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발생한 적자, 우리가 가정에서 절약하지 않아서 발생한걸까요..??

[사스가빈스]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21

"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단위 kWh)은 한국이 7691, 미국이 12417, 일본이 7678, 프랑스가 6803, 독일이 6385로 나타난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진국 일본. 프랑스,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다.(1인당전력소비량=가정용+산업용 합산해서 나온 평균치) <정부가 주장하는 수치>

그러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은 1088, 미국은 4508, 일본은 2189, 프랑스는 2326, 캐나다는 4522로 나타난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한국은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OECD 국가들 중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말이다.(1인당 가정용전력소비량=가정용만 적용)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전력난이 전혀 일반 시민의 탓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적어도 ‘전력난’은 산업용 전기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그럼에도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이 77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슬금슬금 흘리고 있는데 “평균 18%올려야 되지만 13.1%만 올리겠다”는 식이다. 최근 몇 년간의 전기요금 상승폭을 보면 2007년 2.1%, 2008년 4.5%, 2009년 3.9%, 2010년 3.5%, 2011년 9.6% 인상됐다.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19일자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1%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46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수천억원대 적자를 전기요금 상승으로 때우겠다는 뜻이다. 이는 사대강 사업 비용을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것과 똑같은 경우다."

전력위기를 발생시킨것은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가정용전력량은 실제로 높지않다는 진실...

[lino]

전기세 문제를 두고 꼰대들이 말하더군요.
이렇게 전기를 펑펑 써대니까 올릴 수 밖에. 그래도 서민 생각해서 조금만 올리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놔..... 진짜 이건 뭐... 북한 가시라니까들....

[muzzle]

이건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라
산업을 위해 전기생산비용을 한전에 떠넘긴데서 온 문제죠

[Jokerace]

전기세 인상을 하면서 또 다른 것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인상에 따른 불만을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민간투자 확대"같은 논리를 펴면서 여론몰이를 할 수도 있죠.

[Jaylon]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글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시 가정용 요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명기를 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 같네요

[R.바죠No10]

누진세나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난한시절에 부자들이 전기 펑펑쓴다고 만든건데 이걸로 일반 시민을 옥죄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sang장]

얼마전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TV토론에서도 여/야 학자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한 것은 원가이하인 산업용 요금을 빨리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기업들 눈치보느라고 청와대에서 계속 반대해왔다는 것인데 정부측 사람도 올리는 방법이 문제이지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kubrick]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는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전기원가 상승세의 주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의 인건비, 예산축소 등 자구노력으론 안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한전 내부의 경우 속된말로 방만경영할 여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구요. 결국 원가 120원할때 100으로 동결해서 팔아온 게 현재 누적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때에 적절한 만큼의 요금인상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경제 영향에 따른 여론악화인데..그 내부에서는 주요 대기업 상품의 원가상승과 이에따른 수출경쟁력 하락이 주된 연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