는 직군으로의 전직 기회 제공,
▲사업소와 기관에서 장기근무의 경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존 관리운영직으로의 대체 불가가 현실임에도 자연감소, 신규채용 불가 등의 문제로 불안정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환경변화에도 상위직(3급) 설치기준(행정기구 정원규정)이 대도시 특성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제한적으로 도시재생 본부 내 시설국, 공공의료의 공공의 지원국, 세무행정의 세정국, 후생 복지국, 인사국과 상수도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수도 수도국, 상수도 정수국 신설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업무 밀도와 부담이 큰 서울시청 소속 기술직에 대한 일정한 배려가 유지되어야하며 시, 구간 기술직 통합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소에 행정수요 변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서 신설이 요구되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 측정 관리과, 재난관리과, 설비운영과 등 직재가 신설되어야 하며 본부 내 재난안전 분야 총괄 안전관리 컨트럴 타워 기능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사업소 내 가압장, 배수지 등의 고장과 안전사고에 따른 설비운영과 신설이 필요하다. 시립병원 내에는 의료지원과, 간호 1,2과, 약제과,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미래농업과 같은 직제가 신설되어야 한다.
▲서울시 전체 임기제 중 약 35%가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주기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 5-10년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재채용 시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임기제 채용이 일반직 정원 축소보다 전체 정원이 증가되는 차원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가 지적하듯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전문 공무원들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문래동수질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고 사업소에는 전문 공무원이 없어 다양한 위기대응이 어렵고 안전사고에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수도본부는 4급 이상의 고위직이 본부 7명, 물 연구원 4명, 사업소 14명 등 29명이나 된다. 한강사업본부 5명에 비해 5배나 많고 도시기반시설본부 14명보다도 2배나 많다.
소통과 협치, 민주를 주창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지만 결국 인사 문제에서는 서울대, 연대에 편중하면서 상수도본부와 같은 외각 본부에는 눈 밖에 난 인사나 퇴임이 임박한 인사, 맞춤형 자리가 없어 잠시 대기하는 인사, 승진이 좌초된 인사 등으로 짜여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중 상수도본부에서 벗어나 지도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9년간 8명의 본부장중 윤준병 본부장(4개월 재임, 1급, 현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윤 본부장은 이명박 시장 시절 좌천성으로 상수도본부 경영부장을 3년간이나 역임한 바 있다.
부본부장급에서는 모두 9명이 재임했는데 본부를 떠나 안전총괄본부장을 거쳐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고인석 부본부장과 환경직으로 서울시 최초 인사과장을 거쳐 2급으로 승진 상수도본부 부본부장직을 서울시 최초로 2회나 담당하고 있는 구아미 부본부장이다.
본부장급이 행정직으로 상수도와 무관한 인사이지만 부본부장급은 기술직(토목)으로 역대 부본부장(차장) 18명 중 상수도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는 초창기 김진배, 김홍석, 임동국 차장과, 정득모, 정중곤 부본부장 등 5명뿐이다.(일본 동경 수도국은 본부장, 부본부장을 행정직과 기술직이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하여 독단이나 시행착오를 차단하고 있다.)
1989년 상수도본부의 설립은 국가적으로 상수도와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공사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직렬인 수도행정, 수도기술 분야로 편성하여 전문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설립했다.(초대 본부장 1급 백상승, 부시장 역임)그러나 진익철 본부장부터 2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지금과 같이 가장 역량이 없고 승진도 담보하기 어려운 영원한 동토로 얼어버린 땅이 되어 버렸다.
수도 전문가들조차 이상한 인사정책으로 이유 없이 날려버리고 비전문가들이 부서별 책임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면허 한의사가 침을 놓기 위해 환자를 진단하고 있는 격이다.
최근 들어 침묵하던 학계에서도 서울시 인사정책에 비판의 화살을 쏟기 시작했다.(상수도 인사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뒤늦게 환경부는 수도관리책임자의 비전문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며 전국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박남식 기자, 서정원 기자)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4&wr_id=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