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吉한 괘로도 비리는 못덮어...

[비온뒤]

도시계획은 모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이것이 특정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사회는 비리와

불법,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배트맨의 고담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아직까지도 시끄럽다. 대장동 백현동사건이 바로 도시계획을 사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비리와 불법의 끝판왕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정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도로 및 철도의

확충, 공원이나 편의시설 설치, 주거지구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중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지구내 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원녹지,도로등 도시에 사는

전 주민들의 편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용도를 정하는 행위다.시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연관되어있어 계획의 변경등은

엄격히 관리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던 땅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면 땅값은 몇배에서 수십배까지 

엄청나게 튀어오르게 된다.개발이 제한돼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 땅을 집이나 상업용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하니 그 땅의 이용가치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이나 시민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토록 되어있

다.그런데 그 개발이익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협잡에의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누가 봐도 용도변경이 불가피해야하고 특혜의혹이 없어야 하는게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도변경이나 계획변경이다.

얼마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도 특정인에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다면 비리와 불법이 명백한 사안에 대한 책임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일벌백계해야한다.

그동안 도시계획지구내 용도변경은 공공의 이익이나 목적이 아니면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여러가지 절차상 제한을 둬

왔다.수도권의 무질서한 개발을 그나마 이정도로 막은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켜왔기

때문이다.

주역의 괘들은 만들어 질때부터 하늘의 뜻을 묻기위한 신성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도니 낙서니 하는 것들은 하늘의

뜻을 인간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천지의 운행원리를 알려주기위해 나타났다. 여기서부터 음양 오행과 팔괘를

따지는 동양철학과 점복이 생겨났다.

그 신성한 괘들을 추악한 개인들의 사적 돈벌이를 위해 활용했으니 하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화천대유,천화동인은

주역의 64괘중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매우 길한 괘다.

이 괘의 이름을 협잡으로 돈을 버는 회사의 이름으로 삼았으니 배짱도 이만저만한 똥 배짱이 아닐 것이다.그렇다고

불법과 비리가 가려지지는 않는다.사기꾼들이 앞으로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Toto Cutugno는 1943년생으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다. 그가 작곡하고 부른 Il treno va(기차는 간다)는

기차를 타고가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노래다.그의 대표작은 1983년에 발표한 L'Italiano로 이탈리

아, 프랑스등지에서 크게 히트했다.

[김민지]

생각하게 하는 글, 멋진 음악, 고맙습니다 ^^

늘 새로운 음악을 소개해 주시네요~

[비온뒤]

세상이 수선하니 전에는 상상도 못할 비리들이 버젓이
저질러집니다.
익숙한 것이 좋을때도 있지만 때때로 익숙함은 권태와
정체를 유발하기도 해서...

[한스]

대장동 뭐 해서 뉴스에서는 들었는데
워낙 관심 밖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앞으로도 관심은 없을 예정이나 ㅎ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야 마땅한 것이거늘,
일부 사람들이 사리사욕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공정하거나 편안하지도 않으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지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끼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비온뒤]

도시계획을 갖고 장난쳐서 돈도 몇푼 않들이고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돈은 시재정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돈이니
사실상의 세금횡령이 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방에 싼 똥은 치우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