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토지거래허가제, 과감하고 신속히 풀어야"

[사랑방지기]

이미 실패한 정책…윤석열 정부 기조에도 역행
"내일 심의에서 대승적 결단 필요"

태영호 "토지거래허가제, 과감하고 신속히 풀어야"

[사랑방지기]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더군다나 그 어떤 제도도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 내일 심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의원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