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반도체 설비에 보조금 30%면 원가경쟁력 10% 향상 효과" = 한국

[お持て成し]

"반도체 설비에 보조금 30%면 원가경쟁력 10% 향상 효과" = 한국 / 6/14(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국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13일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년 연평균 8%에서 2020~22년 53%로 크게 높아졌다. 기술 발전의 비율은 92%에서 47%로 저하했다. 같은 기간 낸드플래시도 공급 증가 요인에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42%로 대폭 상승했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여도는 97%에서 58%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첨단 공정의 미세화가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기술의 발전보다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중요해진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비용 경쟁력은 최대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3나노 파운드리의 경우 웨이퍼 한 장을 생산하는 데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이지만 보조금 30%를 받으면 1만295달러로 10.2% 떨어진다. 장부상 자산가치가 보조금에 비례해 하락하고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1581달러 감소한다. 기업들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417달러(세율 26.4%)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점까지 반영한 수치다.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은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로서 법인세로 일부 돌아오는 효과를 얻는다. 5나노 파운드리와 D램도 보조금 30%가 반영될 경우 영업비용이 각각 9.7%, 9.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비용 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390억 달러(약 6조 1280억엔), 유럽연합(EU) 430억유로(약 7조 2540억엔), 일본 2조엔 등 주요국은 이미 생산시설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조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955e8bb22e4b5b3ebe6250a8160e590774626d3

「半導体設備に補助金３０％ならコスト競争力１０％向上効果」＝韓国（中央日報日本語版） -

「半導体設備に補助金３０％ならコスト競争力１０％向上効果」＝韓国
6/14(金) 10: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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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半導体

韓国国内の半導体供給力量と市場支配力を高めるため企業の設備投資負担を軽減する政策が必要だという主張があった。グローバル主要国が自国内の半導体生産基地構築のためにさまざまな政策を展開する中、韓国も積極的な支援を用意するべきという指摘だ。

大韓商工会議所とデロイト安進会計法人が１３日に発表した「半導体供給力量およびコスト競争力向上ための政策課題報告書」によると、メモリー半導体３社（サムスン電子、ＳＫハイニックス、マイクロン）のＤＲＡＭ半導体供給増加要因に設備増設が占める比率は２０１８－２０２０年の年平均８％から２０２０－２２年には５３％に大幅に上昇した。技術発展の比率は９２％から４７％に低下した。同じ期間、ＮＡＮＤ型フラッシュメモリーも供給増加要因に設備増設が占める比率が３％から４２％へと大幅上昇したが、技術発展による寄与度は９７％から５８％に下がった。

報告書は「先端工程の微細化が物理的な限界に近づき、技術の発展よりも設備増設による供給能力拡大が半導体生産力量の確保に主要要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し「結局、ライン増設のための大規模な資本投入が重要になってくる」と分析した。主要国が天文学的な補助金を投入しているのもこうした背景のためという説明だ。

報告書によると、半導体設備投資に補助金３０％が支給される場合、コスト競争力は最大１０％上昇することが分かった。半導体業界の財務諸表に基づいて分析した結果だ。例えば３ナノファウンドリーの場合、ウェハー１枚の生産にかかる営業費用が１万１４５９ドルだが、補助金３０％を受ければ１万２９５ドルへと１０．２％下がる。帳簿上、資産価値が補助金に比例して下落し、営業費用のうち４６％を占める減価償却費が１５８１ドル減少する。企業はそれだけ営業利益が増え、法人税４１７ドル（税率２６．４％）を追加で納付するという点まで反映した数値だ。

補助金支給で企業は営業費用を減らすことができ、政府として法人税として一部返ってくる効果を得る。５ナノファウンドリーとＤＲＡＭも補助金３０％が反映される場合、営業費用がそれぞれ９．７％、９．１％減少すると分析された。

また報告書は「結局、半導体産業の核心は生産能力とコスト競争力」とし「設備投資補助金支給を通じて『規模の経済』を早期に実現できるよう支援することが最も重要だ」と強調した。続いて、米国の３９０億ドル（約６兆１２８０億円）、欧州連合（ＥＵ）の４３０億ユーロ（約７兆２５４０億円）、日本の２兆円など主要国はすでに生産施設に天文学的な規模の補助金を支給しているが、韓国は補助金がない状況だ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