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5/1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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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마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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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마감    

16일 - 1.
[210980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19인) – 5/1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C0N4H2M7T1Q0D0C5G5N9K3P5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
(2)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3)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
(4)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특례시” 지정
(5) “평화특례시” 지원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지원한다.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등등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에 중국판 가속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침해 가능성이 몹시 우려되는 법안이라 하겠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2017544)을 슬쩍 베껴온 것인지 의문이다. 재정자립도 못하는 지자체에게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코미디가 따로 있나?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판의 가속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돈은 국가에서 갖다가 “자치도” 소꿉장난 한다는 것인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본 법안의 발의자들에게는 “고도의 자치권”으로 보이나? 제 정신인지 의문이다.
(2) 중국판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
(2-1). <[인터뷰]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를 보면 강원도의 현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이고, 강원도가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2-2). 이런 와중에 자치도를 만들면, 그야말로 “중국령”처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3). “중국령”이 농담같이 들리나?
(2-3-1).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기사를 보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고 한다.
(2-3-2).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는 상황인데, 중국 사람들이 강원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장악하면 “중국령” 처럼 안되라는 보장 있나?
(2-3-3).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처럼 강원도에도 그런 것 실시하면 기가 막히게 될 것이다.
(3)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3-1). “평화통일특별지구” 대 “평화특례시”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슬쩍 베낀듯한 제20대 국회의 2017544 법안에서는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한다고 했고, 본 법안에서는 “평화특례시”를 지정한다고 했다.
(3-2). 2017544 법안에서 보면,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의 직원 또는 북한주민 등에 대하여 왕래와 교역절차를 간소화 또는 면제한다고 했었다. 북한주민이 강원도에 마음껏 드나들게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 중에 간첩이 없으리라는 법 있는지 의문이고,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3-3). 본 법안에서는 그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법을 일단 만들고 나면 언제든지 첨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 “평화특례시”를 국가가 지원?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게 하면서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 어불성설이다. 남북교류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껏 하게 하고, 돈은 국가에서 내라고? 제 정신인가?
(5) 결론: 자치도 형성과 ‘국가’ 개념의 무력화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 이름을 바꾸어, 독립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국가’라는 개념을 허무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면, 한국은 ‘국가’로써 어떤 앞날을 계획하는지 의문이고 우려된다. 한국은 ‘국가’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잘게 썰어 놓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부족국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서 각자 행동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에게 나라 넘길 일 있나?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다.
(참고:
* [2017544]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M8N1T2C1Z3M1R7P4L3N2A4I8Q7N3
* [인터뷰]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 (2021-05-0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04/2021050400221.html
*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2021.03.27)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27/G4BL2JE4HJAQNFTR6XO3TX6Q2A/


16일 - 2.
[210970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C0Z4H2D1G1X4C5V9Z1E7R1O8Y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국제적인 감축목표와 대응전략,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
(1)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수립
(2)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과 시·도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한 기후위기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
(3) 녹색국토와 물의 관리, 탈탄소 교통체계 수립, 녹색건축물 확대 …
(4) 발의자
강은미(정의당) 김홍걸(무소속) 류호정(정의당) 배진교(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양정숙(무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은주(정의당) 장혜영(정의당)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여태까지 다른 당에서 발의되었던 내용들을 짜집기한 종합백화점이란 느낌이고, “정의로운”이란 불필요한 미사여구까지 붙인 세련되지 못한 제목의 법안이라 하겠다.
(1) “정의로운”?
법 제명은 법의 내용만 표시하면 된다. 형용사는 필요없다. 법을 만들 때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서 만드나? 별 희안한 법 제명을 다 본다.
(2)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은 무엇이고,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은 무엇인가?
(3) 이것은 무슨 소리?
기후 위기를 언급하면서, “인종, 사회적 지위,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지고 차별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이라고?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인가? 근거 제시하기 바란다.
(4) 온실가스 감축
(4-1). 온실가스 감축이니 ㅇㅇ인지예산제도이니 하는 내용들이 이미 발의된 바 있다.
(4-2).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5)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어쩌구?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를 보면,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한다. 이틀 시간 차 두고 오염물질 이동이라는 것이다.
(6) 녹색건축물 등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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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 (2020.11.0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1/05/OQ77D6Q5F5E5XHUHM4SEV2BFT4/


