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class="cafe-editor-text">감평사 기출인데요!<br />3이 답이예요. <br />근데 4는 왜 옳은 지문인가요?<br />법원이 직권판단하는건 관습법 아닌가요?<br />궁금합니다^^~<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429344575113C925' class="txc-image" /></p>
<!-- -->
]]>
카페 게시글
[1차]민법
관습법 vs 사실인관습
zxcfg
추천 0
조회 615
16.06.03 14:21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관습법-원칙 직권판단 예외 주장해야
사실인관습- 원칙 주장해야 예외 직권판단
4번지문은 사실인관습 판단방식의 예외부분을 설시한 판례로 문제를 구성한거 일거에요
3번은 자연적해석에 의해서 표시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토지가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