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6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이매진]

23.10.16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lCeCybnlyTovGnmvIFbNxfIJ.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147&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별첨)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pdf

2.48MB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보도자료.pdf

1.38MB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대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 제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더하여 현장감 있는 밀착 지원을 위한 ‘광역단체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10월 16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 1차 대책: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
2차 대책: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➊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➋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➌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되었다.

１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트랙(Track) 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 1.7%, 전국 1.2%(‘23.8월 기준))이 가장 높은 충북은 ➊식료품 제조업, ➋보건복지업, ➌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 예시: (현행)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 (우대) 월 60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

 ** 예시: (현행) 월 30만원 (최대 24개월)→ (우대)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트랙(Track) 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지원한다.

  * 예시: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기재부), 지역소멸기금(행안부), 산단 청년문화센터(산업부)
상생협력 공제사업(중기부), 노후산단 재개발(국토부) 등

２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용서비스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연결(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 ’24년 80개)하여 지역 인력양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할당량(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할당량(쿼터)을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별첨: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사무관	김범석	(044-215-8533)
			사무관	양지희	(044-215-8536)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2-7962)
	노동시장수급대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진	(044-202-7214)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입지총괄과	담당자	주무관	김동필	(044-203-4434)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3252)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강연근	(044-201-326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3270)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문상희	(044-202-3276)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711)
	농업경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정	(044-201-1724)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책임자	팀  장	전찬수	(044-200-5215)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우진	(044-200-5216)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혜영	(044-204-7441)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55)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황민하	(02-2110-4062)

붙임1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내용

붙임2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Track1)