16일 - 3.
[21099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B1O0K4R1Y3P1A0Q4S1Q2Q4E9X2W0
==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자는 신나게 양산하면서, 감독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가?
(1)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1-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1-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1-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2-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2-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2-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3) 조직 확대
조직 확대 웬만큼 하기 바란다.
(3-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조직 확대 많이 했고,
(3-2). 잘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4)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늘리는 것이나 연구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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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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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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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6일 - 4.
[21098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1Y0P3Q0M3D1X1L2G2P2Y7D2S9X7
== 이 법안은 민사소송의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예외 만들기 이다.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익소송을 활성화 한다고?
(1) 그런 것을 왜 활성화 하나? 소송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활성화 할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공익소송이라 해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예외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이런 법을 만들면, 밑져야 본전이라고, 소송하느라 바람 잘 날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5.
[21099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1C0R3U3Y0S1K0J2Q8F5Z2H4Z2M6
== 이 법안은 임금체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규제와 처벌이 능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 때에 따라서는 합병을 해야 돈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망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회사 망하면 임금 못받은 근로자에게 더 좋은 일 있나?
(2) 형사처벌?
(2-1). 필요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음.”이라 한다. (2106118 법안 참고).
(2-2). 있는 기업들 탈한국 하거나 망하기 바라지 않는다면 웬만큼 하기 바란다.
(참고:
* [21061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E1U2L0A4N1L0J2E9W2E5Z6Q2S2


16일 - 6.
[210990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F1D0H4L2O6L1A0A4L8F5U0L6Z9E7
== 이 법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김칫국 마시는 법안이라 하겠다. 시시각각으로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라?
(1) 2020년 8월에 입법예고된 법안 (2102747 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민간투자가 관심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 큰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투자 가치만 있으면 벌떼같이 모여든다. 이렇게 인기 없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박물관까지 만든다고?
(2) 그 박물관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래도 해야 되겠음? 빚 더내서?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6일 - 7.
[21098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1M0D2J0S9P1G5V4I5N3K8S0V2H5
==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의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근거 부족한 개정이유
개정이유가 “차량 감속과 안정적 보행 모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것인가? 연구는 없고, 비전문가들의 소견으로 보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임? 정말 답답하네.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이런 시설을 다 설치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연구 내용은 하나도 없이, 뭐가 기대가 된다는 것인가?
(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6일 - 8.
[210989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1P0Q4K2Y0Z1L4H4J0V2I9L1L8B0
== 이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어민 본인들이 가입 결정을 해야지, 정부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라는 것인가?
(1) 이미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한다. (2013965 법안 참고).
(2)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에서 재해 보상을 하기 때문이 아닌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16일 - 9.
[210990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V1G0J5R0U4S1D7Z3Q5D4W4U8J3G8
== 이 법안은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 지급의무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 법안은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한다니, 이상하다. 더 많이 잡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는가? 법을 만드는 것은 정당한 관점에서 만들어야 한다.
(2)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 있어야 한다. 왜 최근에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자는 법안들이 많은지 의문이다.


16일 - 10.
[210986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H2M1W0X5S0M3S0I9N4W0P0L4C2Z7O6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법안 제대로 발의하기 바란다.
(2) 선진국에도 가맹본부 대항하기 위해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드나?
(3) 가맹사업 시작할 때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싫으면 가맹사업 보다 단독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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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법률의 용어 및 문장

