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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분산원장기술(DLT)스테이블코인금융안정성디지털 위안화디지털 통화경쟁
■ 연구목적
o 모바일 페이먼트, 암호화폐 등 민간 화폐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중
o 화폐의 디지털화가 금융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시대에 공적 화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책목표와 실현 가능성, 방식의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할 필요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디지털화에 따른 화폐와 지급결제체계의 변화와 영향 분석
- 경제전반의 디지털화에 따라 화폐와 지급결제체계도 급속하게 디지털화하면서 공적 화페인 중앙은행권의 수요는 급감하고 빅테크중심의 지급결제와 암호화폐가 새로운 유형의 민간 화폐로 급속하게 부상중
- 디지털 민간 화폐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지만 지급결제의 독점성과 화폐의 파편성을 높이고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발생
o 디지털 시대에 CBDC 도입의 필요성, 영향 및 주요 쟁점
- CBDC는 디지털 시대에도 공적 통화의 역할인 회계의 단위와 통화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며 CBDC는 금융의 안정성 보장, 지급결제 서비스의 고도화 및 경쟁 제고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 CBDC 도입은 우선적으로 중개 소멸과 금융 안정 저해의 개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2단계 모델과 (two-tiered model) CBDC 보유제한 등을 CBDC 설계에 반영할 필요
- CBDC의 기술 인프라로 주목 받는 분산원장 기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매부문과 소매부문가 적정간 기술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
- CBDC 설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첨예한 정책 과제로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투명성 확보와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
o 향후 디지털 통화경젱이 예상되며 CBDC의 국제 표준 경쟁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기술적, 경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CBDC로 평가되며 조기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CBDC 도입을 위한 준비 속도를 높이는 중
- 중국은 디지털화를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미국의 달러화 체제와 경쟁하기 위한 통화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중이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디지털 통화 경쟁의 축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o 국내 CBDC 정책 함의
- CBDC는 민간 디지털 화폐의 플랫폼을 지향하며 설계될 것 예상되며 DLT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도매 CBDC에 적용되고 향후 Web3.0 기반 서비스의 네이티브 화폐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발생할 디지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CBDC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표준경쟁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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