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자에대하여 형법은 처벌하고잇읍니다
또한 사문서에위변조 관한죄에 해당여부도 고문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
위내용이 허위 또는 명에헤손적 내용이 잇으면 즉시 사과하고 자삭 하겟읍니다
첫댓글 사문서변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보여집니다
첫댓글 사문서변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