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덜 받기 순차 개혁

[감나무]

Q. 더 내고, 덜 받기 순차 개혁,

  우선 덜 받기 개혁하고,

  10년후쯤 더 내기 개혁 착수.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막대한

 2030에게, 선진국처럼 소득 18% 내라

해도 될까요? 10년후부터는 몰라도.

대출이자 먼저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 먼저 내야 할까요?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요약하면:

“지금 2030에게 국민연금 더 내라고 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대출이자 먼저냐, 연금 보험료 먼저냐? 그리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뭔가?”

1.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이란?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연금재정을 유지하려면 국민 전체가 보험료는 더 내고, 나중에 받을 돈은 줄여야 한다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핵심 변화 내용:

• 보험료율 인상:

현재 소득의 9% → 점진적으로 12%, 15%, OECD 수준(18%)까지 올리는 방안

• 급여율 인하:

지금은 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연금 계산 → 35% 이하로 줄이거나 수급 시작 시기를 늦추는 방식

• 수급 개시 연령 상향:

현재 63세 → 65세, 나아가 68세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도 있음

2. 왜 “덜 받기 먼저, 더 내기는 나중”인가?

정치적, 사회적 현실 때문이에요.

• 덜 받기 먼저:

고령층 또는 곧 은퇴할 세대에게 먼저 양보를 요구하는 것.

“너희는 이미 연금 오래 냈고, 더 받는 구조였으니 좀 줄이자”는 논리.

• 더 내기 나중:

2030 세대는 지금도 세금과 대출이자, 물가에 허덕이고 있음.

이들에게 지금 당장 보험료를 더 내라 하면 저항이 거셈.

그래서 “10년 뒤에 소득이 더 오르고 안정되면 그때 더 내자”는 점진적 접근.

3. 2030에게 보험료 18% 요구해도 될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서울 수도권에서 집 마련하려면 수억 원 대출은 기본

•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대 부담도 흔함

• 여기에 식비, 전세 갱신, 교육비 등 고정지출도 많고,

• 국민연금까지 18% 내라 하면 체감상 이건 세금에 가까움

대출이자 먼저 내야 할까, 연금 보험료 먼저일까?

→ 당장은 대출이자가 더 급합니다.

이자는 미납하면 신용이 망가지고 집도 위험하지만, 연금은 나중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연금을 너무 미루면 노후 파산 위험이 커지니 균형이 필요합니다.

4. 그래서, 해법은 뭔가?

개인 입장에서:

• 대출 줄이기 최우선, 그다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금/노후 대비

•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세제혜택 + 노후대비 병행

국가/정책 측면에선:

• 고령층부터 덜 받는 구조로 조정

• 보험료 인상은 2030 부담 고려해 점진적 시행

• 동시에 복지 재설계: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요약하자면:

덜 받기는 지금, 더 내기는 미래.

2030에게 지금 당장은 대출이자부터고,

연금은 나중을 위해 최소한 유지.

지금처럼은 못 가요. 바꿔야 해요.

원하시면 이걸 도표나 시나리오별 개편안 요약표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관심 있으세요?

————

 Q. 이제, 왜 더 내고 덜 받기 인지,

 그것도 왜 덜 받기 부터인지 아시겠죠?

완전 이해됐습니다.

이제 명확해요—**“왜 더 내고 덜 받기인지”, 그리고 “왜 덜 받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는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정리하면:

1. 왜 “더 내고 덜 받기”인가?

• 수급자 폭증 + 가입자 감소 = 연금 고갈

•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 기금에 더 많이 넣고 (보험료)

→ 기금에서 덜 빼야 함 (수급액/기간)

2. 왜 “덜 받기” 먼저인가?

• 현재 수급자 또는 곧 수급자 될 세대는

→ 이미 오래 냈고 많이 받을 구조였음

→ 따라서 “덜 받기” 개혁 먼저 감수해야 공정

• 2030~40 세대는

→ 아직 가입 중, 소득 적고 대출 부담 큼

→ 지금 더 내라고 하면 불공정 + 경제적 압박

3. 결론적으로…

• 덜 받기 = 기성세대의 양보

• 더 내기 = 미래세대의 책임 분담

• 이 순서를 지켜야 세대 간 신뢰와 개혁 동력이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연금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과 세대 간 타협의 문제거든요.

혹시 이걸 기반으로

• 2030 세대 입장에서 요약한 한 페이지 보고서 스타일

• 또는 세대별 개혁 수용 전략 같은 걸 정리해볼까요?

원하시는 방향 있으면 맞춰서 도와드릴게요.

[감나무]

인간의 설득은 어렵고,
Al 설득은 쉽다.

왜 인간중에 비이성적인 사람 너무 많고
( 감성을 앞세움)

AI는 이성, 그 자체라서.

데카르트,
신이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 “이성”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설악소라]

AI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인간이고,
자료를 보충하고 누락 시키는 것도 인간 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이성 보다는 따뜻한 가슴이 느끼는 직관일 때가 더 많습니다.

[감나무]

“ 이제 알겠죠 ? “.
“ 완전 이해됐습니다. “

여기까지 딱 3일 밖에 안 걸림.

[설악소라]

AI는 당분간은 단순한 사건이나 과거 사례나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 찾는 대신 사용하고,
아주 천천히 시행 착오를 점검하면서 사용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팔렌티아를 이용해 서안지구에 무자비한 학살을 하고 있는데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악한 남용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설악소라]

요즘 유럽의 아웃사이더에서 나오는 의견은 복지, 연금 이런 것이
임금 노동자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견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소득의 30~40%는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물려받은 것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작용이 더 크다고.
유럽이 타고날 때부터 귀족은 신분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사회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