16일 - 11.
[21098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V0M4V0X6I1X0A5O3K5E2T3T0P8
== 이 법안은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별 필요 없을 듯하다. 일본식 한자어 없애자는 것이 목적인가?
(1)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2) 문장 바꾸면서, 슬쩍 뜻까지 바뀔 수 있어 우려된다.
(3)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법률은 전문 영역이다. 다른 전문 영역 자료를 갖다가 읽으라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나 통계학으로 실험해 보기 바란다.
(4) 누구를 위한 것인가?
(4-1). 실제로 법률을 읽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고, 어느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4-2).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수준에 맞추자면 끝내주겠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16일 - 12.
[210989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S0J4L0G6L1M0G5K4Q4G8F5Z2K6
== 이 법안은 법률의 용어 및 문장을 검토하는 사무를 국회사무처의 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어 전담 공무원을 국회사무처에 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률 용어와 문장 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이라 하겠다. 연구도 없이 잔뜩 발의하면서, 문장만 다른 사람이 봐주면 뭐하나?
함께 발의된 <[21098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법안과 병행되는 취지인 모양인데,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2) 문장 바꾸면서, 슬쩍 뜻까지 바뀔 수 있어 우려된다.
(3)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법률은 전문 영역이다. 다른 전문 영역 자료를 갖다가 읽으라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나 통계학으로 실험해 보기 바란다.
(4) 누구를 위한 것인가?
(4-1). 실제로 법률을 읽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고, 어느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4-2).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수준에 맞추자면 끝내주겠다.
(참고:
* [21098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V0M4V0X6I1X0A5O3K5E2T3T0P8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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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 이 법안들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1)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2)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2109868 법안: 아동학대범죄
- 2109867 법안: 가정폭력범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
개벌법에서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
(2) 가중처벌
(2-1). “형법”에 따른 심신장애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왜 느닷없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인가?
(2-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발의자들은 그저 의견이 있다는 것 외에는 특정한 연구 내용이라고는 없는 빈약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연구는 없고, 귀동냥만 하나?

16일 - 13.
[21098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M0X2F0X1F1A3E3X4T3G8W9F4U8

16일 - 14.
[21098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Y1O0Q2B0M1N1L3K3B6S1L1E1Z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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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16일 - 15.
[21098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L1Z0B5G0E3W1P0B5D0Q4N7M9M2N3
== 이 법안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중요한 자산을 취득·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임을 명확히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 개정 이유가 “지적이 제기됨”이 다 인가?
연구 같은 것은 안하나? 주식회사가 한국에만 있는 것 아니니,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법안은 “겨우 지적이 제기됨”이라 해서 법안을 발의하니, 신빙성이 없다.


16일 - 16.
[21098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I0A4A2L0F1E6L1D4F0K9C5H6K2
==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증권거래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왜 갑자기 한국거래소를 검사해야 한다는지 의문이다.
이런 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라임과 옵티머스가 아닌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조용한지 의문이다.
(1) 옵티머스 관련 금융감독원에 관한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 <옵티머스의 사기성 자본확충 계획, 금감원 "문제 없다" 보고>라 한다. 옵티머스의 사기성 자본확충 계획에 금감원은 "문제 없다" 했다고?
(1-2).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 기사를 보면, “금감원, 펀드 사기 검사결과 투자금 대부분 흘러간 4개 업체 靑행정관 남편이 모두 감사맡아
“ 라고 한다. 이런 조사 먼저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2) 그런가 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거수기? 징계안 96% 원안대로 통과>라 한다. 제재 대상자의 항변 거의 묵살이라고?
(참고:
* 옵티머스의 사기성 자본확충 계획, 금감원 "문제 없다" 보고 (2020.10.1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6/2020101601659.html
*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 (2020.07.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079.html
*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거수기? 징계안 96% 원안대로 통과 (2020.10.14
)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0/14/TPURKUAX6RD3JL47WQ3NS36Q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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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9번. 지방세 혜택

