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급여압류건에 대해...(건강보험)
해 인 추천 0 조회 149 05.12.28 21: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12.29 06:58

    첫댓글 의료보험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하므로 급여의 1/2는 압류됩니다. 국세징수에 의한 체납처분은 현행법령상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가로 실효되지 않으며, 변제계획에서도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