	업종	프로젝트 주요 내용
충북	식료품 제조업	음성‧진천 집적, 10인 미만 ‧ 개별입지 기업 多, 인구유출 · 고령화, 출퇴근 애로
		▸ 인근 도시 유휴인력 발굴･매칭 및 통근차량·숙소 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대 지원
	보건 복지업	충북 內 유일하게 상급 의료기관이 위치(청주), 전국 평균대비 긴 근무시간 ‧ 낮은 임금
		▸ 요양보호사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 요양보호사 승급제 인센티브 추가, 심리상담 지원
	반도체 부품업	정부·기업 투자 확대로 인력수요 증가, 지역 內 기술인력 부족, 낮은 임금
		▸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확대,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경기	뿌리산업	서울 소재 대기업과 임금 격차, 他 업종 대비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무강도
		▸ 노후공장 설비·장비·작업환경 개선 지원 ▸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건설업	기능인력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감소
		▸ 현장형 건설 기능인 양성훈련 확대, 취업연계 강화 ▸ 건설현장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실시
인천	뿌리산업	열약한 처우로 청년층 기피, 중장년층은 채용 의사 有
		▸ 기계·지방산단 환경개선,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강화, 뿌리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운수업	공항 정상화에 따른 화물 급증, 열악한 임금･정주여건, 특히 공항보안·하역 인력난
		▸ 항만·공항 운수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 지게차 운전기능사 응시료, 교통비·주거비 지원
충남	뿌리산업	천안·아산 외곽 소규모 업체 多, 복지혜택 부족·출퇴근 애로
		▸ 근로자 휴가비, 통근차량 운행, 숙소 지원 ▸ 뿌리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숙박 음식업	코로나 이후 인력수요 증가, 낮은 임금으로 구인난 지속, 숙박음식업 폐업 빈번
		▸ 숙박음식업 폐업 사업주·근로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
	농수산업	전체 인구 및 농가인구 감소(‘12년 대비 ’22년 △31%)
		▸ 都-農 인력매칭 사업 실시 ▸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및 주거 지원
전북	자동차 부품업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 中, 기술인력 부족, 낮은 임금에 따른 잦은 이·전직
		▸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지역대학 內 관련 학과 신설 ▸ 미래차 부품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식료품 제조업	밀키트 등 신규시장 성장, 낮은 임금에 따른 잦은 이·전직, 특히 식품·가공분야 인력난
		▸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 센터’ 운영 지원,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 식품 생산·가공 분야 훈련 실시 및 취업장려금 지원
	농업	인구감소 및 고령화(65세 인구 비중: 23.8%)
		▸ 都-農 인력매칭 사업 확대 ▸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 운영 지원, 농활단체-구인애로 농가 연계
광주	뿌리산업	열악한 처우, 낮은 접근성으로 현장인력 부족·고령화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포인트 지원 ▸ 맞춤형 훈련 실시, 취업시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연계 지원
	자동차 부품업	친환경차로 산업전환 진행 中, 기술인력 부족 및 낮은 임금
		▸ 미래차 부품 관련 특화훈련 실시, 취업장려금 지원 ▸ 미래차 부품기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전남	숙박 음식업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으로 숙박음식업 인력수요 증가
		▸ 관광·MICE 채용연계형 훈련 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 ▸ 관광·MICE 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조선업	대불산단 노후화(89년~)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 공용이용시설(화장실 등) 개선, 작업복 세탁 등 근로조건 지원 ▸ 통근버스 운행 및 숙소 지원
	농수산업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감소,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 都-農 인력매칭 사업 실시 및 수산계 대학생과 어가 연계 ▸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조성 및 주거 지원
강원	숙박 음식업	최근 관광수요 회복, 코로나 시기 종사자 이탈, 높은 근무 강도와 낮은 임금
		▸ 근로자 워케이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포인트 지원 등
	보건 복지업	대다수 시·군이 의료 취약지, 낮은 처우·열악한 정주여건으로 필수 의료인력 확보 애로
		▸ 종합병원 레지던트 대상 일부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 의과·간호대학생 장학제도 지원 등
	농업	농업인구 감소(‘10년 19만명 → ’23년 15만명) 및 고령화
		▸ 都-農 인력매칭 사업 지원,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경북	자동차 부품업	‘미래차 부품 슈퍼 클러스터 상생협약’ 등으로 인력수요 증가, 신규 기술인력 부족
		▸ 산업전환 기업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지원 ▸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신규 입사자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업	道內 농업 중심지인 북부권 8개 시·군(안동·영주·문경·의성 등)이 인구감소 지역
		▸ 경북형 워킹홀리데이 지원(일자리 체험 → 정착지원금) ▸ 都-農 인력매칭 사업 지원 등
	반도체 부품업	낮은 임금·기술인력 부족,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23.7월)으로 수요 증가 예상
		▸ 맞춤형 훈련 및 훈련수당 우대,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등
대구	뿌리산업	대부분 50인 미만(98.4%)으로 낮은 임금 및 낙후된 근무환경
		▸‘뿌리산업 도약센터’ 설립,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 재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보건 복지업	노인돌봄 수요 급증,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처우로 인력 부족
		▸ 요양보호사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반도체 부품업	5대 신사업(로봇·ABB 등)육성으로 인력수요 증가, 수도권과 임금격차로 인력유출
		▸ 채용 확정형 훈련 실시, 훈련수당 우대 ▸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제주	숙박 음식업	중국 단체관광 재개로 인력수요 급증, 취약한 접근성(서귀포·읍·면 多) 및 낮은 임금
		▸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 강화, 교통비·주거비 지원 ▸ 관광업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도소매업	(면세업) 엔데믹 이후 관광 재개로 인력수요가 증가, 낮은 임금 (6차산업)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입지하여 이동·취약한 주거환경
		▸ 면세점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 확대 ▸ 6차산업 인증업체 원거리 출퇴근자 대상 교통비·주거비 지원
경남	뿌리산업	읍·면 지역 공단·산단 집적 소규모 사업체 多,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환경·출퇴근 애로
		▸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 통근버스 운행·숙소·공용이용시설(화장실 등) 개선 지원
	숙박 음식업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관광분야 인력 수요 급증
		▸ 채용연계형 교육 확대 및 훈련수당 우대, 주거·교통비 지원 등
	조선업	조선업 수주 증가로 인력난 지속, 낮은 임금 등으로 잦은 이·전직
		▸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 실시,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대전	의료정밀 과학업	전문인력 전국 단위 인력 모집하나,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낮은 임금·정주 지원 한계
		▸ 기업 R&D 조직 활용, 맞춤형 현장훈련(OJT) 확대 ▸ 他지역 거주자 주거비·교통비 지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반도체 부품업	수도권 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지역기업에서 2~3년 재직 후 수도권으로 이직 多
		▸ 채용확정형 기업 현장훈련, 신규입사 청년 대상 직장적응 교육 등
울산	조선업	일자리도약센터 지원 등으로 인력난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
		▸ 울산･미포국가산단 환경개선,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 실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3→5개)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층 유출·낮은 임금 한계
		▸‘뿌리기업 잡매칭 센터’ 운영 지원,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 ▸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세종	뿌리산업	지역 외곽 산단 內 영세기업 多, 낮은 임금·열악한 정주여건
		▸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 확대, 통근버스 및 주거비 지원 등
	전문과학 기술업	국가기관 이전 등으로 전문서비스 수요 증가, 기술인력 부족
		▸ 유연근무 지원 강화,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부산	숙박 음식업	2030 세계박람회 등 관광 수요 증가 추세 지속 예상, 낮은 임금으로 인력난 지속
		▸ 관광·MICE 직무 체험·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 관광·MICE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뿌리산업	소규모 영세 업체 多,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청년층 기피
		▸ 교통비･주거비 지원,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대상·기간 확대 등
	조선업	조선 3社 대규모 채용시 숙련인력 이탈,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 공용이용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지원

붙임3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Track2) 메뉴판

□ 지자체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메뉴판」형식으로 각 지자체 배포
 
 ㅇ 각 지자체는 메뉴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 지원 요청
→ 정책 취지 및 빈일자리 심각도 등을 고려, 지원대상 선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