16일 - 17.
[2109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P1G0A5X0R3Y1Z1F1Z6C3L4U0W7H2
== 이 법안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자녀 2명은 다자녀가 아니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준 낮춰서 혜택 대상을 확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하더니, 딱 그런 모양이다.
(3)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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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16일 - 18.
[21099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J0V4A2G7M0R9K3K9N0P1U1D2O9
== 이 법안은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저런 세금을 올려놓고, 재산세 깍아주지 않으면 국제선박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적할 것 같아 걱정이니, 재산세를 계속 깍아주자고? 이런 반창고 붙이기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16일 - 19.
[21099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X1M0Q4G2E7U0V9Y3Q9B3Y4H8R5W9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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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이의제기절차인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16일 - 20.
[21099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A1C0O4Q2H1P1I4L4P3B3I5A1C8W5
== 이 법안은 재정신청권자에 고소·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겨우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 법 개정의 이유라고?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이라는데, 고소·고발인이 하면 될 것을 제3자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참고: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92890


16일 - 21.
[21099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T0F4E2G1L1I4Q4G2N4R8I4B8A9
== 이 법안은 재정신청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라?
다시 말하면 검찰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그것도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별 신빙성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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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22.
[210984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H1R0K4H0S7I1Y7L0G6T4S5T7P5B4
== 이 법안은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죄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현행으로는 소년범죄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가?
현행으로는 소년범죄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라? 소년범을 가해자로 보기 보다 뭐, 다른 측면으로 보자는 것인가?
(2)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도, 정신적이나 심리적 이유는 항상 객관적이라 하기 힘든데, 그것을 소년범죄 관련 조사에 사용한다는 것은 조사가 비객관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소년범을 위해서?


16일 - 23.
[21098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R1T0L4K2G0S0Z9C2J9F2H0R1H5P1
== 이 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한다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미주당을 먼저 둘러 본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1) 겸직을 해야만 부동산 투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 것 같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2-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2-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은?
다음 보도를 보기 바란다.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4) 영농경력?
영농경력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일기” 분위기인데?
-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5) ‘윗물 맑은’ 정권
-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6) 아무리 국제적으로 소문난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웬만큼 하기 바란다.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6-1).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하고,
(6-2).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를 보면 코미디 보다 더 끝내주고,
(6-3).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 하며,
(6-4).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하지만,
(6-5).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라고 했다고?
(7) “너나 잘하세요”
(7-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보다 더 많이 해먹었다는 정치인들을 다 밝혀내기 전에는 이런 법 만드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하겠다. 어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정보 요구해 투기했는지 조사 먼저 하기 바란다.
(7-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7-3).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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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2021. 03.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4500077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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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2020.08.25)
https://news.joins.com/article/23856634
* 치과의사인 복지장관 후보자 아내, 땅 살 땐 ‘영농경력 15년’ (2020-12-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2050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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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는 농지를, 정무수석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2021-03-28)
"윗물이 맑다는 이해찬 말, 어떤 국민이 믿겠나"
http://viewsnnews.com/article?q=190403
 * [사설] 농지 구입 文이 “농지 단속”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2021.03.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31/UUCHGLZBO5FFHPMODK7OYQDX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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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 [총력취재] 더불어민주당 ‘586 운동권’의 내로남불 백태 (2021.02.17: 202103호)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293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미워도 다시 한번?…민주당 "내로남불 고치겠다" (2021-04-01)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01517395
* 자기모순 빠진 巨與... '내로남불' 반성한다며 "조국은 건들지 마" (2021.04.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70600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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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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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16일 - 24.
[21098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J1J0W5E0E3V1P3R3O8P3K7W0Q7J5
==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지적 (Intellectual)”을 잘못 번역해서 생긴 용어인가? 아무데서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만든 것 부터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까지 생기고 있다고라? 힘드네?


16일 - 25.
[21099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H1A0K5O0L6H1I4I0T4F3Y2C8A4G2
== 이 법안은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이 성 불평등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재난피해 조사에서 성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성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라는 것은, 글쎄올시다.


16일 - 26.
[21099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1X0I4A2I7X0Y9X4N1J5T2H2K7J6
== 이 법안은 여러 법조항을 바꾸어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지만,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했다는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의 “윤리”를 규정하기 이전에 본인 부터 돌아봄이 어떨까 한다.
(참고: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2019.01.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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