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에건의] 의견광고참가자에대한 제출명령이 법원에서 판결날경우 혹시명의도용당한분들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부탁드립니다

[바람처럼]

참고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자에대하여 형법은 처벌하고잇읍니다

또한 사문서에위변조 관한죄에 해당여부도 고문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

위내용이 허위 또는 명에헤손적 내용이 잇으면 즉시 사과하고 자삭 하겟읍니다

[사랑맨]

사문서변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