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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시작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 법내·외 관계없이 참교육 한길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1심 선고 앞두고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 열어
2014.06.16 구태우 | ktw9@labortoday.co.kr
▲ 구태우 기자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400여명의 교사들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은 19일 나온다.
◇"진보교육 민심 모르는 박근혜 정부의 몽니"=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의 인선, 법외노조 통보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교육철학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인 김 내정자는 올해 2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넘칠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는 “극우 성향의 국무총리 내정자에 이어 교육부 장관으로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지명했다”며 “국민은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교조 죽이기’를 고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어 “국제사회가 법외노조 통보를 중단하라고 긴급개입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했는데도 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본질은 박근혜 정권이 교사들의 단결과 주체적인 교육활동을 막기 위해 전교조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도 중단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 상황 엄중, 참교육 하겠다"=15일 현재 29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참교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김정훈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생명의 존엄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 지켜봤다”며 “생명의 존엄을 최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서 ‘진정한 구원의 신호’를 보내야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현장에서 평등·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육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19일 1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패소해도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진보교육 시대에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희석 전교조 서울중등강서지회 조합원은 “전교조가 법 밖으로 내쫓기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재판의 선고가 1주일도 채 안 남았다”며 “히틀러가 한 모든 잔혹한 행위는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법외노조 철회’, ‘참교육 한길로’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펼쳐 조합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전교조는 2시간 동안 진행된 결의대회가 끝난 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